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 없는 정부, 싸늘한 국회...홍보 노력도 부족"
제주특별자치도가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3개 행정구역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국회는 여전히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제주도의 대응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호형)는 7일 제432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진명기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정책질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기초자치단체가 출범하기 위해서는 지난 9월 중 행정안전부가 주민투표를 요구해야 했지만 아직도 반응이 없는 점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는 점 등에 대한 우려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강상수 의원(정방.중앙.천지.서홍동)은 "최근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방문하고,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을 만났다"라며 "그런데 제주도에서는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데, 국회의원들은 관심이 없고, 제주도 지역구 의원들도 모여서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도지사께서 열정적으로 (행정체제개편을)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도민들의 열정만으로 되는 부분이 아니지 않나"라며 "도지사가 의지가 있다면 직접 나서야 하는데, 지금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혼자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타이밍을 놓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또 "행안부는 둘째 치더라도, 아쉬운 부분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도지사와의 소통.협력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내면 그나마 가능한데, 각자 생각들이 다르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의원(외도.이호.도두동)도 "저는 행정체제 개편이 이번이 절호의 기회라고 보고, 이번 기회에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며 "그런데 수면 아래에서는 애쓰고 있는데, 활동들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경우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며 "단지 행정구역에 대해 도민들과 더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이 부분은 다시 설득을 하면 된다"며 행정안전부 출신인 행정부지사가 보다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박호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일도2동)도 "국회를 방문해 여야 의원들을 만났는데, 상황이 녹록치가 않아 우려가 되고 있다"며 "행안위원 22명 중 12명이 초선의원이고, 이 분들은 제주도의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행안부 장관에 주민투표를 건의하고 3개월이 지났지만, 전혀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며 "(주민투표가)10월 중순까지는 행안부의 권고가 와야 하는데, 올해 불투명항 상황으로, 행정부지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여러 문제점들이 돌출됐으니 앞으로 매주 회의도 진행하고, 상임위원회와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부지사님도 행안부를 찾아가는 등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이경심 의원(비례대표)은 "고향사랑기부제와 행정체제개편 둘 다 중요한데, 제주도에서는 행정체제개편보다 고향사랑기부제를 더 좋아하지 않나 생각된다"며 "고향사랑기부제는 3년간 85건 23억원을 광고했지만, 행정체제 개편은 11건에 9000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돈으로 따져서 두 가지 사안에 비중을 두는 것은 아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액수 차이가 너무 크다"며 "연령대 등 컨셉에 맞춰 적극 홍보했다면 지금까지 보다는 더 많은 예산을 투입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행정체제개편이 도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정도 예산으로 홍보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며 "행정체제개편과 고향사랑기부제가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저였다면 매우 질투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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