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한화 관광단지 개발, 중산간 보존기준 수립 후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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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한화 관광단지 개발, 중산간 보존기준 수립 후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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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중 부지사 제주도의회 답변..."10월까지 중산간 보존 기준 마련"
사전 입지검토 형식적 논란 속 '중산간보전-지하수관리' 기준 촉각
21일 열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헤드라인제주
21일 열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헤드라인제주

한화그룹 계열사가 제주시 애월읍 중산간 지역에서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사전 입지검토'를 형식적으로 진행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뒤늦게 중산간 보존 기준을 수립해 그 기준에 맞춰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성중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21일 진행된 제42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관광단지 개발사업 관련 입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한동수 의원(이도2동을)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한 의원은 "한화그룹이 최근 하원 테크노캠퍼스와 UAM 시장 진입과 관련해 제주지역 투자가 가시화되는 상황"이라며 "(애월읍 관광단지가)혹시 편의 제공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자 김 부지사는 "하원 테크노캠퍼스 사업과, 애월읍에서 사업은 서로 다른 사업으로. 한화에서도 서로 사업 법인체가 다르다"며 "양 사업의 접점은 결코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한 의원은 "이 사업이 400고지 정도 위치인데, 1조7000억원을 투자해 1090실 정도의 숙박시설을 개발하는 사업"이라며 "오영훈 도정의 지하수 관리 철학과, 중산간 개발 가이드라인과 맞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는 김성중 제주도 행정부지사. ⓒ헤드라인제주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는 김성중 제주도 행정부지사. ⓒ헤드라인제주

이에 김 부지사는 "저희가 중산간 보존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 기준을 올해 10월에 마련할 예정"이라며 "기준이 마련되면 이를 감안해 경관심의위원회나 환경영향평가 등 심의를 거쳐서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시점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진행되는 것은, 사전 입지 검토 서류가 접수돼 실무적으로 시작된 정도로, 미리 (결과를 예단해)말씀드리는 것은 이르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오영훈 지사가 지하수 관리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말씀했는데, 1090실에 달하는 관광단지가 조성되면 상수도나, 지하수를 활용해 물을 공급하게 될 것"이라며 "과연 제주도에 이런 중산간의 지하수와 그다음에 중산간 산림을 파괴하는 대규모 관광시설이 들어서는 것이 맞는가"라고 거듭 의문을 제기했다.

김 부지사는 "그런 대규모 시설이 들어서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또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과연 환경 또는 지하수에 어느만큼 영향을 미칠지는 각종 심의 과정에서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또 "(사업자가)용수를 어떤 방법으로 확보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안이 오게 되면 저희가 검토하겠다"며 "지하수 관정을 추가로 개발할지 부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단해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지하수 특별관리지역은 원희룡 도정 당시 '지하수 관리는 엄격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라며 "이를 감안해 심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는 한동수 의원. ⓒ헤드라인제주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는 한동수 의원. ⓒ헤드라인제주

◇ 한화 중간산 대규모 개발사업, 논란 커진 이유는?

한편, 한화의 중산간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사업 추진 사실이 알려진 후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정당 등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크게 분출되고 있다. 

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지역이 고강도 개발규제가 이뤄지고 있는 해발 300m 이상의 '중산간 지역'이라는 점, '보전관리지역'과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이 상당부분 포함돼 있는데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사전 입지 검토 절차는 형식적으로 진행된 데 따른 것이다. 

사업자가 제주도에 제출한 계획안을 보면, 이 사업은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17-5번지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다. 사업시행자는 한화호텔엔드리조트(주)가 주도적으로 참여해 설립된 애월포레스트피에프브이 주식회사다. 

이 회사는 사업비 1조7000억원을 투자해 2036년 12월까지 '친환경 숲 관광단지'를 콘셉트로 한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조성되는 시설은 △테마파크, 워케이션라운지, 에너지스테이션 등 휴양문화시설(16.7%) △골프아카데미, 승마체험장 등 운동시설 △휴양콘도(890실), 호텔(200실) 등 숙박시설 △UAM(도심항공교통) 이착륙장 △도로, 주차장, 저류지 등이다.  

부지 면적은 123만1400여㎡, 건축 면적만 14만4000㎡에 이른다. 더욱이 해당 사업 부지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는 평화로 중 서쪽에 위치한 안전체험관 인근 표고 300~430m 지대에 위치해 있다. 

한화 관광단지 개발사업 예정지.
한화 관광단지 개발사업 예정지.

 
또 사업 부지 중 18.8%에 달하는 23만여㎡가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은 보전관리지역이 전체 사업 부지 면적의 10% 미만이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이를 상회하고 있다.

사실상 개발사업 입지는 '부적격'이나, 제주도가 지난 달 26일 진행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에서는 사실상 사업 추진을 전제로 한 것인듯한 의견들이 제시돼 의아스러움을 갖게 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자문한 내용 중에는 입지 검토와 관련한 범주를 벗어나 △구체적인 자금조달계획 제시 △지역 상생뿐만 아니라 제주도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다양한 공공기여 방안 마련할 것 등 사업타당성 내지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의견까지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사전 입지검토 절차가 사업 추진을 전제로 한 형식적 절차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제주도가 중산간보전 가이드라인과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과 관련해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논란의 사업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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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4-05-22 03:13:49 | 218.***.***.224
한동수 의원님
모든 제주도 발전에 반대만 하시고 의원님 같은분 때문에 다 떠나고 있습니다
제발 반대보다 더좋은 대책 마련을 부탁 드립니다
반대하기는 쉽지만 이렇게 유치하기까지 얼마나 힘들까요
다른지역은 지역은 유치할려고 하는데 제주도는 친창받아야할일도 이러니 다 떠나는것은 아닐까요

qwqfwqfwd 2024-05-21 16:00:37 | 112.***.***.19
반대할 구실을찾고보자 이거겠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