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교육감 "고교 무상교육 예산, 동생 밥값 빼서 형 용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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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교육감 "고교 무상교육 예산, 동생 밥값 빼서 형 용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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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예산안 편성에 따른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는 김광수 교육감. ⓒ헤드라인제주
2025년도 예산안 편성에 따른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는 김광수 교육감. ⓒ헤드라인제주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31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내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동생들의 밥값을 빼서 형의 용돈을 주라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이 올해 12월31일로 일몰되면서, 정부가 내년에는 이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로 한 상황이다.

제주교육청은 그동안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52.5%)에 더해 자체 예산(47.5%)을 들여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해 왔다.

그런데 정부가 국비 지원 일몰을 이유로 내년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김 교육감은 이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지금까지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해 왔는데, 갑자기 중단할 수 없다"며 "결국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중학교에 써야 할 예산을 가져다 무상교육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도 이야기 한 바 있지만, 대학에서 교육청의 예산을 가져가려고 하길래 '동생 밥값으로 형의 용돈을 주려고 한다'고 했었다"라며 "지금도 똑같은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고등학교에서 등록금이나 밥값, 보충수업료를 다시 받을 수 없지 않는가"라며 "정부가 우리 교육청을 아주 믿고 있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김 교육감은 "고교무상교육을 자체예산으로 시행하면서 대표적으로 피해본 부분 시설사업들"이라며 "각 학교에서 신청한 사업이나 교육청이 준비한 시설 사업들의 속도를 조절하거나, 시행하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오는 2027년 일부 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려고 준비하는 것과 관련해, 당초 내년에 진행하려고 예정했던 화장실 등 시설공사와 관련해서도 "내년부터 공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엄두도 내지 못했다"며 "남녀공학 전환 문제도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지방에서는 교육감이 돈 버는 사업이 없다. 돈을 벌어올 수가 없다"며 "지방교육세라도 올리고 해서 이런때 견디고, 빚도 내고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시스템이 없다. 교육청은 주는 돈 쓰는 입장이다. 제주도와도 다르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국회에 가 보면 양당 정책위 의장들을 만나면서 깜짝 놀란게 한두가지가 아니다"라며 "담배소비세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데, 행안부와는 각 시.도지사가 훨씬 관계가 가깝고, 무상교육 예산은 기재부 소관이라 감히 건들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청이 정부와 예산을 협의하기가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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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4-10-31 21:44:03 | 218.***.***.224
교육감님
제주 영어교육도시 신경좀 써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