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에 출마한 제주시 을 선거구 김승욱 후보는 6일 제22대 총선 공동보도 및 전략적 제휴' 업무협약을 맺은 <헤드라인제주>와 KCTV 제주방송, 뉴제주일보, 한라일보 등 언론 4사 공동 주최로 열린 <제주의 미래를 우리 손으로, 선택 2024 총선> 후보 초청 대담에 출연해 이번 선거에 임하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김승욱 후보 대담 요지.
◆ 먼저 출마의 변을 전한다면.
제가 아시다시피 국민의힘 제주시 직전 당협위원장으로서, 제주의 현상으로 보여지는 민생을 볼 때, 그간의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든가 또 제주도 전체 3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우리 과연 우리 제주도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강하게 들 수밖에 없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직전 당협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으로서 우리 지역구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번 총선에 임하게 됐다.
◆ 대표적인 공약 2~3가지를 소개한다면.
제가 우선적으로 내세우는 1호 공약이 제주시 동부권 신도시 개발이다.
아시다시피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볼때 제주시 동부권은 의료 환경이라든가 문화.상업시설 이런 부분에서 많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또 불편함을 갖고 있다. 물론 제2공항과 연계해서 신도시 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제주시 동부권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제가 신도시 개발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다음으로,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보면, 제주도는 도.농 복합도시이다. 그래서 제주 구도심의 문제를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다. 제주 구도심이 갖고 있는 열악한 정주 환경, 예를 들면 교통난이라든가 주차난, 그리고 생활 쓰레기 처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정주여건이 도시가 노후화됨에 따라 낙후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 그런 방안들을 공약으로 강구하고 있다.
그다음에 우리 제주도가 농수산업이, 1차 산업이 굉장히 주요한 산업이다. 많은 분들이 그 일에 종사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또 덧붙이자면 우리 천혜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한, 우리 환경을 위한 정책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지금도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좀 더 개선하고 발전 방향을 만들어서 중앙정부의 지원과, 그리고 법령의 개정을 통해 좀 더 깨끗한 제주 환경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 제주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지 한 가지를 꼽아주시고, 그 이유와 해법을 제시해 달라.
가장 중요한 것은 제주도 전체를 봤을 때는 역시 경제가 어려운데 따르는 민생의 문제이다.
그런 부분은 제주가 지금 현재 처한 공통적인,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이다.
제주시을 지역구에 국한해서 보면,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지역 균형 발전이 가장 필요하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제주시 서부권과 동부권을 비교해 봤을 때 제주 동부권에서의 어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 그거는 어떤 생산이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생활이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다방면에 접근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제주시을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의료시설 이게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라든가 이런 공약들도 있지 않나.
그래서 그에 수반되는 우리 의료시설 확충이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 제주 제2공항 현안과 관련해, 올해 중 기본계획이 고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2공항 사업 추진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제2공항은 지금 시작이 된 지 언급이 된 지 한 8년이 넘어가고 있다. 그리고 예상대로 했다면 벌써 개항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너무나 반대 의견도 많다. 이런 부분 또 저는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타당한 면이 많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좀 대승적으로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제주경제가 위기일 정도로 어렵고 또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이지 않나. 그래서 단기적으로 볼 때는 제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마치 응급 수혈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제2공항 건설이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제2공항을 건설함으로써 그에 수반되는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공항 운영 수익의 제주도 환원, 또 미래 먹거리 성장 동력으로서의 물류 허브의 기능을 하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 제주도의 경제 발전, 또 관광이나 산업적인 면에서도 제2공항이 가져다 주는 우리 제주도를 위한 실익은 실로 막대하다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물론 환경, 조류 충돌 문제, 숨골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또 타당한 지적들이 있다.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공항 건설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환경에 영향을 덜 미치는 방향으로 어떤 공학적인 공법을 적용하고 해서 제2공항을 건설한다면 충분히 다른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존중하면서 공항 건설이 반드시 진행이 돼야 우리 제주도 경제가 그래도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패널질문) 그동안 언론4사 등에서 실시한 각종 여론조사 결과들을 살펴보면, 선호도나 정당 지지도가 현역 후보보다 다소 낮은 상황이다. 이를 극복하면서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필승 전략을 제시한다면.
저는 어떻게 보면 정치 신인이다. 제가 국민의힘에 입당한 지 30개월이 조금 지난 그런 정치 신인이다. 그래서 아무래도 기존 현역 의원과 인지도 면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그런 부분을 인지를 하고 있지만 제가 상대당 후 후보의 그간의 의정활동을 볼 적에는 제주 지역을 위해서 과연 어떤 일을 했었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
물론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고 중앙에서 여러 가지 법안을 발의한 걸 알고 있다. 그리고 또 4.3에 관련해서 직권재심 범위를 넓혀서 이러한 제주도 4.3의 아픔을 관심 있게 해주는 것은 제가 봤다. 그러나 그 이외에 제주도의 민생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는 제가 그 성과를 보지 못했다.
그런 부분에서 아마 (김한규 의원이)의정활동 기간도 짧았고, 야당으로서의 한계도 분명히 있다고 본다.
하지만 우리가 제주도의 민생은 어떤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이득을 제주도를 위해서 끌어올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당연히 '집권여당이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당 견제보다는 '여당의 힘을 갖고 제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누구냐'라는 부분들이 우리 도민들한테 어필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국회의원에 당선이 된다면 그런 부분 장점을 충분히 살려서 우리 지역 민생을 정말 바닥에 걸린 돌뿌리 문제를 해결하는 마음으로, 우리 민생을 또 제주 제주 우리 도민들의 어려움 부분을 밑에서부터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정책으로 다가서면 충분히 인지도와 지지도는 상승이 되고 당선까지 갈 수 있지 않나 기대하고 있다.
◆(페널질문) 윤석열 대통령의 제주 공약인 관광청 설립이 늦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과, 당선되면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관광청을 제주에 어떻게 설립할지 전략을 밝혀달라.
관광청은 사실은 정부 조직의 각 부처 간의 협업이 필요한 상황이고, 또 정부조직법도 개정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실무적인 문제가 많이 지금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관광청이라는 기능이 현재 관광정책국이 따로 떨어져 나와서 돼야 되는 부분이다.
그렇지만 지금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 앞두고 또 대통령 정책에 관해서 여러 가지 공약들을 중앙당 차원에서 발표한 내용 안에 관광청 설치가 포함돼 있다. (국민의힘 총선 공약에 반영된)이 부분은 제가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부분에 더한 중앙당의 의지다.
그러면 다만 그 위치, '관광청 설치 지역이 어디가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서귀포 후보인 고기철 후보도 관광청 유치를 주장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어떤 형태의 경합을 벌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저는 관광청을 가급적 제주시을 지역에 설치하도록 노력을 할 것이다. 지금 관광청이 포커스가 되고 있지만, 또 하나의 대통령 공약사항에 감염병 전문병원 제주 설치도 있다. 그래서 우리 제주 지역에 그런 병원을 유치하게 된다면, 또 부수적으로 또 다른 시설까지 의료시설까지 유치를 하게 된다면, 우리 제주 동부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인 의료시설 체계가 상당히 개선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제주도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 제주도는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3개 구역안으로 2026년 7월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준비하고 있다. 후보자의 입장은.
제 상식이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왜 행정체제 개편을 하는지 모르겠다.
제주도가 2006년도 특별자치도가 되지 않았나. 그 이후에 잘 시행돼 왔던 그런 제도를 어떤 도지사의 공약 사항이라는 이유로 불필요한 세금을 낭비하면서까지 용역을 주고 나온 결론이 결국은 국회의원 선거구대로 행정구역을 정한다 이런 결론이 도출됐지 않았나.
이것은 어떤 '답정너'식으로 지시를 주고 '이렇게 만들어봐라' 해서 만들 것을 본인들이 '받아들였다' 이런 식의 결론을 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행정체제 개편 자체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진행 과정에서도 주민들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없지 않았나.
왜 해야 되고, 어떤 장점이 있고, 그리고 이 행정체제 개편이 우리 제주도민의 삶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고 보여진다.
그 다음 행정체제 개편을 하더라도 그에 수반되는 예산, 공무원 증원, 사무 배분, 또 행정시가 행정구역에 따라 동부시, 서부시가 생긴다고 하면, 그에 대한 행정관청의 설립의 문제에 대한 설명이 없다. 어떤 예산을 가지고 할지.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너무 일률적으로 선거구별로 나눴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제주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생활권이 하나로 묶여 있는데, 이 행정구역을 강제로 분할을 시킴으로써 주민들이 갖는 불편함은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그런 행정구역 조정에 있어서도 좀 더 면밀하게, 생활권과 그 동네가 갖고 있는 정체성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고려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선을 긋게 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저는 아쉬움을 느끼고 있다.
◆제주도 광역체제로 민의를 수렴하는 것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인가.
지금 도정에서 (행정체제 개편 이유로)내세우는 것이 '제왕적 도지사의 권한을 분산하겠다'는 의도가 있다. 그런 부분들은 도지사가 스스로 자기의 권한을 시장이나 기타 행정부서에 권한을 이양해서 내려놓으면 된다.
굳이 이런 행정체제 개편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도정에서 추진하는 행정체제 개편에 실질적인 칼자루는 누가 쥐고 있느냐. 주민투표에 대한 발의에 대한 그런 부분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실권을 갖고 있지 않나.
결국은 우리가 완전한 자치권을 가지고 이 체제를 도입할 수도 없다.
행안부를 설득을 해야 되고, 행안부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좀 더 실질적으로 시행하기 이전에 우리 주민들과의 정말 소통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패널질문) 관광청 문제를 비롯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주를 방문하지 않으면서, 정부와 여당이 제주를 홀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홀대론이라는 이야기는 사실은 정서적인 문제이자, 일부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이야기이지 않는가.
우리가 홀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하고 싶은데 왜 안 해주느냐', '그래서 우리가 홀대 받는다' 그런 느낌으로 홀대론이라는 얘기가 나온 것 같다.
실제로는 우리가 어떤 합리적인 대안 또 근거 우리의 필요성 이런 부분들이 합의된 정말 우리 제주도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건의를 하거나 또 중앙정부에 제의를 했을 때 그때 받아들여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이걸 우리한테 이렇게 해 달라' 해서 안 됐다고 그게 홀대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의문점을 갖고 있다.
그다음에 우리 아까 말씀하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제주 방문 부분들은, 제주를 홀대해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리 당론으로 '당원을 동원하는 그러한 선거운동은 하지 말자'는 의결 하에 방문이 취소된 것이지, 제주도만 홀드해서 안 오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잠깐 드리고 싶다.
◆(패널질문) 행정체제 개편 자체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 행정체제를 개편하자는 쪽으로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가정에 대한 저의 의견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일괄적으로 제주시 선거구를 기준으로 구분하지 말고 생활문화권을 묶자.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담일동 또 삼도2동 일도1, 2동, 건입동 이제 이런 부분들을 포함을 해서 제주시을 쪽의 포함을 시키면 인구 배분에도 맞다.
제주시갑과 제주시을 그러니까 용담동과 삼도 2동이 제주시갑 지역인데, 그 부분을 편입해서 같은 생활권.행정권으로 묶는, 이제 예를 들면 그러한 면밀한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일률적인 그런 획정보다는, 좀 더 주민들의 삶에 다가갈 수 있는 편의를 위한 그런 거 행정구역 획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본다.
◆ 최근 의대 증원 확대를 놓고 논란이 확산되며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이어졌다. 어떤 입장인가.
우리 제주 출신이신, 서울의대 학장님이신 김정은 교수께서 졸업식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
'의사라는 직업은 직업적 수익이 보장되는 그런 직업이 아니라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그런 직업이다'라는. 그래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의사라는 직책을 수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 그 부분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물론 의사 지금 현재 의사의 정원을 반대하는 의사분들의 의견도 저는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의 사례를 보면 우리가 변호사를 로스쿨로 인해서 많이 양성을 해서 그때도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았었다. 하지만 변호사 숫자가 늘어나면서 우리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법률 서비스를 좀 더 편하고 쉽게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금 의사라는 직군에서의 반발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한다.
하지만 아쉬운 거는 우리 정부에서도 좀 더 의사 직군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단계적으로 시행했으면 낫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은 하고 있다.
어차피 정부 시책이 보다 더 많은 국민들을 위해서 행한 정책이기 때문에, 다소 의사분들의 불편함은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보다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사항은, 좀 더 우리 사회적 책무를 시행하시는 우리 의사분들께서 많은 양해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과 바람이 있다.
◆제주도 1차 산업에 대해 진단한다면.
그 위기는 다들 아시는 부분들일 것이다. 다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일 어업협정이 지금 2016년부터 현재까지 무산이 되고 있지 않나.
그거는 다른 이유를 찾아봤더니 별로 없어요. 뭐냐 하면 문재인 정권의 반일감정 노선 때문에 일본 정부에서 안 해주는 경우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그런데 한일 어업협정이 계속 체결되지 않음으로써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어민들이 입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배타적 경제수역에 가서 우리가 할당된 어로 활동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동안 문재인 정권에서 뭘 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수산업에 필요한 내용들을 해결 안 하고 뭘 했는지. 저는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의정 활동할 때, 실질적으로 우리 어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의정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다음에 농업에 있어서도 지금 인건비 상승이나 비료비 상승, 또 물류비 부담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살펴서 정말 발로 뛰고 현장 밀착형 그다음에 제주 맞춤형 정책을 저는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정리 발언을 해달라.
우리 제주도는 정말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그 이면에 척박한 환경을 극복한 우리 제주도민들이 이끌어서 만든 정말 아름다운 제주도이다.
그러나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경제적인 위기와 민생에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우리 집권여당의 강력한 국회의원, 여당 후보를 밀어주시면 우리 집권여당의 힘을 우리 제주 지역 발전과 어려움 개선하는 데 많은 힘이 될 것이다.
현명하신 판단 부탁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