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후보 "믿고 맡겨도 될 '제2막 문대림 정치', 진심 담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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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후보 "믿고 맡겨도 될 '제2막 문대림 정치', 진심 담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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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에 출마합니다-릴레이 인터뷰] (2) 제주시갑-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예비후보
"이번 총선, 윤석열 정권 심판하는 선거...민주주의 일으켜 세울 마지막 기회"
"제2공항, 철저한 검증 선행돼야...2개의 공항 왜 필요한지 세밀한 검토 필요"
"기초자치단체 도입 필요...그러나 '3개 행정구역 조정'은 포괄적 논의 필요"
헤드라인제주는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각 선거구 출마예정자를 대상으로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이 인터뷰는 유권자들에게 예비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객관적으로 깊이있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각 후보들에게 사전 배포한 공통 질문지의 답변서를 보내온 순서에 따라 인터뷰 전문을 게재합니다. <편집자 주>


(2) 제주시 갑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예비후보 

△1965년생 △출생지=서귀포시 대정읍 △학력=제주대학교 법학과, 제주대학교 대학원(법학 석사) 졸업 △주요 경력=(전)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 (현)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전)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전)제9대 제주도의회 의장 

문대림 예비후보
문대림 예비후보

 

◆ 출마를 결심한 이유는.

세계의 주목을 받던 대한민국 경제가 끝도 없이 추락하고 있다. 남북관계는 긴장 관계를 넘어 이제 전쟁 위기에 몰려있다. 인구감소로 국가의 존속을 걱정할 처지에 이르렀고, 아시아 최고로 인정받던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처참히 파괴되고 있다. 이 모든 게 윤석열 정권이 자행한 일이다. 무너진 민주주의를 되살릴 마지막 기회가 이번 총선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제주 생존권과 직결된 일본 핵 오염수 방류를 방관했다. 이뿐 아니라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하늘나라로 떠난 젊은 청춘들을 아무 죄책감 없이 두 번 죽였다. 이러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출마했다. 

제주는 지금 민생위기, 경제위기, 공동체 위기, 3중 위기에 처해 있다. 제주지역에 대한 가혹한 홀대와 지역경제 침체로 1인당 개인소득이 전국 꼴찌다. 각종 어두운 경제지표는 아우성치는 제주 도민사회의 참상을 말해주고 있다.

이번 총선을 통해 무책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무너진 민주주의와 평화, 서민경제를 되살려야 한다. 제주 가치에 기반하여 도민과 함께 성장하는 도민성장시대를 열어야 한다. 위기에 놓인 제주의 가치를 되찾아 제주경제를 소생시키고 도민들에게 삶의 희망을 되찾아주기 위해 출마했다. 

◆ 이번 제주지역의 총선,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제주는 3중 위기에 놓여 있다. 경제는 거꾸로 가고 있으며, 민생은 차갑게 식어 버린 지 오래됐다. 제주 전통의 수눌음 공동체마저 건강한 지속 가능성을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022년 제주지역 1인당 개인소득은 2,151만 원으로 전국 꼴찌를 기록했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이 전국 평균의 74.3% 수준이다. 제주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40조 수준의 채무부담에 허덕이고 있다. 실물경기 회복 지연과 고금리 지속으로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원부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부담 등으로 제주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몰려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제주지역 재배작물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인구소멸도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타지역에 비해 아직은 괜찮다고 하지만, 농촌지역인 읍면 단위로 보면 급속한 인구소멸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다가 젊은 층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한때 유행했던 ‘제주살기’는 시들해진 지 오래다.

이번 제주지역에서 총선은 제주의 3중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해법들을 마련하고, 그것을 말만 하는 말꾼이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실천할 일꾼을 뽑는 선거라고 본다. 

◆ 같은 선거구 경쟁후보와 비교해 자신의 장점은?

경쟁후보와 비교해 나의 경쟁력은 다른 무엇보다 민주당의 역사적 정체성이다. 그런 의미에서 첫째로는 야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중산층과 서민을 위하는 김대중의 민주당을 통해 정치를 시작했다.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으로 이어진다. 여느 경쟁 후보와 다르게 문대림은 이 민주당의 역사와 늘 함께 해왔다. 

둘째, 도의원과 도의회 의장을 하면서 풀뿌리 지방자치를 가슴속 깊이 체득했다. 현장에서, 민주주의의 작은 학교인 지방자치를 경험했다. 이 과정에서 낮은 자세로, 생생한 현장의 삶에 기반한 현장 소통 능력을 키울 수 있었다. 

셋째, 문대림은 말보다, 직접 행동하고 실천하며 성과를 냈다. 청와대 비서관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등을 역임하면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해당사자들과 직접 소통하여 강정마을 구상권을 철회시켰다. 해외투자자의 3천5백억 원 손해배상 소송과 4조 원대 국제소송 직전까지 갔던 굵직한 현안을 해결했다. 문대림은 지역과 중앙을 입체적으로 조망하는 식견과 경험을 갖고, 제주의 위기와 현안을 해결하고 제주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 

◆ 이번 총선에 나서면서 유권자들에게 제시할 핵심 공약을 소개한다면.

‘제주 가치에 기반한 도민성장 시대’라는 굳건한 비전 아래 제주의 민생 위기·경제 위기·공동체 위기, 3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 공약’을 반드시 이뤄내고자 한다. 

첫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주상권활성화재단 설립’과 소상공인 대출 연장, 상환유예 등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인건비·임대료 지원 등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 또한 소상공인들의 지속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소상공인 자생력·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둘째, 기후위기에 따른 농어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청년 스마트팜 관련 컨설팅 전담기구로, 향후 제주 미래농업을 선도할‘제주미래농업센터’와 미래 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선도할‘스마트 양식장’을 조성하겠다. 미래농업센터 설립과 운영을 통해 청년 창업형 스마트 농업 단지를 구축하고, 스마트 양식장 조성 및 지원으로 미래 경쟁력을 갖춘 농업, 어업을 육성하여 제주의 가치를 되찾고 청년들이 함께하는 농촌, 어촌 만들기에 심열을 다 하겠다.

셋째, 제주지역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 드론 및 UAM 산업생태계 조성, 항공우주산업 육성지원, 제주산 농수산물과 해양생물 자원을 활용한 청정 제조업 육성, 융·복합 ICT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겠다. 아울러 제주형 그린 데이터센터 구축과 분산에너지 특구 조성지원, 교육발전특구 지정지원 등을 통해 제주형 미래산업으로의 대전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넷째, ‘제주다움’에 기반한 관광산업 경쟁력을 키워나가겠다. 세계적 수준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관광자원을 특화하기 위해 디지털노마드를 기반으로‘글로벌 워케이션 단지조성’진행하겠다. 특화지원을 통해 제주의 농업치유, 산림치유 등 ‘치유관광’을 활성화하여 제주 관광의 생태적, 기술적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다. 해양레저스포츠 분야도 포함한 미래를 위한 융·복합 관광산업의 생태계로 육성·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다섯째, ‘제주교도소 이전’을 추진하고, 이전 후 확보 부지에 주민 공모사업 등을 통해 문화·스포츠 등이 어우러지는 ‘도민 편의와 문화, 힐링의 공간’으로 추진하겠다. 이를 통해 ‘도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다목적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도민이 함께하는 ‘공동의 제주가치’를 실현시키겠다.

◆ 국회에 입성하면 가장 먼저 하고자 하는 입법활동 구상이 있다면.

첫째, ‘해양자치권 권한 이양 입법 추진’을 통해 제주를 동아시아 최고 수준의 어업 요충지로 만들겠다.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4,741건에 이르는 국가 권한을 이양받았으나, 어업 및 수산자원, 수역 관리 등 해양 관련 권한은 아직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있다. 이 해수부 권한을 제주도로 이양하여 실질적인 해양자치권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제주에 유리한 해상경계 기준 설정하고, 인근 해양에 대한 자치권을 확보해 어업, 수산자원 및 수역 관리 등의 국가 권한이 제주로 이양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둘째, 인간의 건강권은 기본적 요소임에도 대부분 중증 장애인들은 상대적으로 건강권 보장을 못 받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장애인 전용 목욕시설 설치 법제화’를 추진하겠다. 제주의 장애인 등록인구는 2022년 현재 37,176명에 이르고 있고 장애 유형에 따른 촘촘한 법률적 근거와 지원정책이 부족한 형편이다.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장애인 전용 목욕시설을 추가 신설하여 장애인 전용 목욕시설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다.

셋째, ‘중·장년 고용지원 특별법’을 발의하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다. 사회의 허리인 중장년에 대한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불합리하거나 미흡한 부분을 고쳐나겠다. 40세 이상 65세 미만에 대한 고용지원법안을 추진하여, 중장년이 사회문제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주체로 역할을 다하도록 지원하겠다.

◆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제2공항 건설은 그간,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의문 사항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이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최소한의 선행조건이 충족할 때, 비로소 제2공항 건설에 따른 도민사회 갈등을 풀고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제주지역에 2개의 공항이 왜? 필요한지와 국내선, 국제선 역할 구분 없이 2개의 공항을 동일 운영하는 방안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도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 제2공항과 관련해 찬반논란이 장기간 이어져 오고 있다. 후보자가 생각하는 갈등 해결을 위한 구상이 있다면.

제2공항은 국책사업임으로, 중앙정부가 앞장서서 도민 갈등 해소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여전히 절차적 정당성만을 내세우며 도민 갈등을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제라도, 도민 갈등 해소를 위해 이해당사자 간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5자 협의체(찬성단체, 반대단체, 제주도, 도의회, 국토부)를 구성하여야 한다. 아울러, 주민투표 혹은 확장된 공론조사 방식의 선거인단 투표를 통해, 투명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소중한 도민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는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3개 선거구로의 행정구역 조정'을 권고했다. 권고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필요하다. 그러나 ‘3개 선거구로의 행정구역 조정’이 최적의 대안인가? 에 대해 현재로선, 정확한 판단이 서질 않는다. 그보다 먼저, 제주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는 포괄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

‘3개 국회의원 선거구로의 행정구역 조정’은 분명, 개편에 따른 비용 절감, 구역 간 인구 및 재정 형평성 등 여러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제주지역의 정체성과 동질성, 향후 확장성 측면에서 불안요소 역시, 잠재되어 있다. 

현재,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권고는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원칙론적 해법제시에 그치는 실정이라, 중앙정부를 설득할 명분과 논리가 충분하지 않다. 또, 제주도와 기초자치단체 간 사무 구분과 이에 따른 재정 배분, 이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사항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 방안을 보여 주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의문점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세밀하고 철저한 준비가 많이 보강되어야 한다.

◆ 제주지역 경제가 많이 어렵다.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한 구상이 있다면.

지역 내 총생산이 최근 10년 사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제주경제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의 여파로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관광객 감소와 지방세수 감소로 경기 악화의 악순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다.

우선, 서민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탐나는 전, 지역사랑 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세액공제 확대 등을 통해 소비를 촉진하는 데 노력하겠다. 예산을 확보해, 연 매출액 기준 10억 이하 가맹점에서 탐나는 전을 사용할 경우, 결제금액의 5%를 현장에서 할인해주는 소상공인 이용장려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

안정적인 1차산업 기반을 확충을 위한 시스템 개선 및 제주 특산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 지역 특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통구조 개선 및 가격 안정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청년 귀농, 귀어인 자립기반 확충을 위한 스마트팜 시범단지 조성 및 스마트 양식과 청년 어선 경영인 육성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겠다.

제주 청정 바이오산업 지원을 강화하겠다. 체계적인 브랜드화 및 각종 글로벌 인증 수출전략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용기 및 포장 관련 디자인 및 제조, 재활용산업 연계 등 첨단제조 관련 산업 발굴 및 지원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반려동물 펫푸드 산업을 활성화하겠다. 급변하는 시장에 맞춰 새로운 생산‧소비를 창출하도록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이 필요하다. 첨단 기술이 접목된 펫테크 분야를 농식품 첨단 기술 분야로 지정, 육성하겠다. 제주산 농수산식품 활용 펫푸드 청년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을 우선 지원하며, 예비창업·창업기업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

◆ 마지막으로 지역 유권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윤석열 정권은 그들만을 위한 공정과 상식에 사로잡혀 있다. 그동안 국민을 상대로 거짓만을 말했다. 국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본 핵 오염수 방류에도 윤 대통령은 다른 나라 국민 보듯 방관하고 무시했다. 온갖 중차대한 국가적 의혹들을 거부권이란 무기로 묵살했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을 철저히 심판하는 선거다. 무너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울 마지막 기회가 바로 이번 총선이다. 윤 정권을 심판하고 검찰 독재를 종식하는, 역사적 갈림길에 제주도민 여러분도 함께하시길 부탁드린다. 

그동안 많은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 수없이 담금질했다. 이제, 몽돌처럼 단단해졌다. ‘이젠, 맡겨도 되겠네’ 할 때까지 갈고 또 닦았다. 하루의 삶이 고단한 도민분들께 먼저 다가가 궂은 비 함께 맞고, 도민 곁에서 우산을 내드리는 ‘제2막 문대림의 정치’를 진심을 담아 시작하고자 한다. 오래도록 믿고 지켜봐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정리=홍창빈 헤드라인제주 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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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항은 핵전용+군사공항 2024-02-09 05:16:26 | 14.***.***.188
공군 "탐색구조부대 반드시 필요"...강행 의지 재확인
윤철수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10.10
제2공항 저지 비상도민회의, 공군 회신공문 공개

군당국이 제주도 강정 해군기지에 이어 '남부탐색구조부대'란 명칭의 공군기지 건설을 추진해온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공군이 이 부대 창설의지를 거듭 밝혔다.

천지연 2024-02-05 21:13:18 | 211.***.***.101
이력 보면 2012년 19대 총선 때 탈당허고 무소속 출마했던데 그럼에도 민주당과 늘 함께했다고 하는 건 무리한 주장.

탈당을 말던가 탈당했었으면 늘 함께했단 소릴 말던가.

링컨 曰, 모든 사람들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당원 2024-02-05 20:23:43 | 211.***.***.183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으로 이어진다. 여느 경쟁 후보와 다르게 문대림은 이 민주당의 역사와 늘 함께 해왔다.

===========

2004년 구 민주당(새천년민주당)이 한나라당과 야합하여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할 때 그 당 고*부 국회의원 보좌관 하지 않았나요?
이렇게 탄핵 주도한 (구)민주당과 함께 한 것도 자부심인가요? 그러면서 노무현을 말하요?

역사는 짜집기하는 거 아닙니다.

도민 2024-02-05 17:19:05 | 104.***.***.31
아니 정말 완장차고 나면 처다도 안 볼거 같아요 제발 ㅠㅠ 제주 곳곳에 관심 좀 ㅠㅠㅁㄷㄹ정치 이런 말 좀 자제해주세요 겁남 정말

ㅋㅋㅋㅋㅋㅋㅋ 2024-02-05 17:08:36 | 106.***.***.220
진짜 기사 재밌게 쓰시네요 ㅋㅋ 돈 주고 쓰게하는건 아닌지 ㄷㄷ

2024-02-05 14:32:27 | 119.***.***.203
제2막 문대림 정치 ㅋㅋㅋㅋ 요즘 자꾸 보이는 저 글귀가 너무 웃겨요 ㅠㅠ
자리욕심이 정말 커 보여요..
제주를 위한 나라를 위한 마음 가짐이 맞는지 모르겠어여 ㅠㅠ
제발 ...... 제발 더이상 어려운제주를 만들지 말아주세요
제발 다 내려놓아주세요 ㅠ 무서워요

2공항은 핵전용+군사공항 2024-02-05 13:12:48 | 14.***.***.188
공군 "탐색구조부대 반드시 필요"...강행 의지 재확인
윤철수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10.10
제2공항 저지 비상도민회의, 공군 회신공문 공개

군당국이 제주도 강정 해군기지에 이어 '남부탐색구조부대'란 명칭의 공군기지 건설을 추진해온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공군이 이 부대 창설의지를 거듭 밝혔다.

나리다 2024-02-05 10:38:23 | 106.***.***.176
응원합니다
당선 꼭 되세요.
지금 송재호 의원은 정말 의정활동 한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말뿐

참나 2024-02-05 09:20:16 | 118.***.***.22
3대위기가 어디서왔는지를 다시공부하고 와야겠다 이번에도 안되겠네~

2공항은 핵전용,,군사공항이다 2024-02-05 08:57:37 | 14.***.***.135
북한 "핵탑재" 초대형 방사포 폭파 우선순위 예상한다
ㅡ1순위..강정항 (미 핵잠수함, 전투기.핵탄두 보관시설),성산2공항,부산항
ㅡ2순위 ..평택(미군기지),용산
ㅡ3순위..오산 (공군기지)
ㅡ4순위..성주사드기지..청주 f-35기지

제2공항에 대해... 2024-02-05 06:29:27 | 223.***.***.209
뭐~제2공항의 투명성 어쩌고 저쩌고...?ㅈ
1988년 노 태우대통령의 신공항 검토지시이후 말그대로 수십년 도민의 염원을 담아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제주공항의 안전성과 불편함을 덜고자 또 국토의 균형발전등 국토교통부가 현공항의 확장등 모든 걸 고려하여 성산으로 제2공항을 발표하였다.정부가 그동안 추진한 국책사업들과 절차에 있어 뭐가 다르냐?미리 성산으로 발표하기전에 도민께 물어보고 결정해야 하냐?왜 성산으로 발표나기전까지는 대다수 도민들도 찬성하고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도 여야만장일치였냐?이제 다 안다.제주도 인구 70%가 몰려 사는 제주시 사람들의 지역이기주의임을...!여론조사에서도 다 나타나 있고 바로 그들이 도민결정권이니 주민투표 주장한다.
경제도 모르고 특히 글로벌 마인드는 전무한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