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노동자 권익향상…제2공항 주민투표 실시해야"
제주를 찾은 권영국 정의당 대표가 "뚜렷한 비전과 실천으로 신뢰를 되찾을 것"이라며 "노동정치를 확장하고 평등 가치 실현을 위해 활동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제주 현안과 관련해서는 최근 쿠팡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주민투표를 촉구했다.
권 대표는 12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당 8기 대표단의 방향성과 제주지역 현안들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단 한명의 당선자도 내지 못하며 원외정당이 된 것과 관련해 "정의당이 현장과의 결합력을 잃고 원내에 안주해 왔다는 비판을 귀담아 듣겠다"며 "가난한 사람들, '빽' 없는 사람들, 일터의 약자들과 함께하는 것을 독자적 진보정당 정의당의 본령으로 여기고 치열하게 현장과 결합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조직과 영향력을 갖춘 정당으로서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각종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는 일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독자적 진보정당의 필요성을 국민들께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다"고 말했다.
권 대표는 우선 쿠팡 제주물류센터 노동자 사망과 관련해 "제주에서 심야 로켓배송이 시작된 지 일주일 만에 노동자 두 사람이 쓰러졌다. 쿠팡 노동자들의 과로사가 반복되고 있다"며 "하지만 쿠팡은 책임을 회피하고 도리어 노동자들을 모욕하는 행위로 일관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쿠팡은 과로사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유가족 앞에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며 "정부는 과로사, 블랙리스트, 폭염대책 없는 물류센터 등 '최악의 일터'를 갱신하는 쿠팡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어 권 대표는 제주에서 추진되고 있는 돌봄노동자 권익향상을 위한 주민조례와 관련해 "제주도의회는 제출된 주민조례 청구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 제주도가 전국에서 가장 돌봄의 가치가 빛나는 '돌봄특별자치도'로 거듭나도록 힘써달라"고 밝혔다.
그는 "제주지역 맞벌이 가정 비율이 전국 평균 46%보다 월등히 높은 63%에 달한다고 한다. 85세 이상 고령자 비율도 12.5% 수준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다"며 "여느 지역과 다름없이 제주도에서도 아이 돌봄과 노인 돌봄의 가치를 높일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7월1일 정의당 제주도당과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가 함께 '제주도 돌봄노동자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주민조례 청구서를 제출했다"며 도의회가 조례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권 대표는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서는 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했다.
그는 "정의당은 오래전부터 제2공항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제주도민들도 과반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제2공항에 반대한다고 대답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도민 과반이 반대하는 신공항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7조원에 달한다고 한다"며 "이 막대한 예산을 토건사업이 아닌 평화의섬, 환경수도 제주도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대표는 거듭 "제2공항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며 "제주도의 일은 제주도민들이 결정해야 한다. 공항 건설 여부를 묻는 제주도민 주민투표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제주도는 평화의섬, 환경수도라는 자랑스러운 명성을 갖고 있다"며 "그런데 지금은 '기후위기의 최전선'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정의당은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는 정당이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노동자.농어민.중소상공인이 참여하는 녹색일자리를 창출하며 공공교통을 대폭 확대해 자가용 탄소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기후위기를 극복해 제주도의 자랑스러운 명성을 되찾는 길에 정의당이 힘쓰겠다"고 밝혔다.
권 대표는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제22대 총선 참패의 원인을 현장에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그동안 정의당이 노동이나 소수자 인권문제에 대해, 또 노동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 왔지만, 책임성있게 진행되지 않았던 점, 그리고 지나치게 원내활동에 중시하며 현장성과 거리가 멀어졌다는 내부성찰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선거가 거대양당 상호 심판선거로 치러진 바가 있다. 사실상 소수 진보정당이 제대로 득표하기 어려운 선거였다"면서도 "삶의 현장, 노동현장에 좀 더 가까이 가야 할 필요가 있고, 그 속에서 노동자와 대중들이 겪고 있는 삶의 문제와 현장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듣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장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비전을 만드는 것이 정의당이 가야할 길이라는 지적들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취임한 이후 가장 먼저 찾은 곳이 현안 분쟁이 일어나는 현장들"이라며 "거대양당이 목소리 내지 못하는, 기득권 정책에서 소외되는 사회적 약자, 일터 약자에 대한 목소리를 내며 지역과 현장에 뿌리내리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여기서 일어서자는 목소리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 대표는 또 "제주에서는 현안이 제2공항만이 아니라, 제주신항만도 있다. 또 행정시장 체제에서는 시장을 다시 주민들의 투표로 선출하는 문제와 기초자치단체장을 지역주민들이 선출하자는 현안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의당도 주민들이, 도민들이 스스로 지방자치를 결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리를 함께 한 김옥임 정의당 제주도당 위원장은 "기후위기 재난시대임을 선포하고, 기후위기 시대 정의로운 전환 정책들을 많이 냈지만, 도민.국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며 "다시 한번 숙고하고 사색하며, 정의당이 있어야 할 이유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지역에서 다시 시작하는 권영국 대표 지도부가 어려운 시기에 맡게 됐다"며 "지역에서 다시 중앙과 소통하며 다시 진보정당으로 우뚝 서려 한다"고 밝혔다.
한편, 권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후 민주노총 제주본부 및 공공운수노조 등과 잇따라 간담회를 가졌다. 쿠팡제주물류센터도 방문해 노동자 죽음과 관련해 진상규명 및 예방대책을 촉구했다.
오후 4시30분에는 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 임원진과 간담회를 갖고 제2공항 대응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헤드라인제주>
기본계획 고시했을때 *대응방법*
특별법 권한으로,2공항은 취소가능하다
ㅡ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과
도의회 동의 여부로 최종 판단한다
● 용암동굴.숨골.철새도래지.법정보호종.
조류와 항공기 충돌추락.도민60%부정여론
ㅡ특별법 및 조례에 의한ㅡㅡㅡ
"환경영향평가 중점평가사업"으로 정하고
" 갈등 조정협의회 구성" < 전문검토기관,
지역주민, 민간단체, 전문가, 도청.의회 >
ㅡ주민투표 실시
●도청이 주체가 되어 "동의,부동의,반려"
선택결정하고.의회도 동의절차에 따라
"부동의" 선택결정하면 2공항 자동 종료
ㅡ공항시설법보다,특별법이 우선원칙에
따라 2공항은 공항시설법에따라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