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읍면, 행정체제 개편시 인구감소지역 지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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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읍면, 행정체제 개편시 인구감소지역 지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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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여성가족연구원, 행정체제 개편안 인구감소지수 분석
"행안부 지정 인구감소지역과 유사한 상황...예외적용 필요"

제주도내 읍면지역들이 인구감소 위기에 처해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이 이뤄질 경우 인구감소지역 지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원장 문순덕)은  행정체제 개편안에 포함된 기초자치단체와 타 인구감소지역 간 인구감소지수 수준을 비교 분석한 '제주지역 행정체제 개편안에 따른 인구감소지수 분석 및 시사점'을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 개편안에 포함된 기초자치단체와 타 인구감소지역 간 인구감소지수 수준을 비교 분석하고, 향후 제주도의 인구감소지역 지정 가능성 및 관련 국가정책 적용 등을 검토하기 위해 이뤄졌다.

연구에서는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원정책 등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행정안전부에서 활용하는 인구감소지표 중 일부 지표를 기준으로 제주지역과 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비교분석을 진행했다.

특히 제주지역 행정체제개편 추진 현황에 대한 검토 및 지난 4월 발표된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과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안에 포함된 기초자치단체간 비교 분석을 통해 향후 제주도 기초자치단체의 인구감소지역 지정 가능성 등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국회의원 선거구에 따른 3개 시군안'으로 행정체제가 설정될 경우, 서귀포시를 제외한 기초자치단체의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동제주시(제주시 갑 선거구), 서제주시(제주시 을 선거구)의 경우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과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나 도내 읍면지역만 별도로 분석할 경우 이미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89개 인구감소지역과 유사한 수준의 인구감소위기에 처해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연구원은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구감소지원 정책들과 관련해 제주 읍면지역의 일부 예외적용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3종 프로젝트의 경우 현재 제주지역이 처한 일부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으로 적용이 가능한 바, 중앙정부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현실적인 여건이 타 인구감소지역만큼이나 열악한 제주 읍면지역의 예외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진은 제안했다.

문순덕 원장은 “제주도의 경우 지방소멸, 인구감소 등의 측면에서 동 지역과 읍면지역 간의 격차가 확연히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행정체제의 특성 상 읍면지역이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향후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한 지역단위 정책이나 연구들이 다양하게 추진되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제주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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