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31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내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동생들의 밥값을 빼서 형의 용돈을 주라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이 올해 12월31일로 일몰되면서, 정부가 내년에는 이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로 한 상황이다.
제주교육청은 그동안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52.5%)에 더해 자체 예산(47.5%)을 들여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해 왔다.
그런데 정부가 국비 지원 일몰을 이유로 내년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김 교육감은 이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지금까지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해 왔는데, 갑자기 중단할 수 없다"며 "결국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중학교에 써야 할 예산을 가져다 무상교육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도 이야기 한 바 있지만, 대학에서 교육청의 예산을 가져가려고 하길래 '동생 밥값으로 형의 용돈을 주려고 한다'고 했었다"라며 "지금도 똑같은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고등학교에서 등록금이나 밥값, 보충수업료를 다시 받을 수 없지 않는가"라며 "정부가 우리 교육청을 아주 믿고 있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김 교육감은 "고교무상교육을 자체예산으로 시행하면서 대표적으로 피해본 부분 시설사업들"이라며 "각 학교에서 신청한 사업이나 교육청이 준비한 시설 사업들의 속도를 조절하거나, 시행하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오는 2027년 일부 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려고 준비하는 것과 관련해, 당초 내년에 진행하려고 예정했던 화장실 등 시설공사와 관련해서도 "내년부터 공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엄두도 내지 못했다"며 "남녀공학 전환 문제도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지방에서는 교육감이 돈 버는 사업이 없다. 돈을 벌어올 수가 없다"며 "지방교육세라도 올리고 해서 이런때 견디고, 빚도 내고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시스템이 없다. 교육청은 주는 돈 쓰는 입장이다. 제주도와도 다르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국회에 가 보면 양당 정책위 의장들을 만나면서 깜짝 놀란게 한두가지가 아니다"라며 "담배소비세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데, 행안부와는 각 시.도지사가 훨씬 관계가 가깝고, 무상교육 예산은 기재부 소관이라 감히 건들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청이 정부와 예산을 협의하기가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 영어교육도시 신경좀 써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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