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기초자치단체 도입 전제 '행정시' 폐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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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기초자치단체 도입 전제 '행정시' 폐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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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행정체제 개편 제주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시.군을 두지 아니한다' 비롯 '행정시' 명문 규정 전면 삭제
"개정안 통과되면 최종 입법으로 '기초단체 설치 특별법' 추진"
제주도청 전경.

제주특별자치도가 3개 행정구역(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의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주 내용으로 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 설치 관련 규정을 전면 삭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006년 7월1일 단일 광역행정체제인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동시에 설치된 행정시를 폐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약속했던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제주출신의 문대림(제주시 갑).김한규(제주시 을) 의원을 비롯해 모경종.민병덕.박희승.서영교.이해식.조인철.한준호.허  영.황정아 의원 등 12명의 서명으로 발의된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를 두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제주도에 기초자치단체 및 기초의회 부활을 전제하는 입법이다.

우선 제10조 1항에 명시된 '제주자치도는 지방자치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비롯해, 2항 '제주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이하 “행정시”라 한다)를 둔다'는 조항이 모두 삭제됐다.

이외 다른 조항에서도 '행정시'라는 단어가 포함된 조항은 삭제하거나, '행정시'를 '시.군'으로 변경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행정시는 폐지된다. 

위성곤 의원은 법률 개정 제안 이유를 통해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하면서 특별자치도 관할에 시·군을 두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를 두도록 하여 단층제 행정체제를 도입했다"면서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을 두지 않고 행정시를 두도록 하면서 행정시장의 주민에 대한 책임성 약화, 주민참여 약화, 지역간 불균형 심화, 행정의 민주성 약화, 행정서비스 질적 저하 등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현재의 단층제 행정체제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행정시를 두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로서 시·군을 두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해 제21대 국회 막바지에는 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민투표 실시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개정 법률에서는 "행안부 장관은 제주도의 계층구조 등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번 행정시 폐지 법안은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2번째 후속 입법으로 볼 수 있다. 
 

위성곤 의원
위성곤 의원

위성곤 의원은 제주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최종 입법 단계로 '제주특별자치도 내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특별법'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하며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 의원은 “시민이 직접 시장을 선출하고 스스로 운명을 결정하는 시민주권시대를 기대한다”면서 “70만 제주도민이 수준 높은 정책·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 개혁에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투표실시 등 행정적 절차와 함께 중앙정부 의제에 반영시키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도정을 중심으로 도민과 지역사회가 역량을 결집해 공론화에 나서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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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4-06-24 14:30:02 | 222.***.***.151
이제 동제주의회, 서제주시의회, 서귀포시의회 구성해서 군의원도 다시 뽑는 게 좋단 말인가요?
70만 인구에 도의회 하나면 되지 다시 기초자치단체 부활하면 좋아할 사람은 정치하는 사람 뿐 아닌가요?

도민 2024-06-23 12:59:11 | 220.***.***.2
기초 자치단체 설립은 옛날로 회귀하는것,
ㅡ국회에서 기초자치단체 설립 불가결정됨.주민투표권한도 행자부에 넘겨줘
ㅡ기초자치단체는 특별법 취지에 맞지도
않고, 불법성논란
ㅡ현재는,,다른도 특별법은 2층 구조와 제주특별법은 단층구조로 다른점이있다
제주는 단층을 보완하기위하여 JDC역할이 기초역할 일부를하는것
ㅡ강원,전북특별법엔 기초 자치단체 구성이 2층 구조가필수다,제주는 기초단체 삭제

ㅡ앞으로 제주특별법 30여조문을 전면개정하려면
행정계층을 2층 구조와 JDC 폐지,보훈청 등 국가업무 반환.자치경찰포기
교부세 3% 특례 포기 받아드리는 조건으로 기초자치 요구하라
ㅡ 행정시인지 기초단체인지,주민투표 먼저하고
ㅡ 두번째로 기초2개인지,3인지도 별도물어보라

시청 없애라 2024-06-23 12:56:49 | 220.***.***.2
지방소멸 시대 행정구역 통합 논의 봇물
ㅡ대구경북 통합 제시 “정부 적극 지원”
대구광역시 넘은 500만직할시 만들기시동
ㅡ 전남목포-신안,경남진주-사천 통합론
ㅡ 서울특별시는 김포시를 통합하려고,주민투표 절차진행

세계화에 맞추어 확장 추세인데
제주섬은 폐쇄성.쪼개려는 섬사람의 DNA특징이 있고,
무식허고.불상한 도민이다
제주는 기초단체 포기하는 조건으로 교부세 3% 받고 있잖아 !
ㅡ 제주는 행정시청을 없애고,도청과 읍면동만 있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