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 제주시 갑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와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가 25일 열린 첫 토론에서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 등에게 부과하는 '환경분담금'(환경보전기여금) 도입과 관련해서도 두 후보간 입장의 차이가 확인됐다. 고 후보는 관광산업 위축 우려 등을 들며 '전 국민적 동의'를 조건으로 제시한 반면, 문 후보는 '적극 찬성'을 견지했다.
4.10 총선 공동보도 협약을 맺은 <헤드라인제주>와 KCTV 제주방송과 뉴제주일보, 한라일보는 이날 오전 11시 KCTV제주방송 생중계로 제주시 갑 선거구의 '선택 2024 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했다.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자, 고 후보는 "제주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유네스코 자연유산이다.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한 환경 보전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한 재원 반드시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그래서 얘기되는 것이 환경보전분담금이다. 입도세가 그 시초일 것이다"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국인 대상은 전 국민적 동의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뜩이나 제주 가느니 일본이나 동남아 간다는 말 듣는게 현실.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은 관광산업 위축 우려 크다"면서 "외국인 대상 시범적 운영은 추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후 내국인 적용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바람직하다. 이런 점 고려해 조금 더 검토되고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문 후보는 "환경보전분담금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는 "도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일들이 있었다"면서 "오늘 도의회에 용역안 제출된다. 부담 대상 논란 있고 도청에서도 관광객의 수, 지역경제 영향 고려해서 입법 시기 고민하고 있단 얘기 들었다"고 피력했다.
이어 "정부 입장에서는 중과세 부분, 지역 형평성 문제 놓고 고민하는 걸로 안다"면서 "도민적 동의 과정 거쳐 추진해야 한다. 관계업체 협의해야 하는데, 미국 일본 스웨덴 이 법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체계적인 분석과 명분 만들어 내고 제주 자연 지키는 재원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