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회 추경 계수조정 진통...오후 2시 본회의 지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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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회 추경 계수조정 진통...오후 2시 본회의 지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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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마지막날까지 입장 '평행선'...본회의 지연?
감액규모 일정부분 접점...트램-읍면동예산 기싸움
22일 진행된 제주도의회 제42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헤드라인제주
22일 진행된 제주도의회 제42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진통을 겪고 있다.

추경 심사가 진행중인 제427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24일 오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를 마무리 하지 못하면서 이날 본회의가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7조2104억 원 대비 4555억 원(6.32%) 증가한 7조6659억 원 규모이다.

예결위와 제주도는 추경안과 관련해 감액 부분에서는 어느정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상임위원회별 사전심사에서는 총 143억5330만원 규모의 감액이 이뤄졌다.

예결위에서는 지난해 1회 추경 당시 감액 규모인 189억원과 비슷하거나 적은 규모의 감액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증액안에 대해서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중에서도 입장이 갈리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의회가 증액하려는 읍면동 관련 예산으로 전해졌다.

도의회는 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읍면동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제주도 본청 예산이 과도하게 늘어난 만큼 일정부분 읍면동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예산이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제주도는 읍면동 관련 예산 증액을 모두 부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인 트램 도입 관련 예산도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도의회 내부에서는 이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과, 반영하자는 의견이 비슷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협의가 평행선을 달리는 이유가 제주도와 도의회의 기싸움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도의회가 읍면동 예산 증액을 위해 트램 사업 예산을 삭감하려 하자, 제주도는 읍면동 예산 증액을 모두 부동의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 예결위원은 <헤드라인제주>와의 통화에서 "제주도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받는 입장인데, 협의를 하려는 노력 없이 의회 증액안에 대한 부동의만 하고 있다"며 "예결위가 삭감한 사업에 대해 제주도는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로 와서 설명하고 설득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 예결위원은 "제주도는 행정시간 형평성을 이유로 부동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편성 단계에서부터 어느 행정시는 반영해 주고 다른 행정시는 반영하지 않아 비슷한 사업임에도 이미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라며 제주도가 자신들의 기준을 도의회에 요구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처럼 본회의 당일까지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지난해 진행된 올해 본예산 심사 당시와 같이 도의회 본회의가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상황이 악화될 경우 지난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처럼 심사보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의회와 계속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제주도의회 예결위 관계자는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제주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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