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커진 예산안 계수조정...제주도의회 상임위, '459억'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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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커진 예산안 계수조정...제주도의회 상임위, '459억'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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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상임위 계수조정 결과, 예결위 최종 감액규모 '459+알파' 전망'
초긴축 편성에도 대규모 조정...'감액 리스트' 또 비공개 논란

국세 감소 등의 여파로 지방세수가 크게 감소하면서 초긴축적으로 편성된 제주특별자치도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주도의회 사전 심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상임위원회 단계의 계수조정 결과 감액 규모는 45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편성인 점을 감안하면 대폭적 수준의 손질이다.

제주도의회는 24일 각 상임위원회별 계수조정을 마무리하고, 예산안을 수정 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상임위원회별 세출예산 감액 규모를 보면 △행정자치위원회 36개 사업에 51억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52개 사업에 81억원 △환경도시위원회 18개 사업에 120억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59개 사업에 87억원 △농수축경제위원회 45개 사업에 120억원이다. 

총 삭감규모는 459억원에 이른다. 

이는 역대급 손질이 이뤄진 2023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의 감액.증액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주요 삭감 내역을 보면,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는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9억9000만원, 응급의료전용헬기 격납고 등 설치사업 5억원,  제주가치통합돌봄 지원(틈새돌봄) 3억8000만원, 현장대응 역량강화 경찰장비 보강 2억4000만원,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 관리 위탁사업 2억7000만원, 김녕지구 풍수해 생활권종합정비사업 6억원, 풍수해보험료 지원 부담금 4억6000만원이 감액됐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외국 감사기구 실무연수 2000만원, 도정공감대 확산 위한 전략적 도정홍보 추진 3억5000만원, 제주특별자치도 재정분석 개선방안 수립 연구용역 6000만원, 각종 기념행사 추진 3000만원, 읍면동 방문 시민 건의 불편사항 해소 3억원, 주민(단체)불편해소 및 소규모 주민(단체)숙원사업 1억원 등이 삭감됐다.

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제안로 개설사업 10억원,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양문형) 도입 36억원, 화물운수업계 유류세 연동 보조금 20억원, 버스업체 유류세 연동 보조금 13억원, 광역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운영 3억5000만원이 삭감됐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는 제주관광홍보사무소 운영 4억8000만원, 돌문화공원 관광지 조성사업 개발사업 지적확정측량 용역 7억5000만원, 들불축제 프로그램 기획 및 광고료 2억2000만원, 서귀포글로컬페스타(K-POP 콘서트) 개최 10억원 등이 감액 조정됐다.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는 전기차 및 전기이륜차 구입 보조금 27억8000만원,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 조사설계 및 제영향평가용역 10억원, 노후 감귤선과장 선별기 등 교체 지원 2억원 등이 삭감됐다. 

그러나 삭감된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증액 의결됐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감액된 예산 리스트는 주요 사업 몇 개만 제시하는 선에서 그쳤다. 

감액 및 증액 편성사업에 대한 리스트가 이번에도 공개되지 않으면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제12대 도의회 출범 후 첫 예산안 심사가 이뤄진 지난해에는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된 후 이틀 후에야 계수조정 세부내역이 공개돼 큰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7일부터 새해 예산안 심의에 착수한다. 

상임위원회 단계의 감액 규모가 예상 밖으로 커지면서 예결위에서 추가적인 감액이 이뤄질 경우 최종 삭감액은 역대급에 이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역대 삭감액을 보면, 제10대 의회에서는 예결위 최종 계수조정 결과를 기준으로 해 △2015년 예산안 1차 408억(부동의), 2차 1682억원(전액 내부유보금) △2016년 예산안 264억원 △2017년 예산안 274억원 △2018년 예산안 312억원이었다. 

2015년 예산안 본회의 처리에서는 당시 원희룡 지사가 도의회의 증액편성에 항의하며 부동의를 하자, 도의회가 보복성 삭감으로 대응하며 '예산 파행'이 빚어진 바 있다. 

11대 의회에서는 10대 의회와 비교해 감액 및 증액 규모가 훨씬 커졌다. 최종 삭감 규모는 △2019년 예산안 488억8453만원 △2020년 예산안 393억3000만원 △2021년 예산안 411억2300만원 △2022년 예산안 499억5000만원이다. 

제12대 의회에서 이뤄진 2023년 예산안 감액 규모는 538억원까지 늘어났다. 

(그래픽=원성심 기자)
(그래픽=원성심 기자)

국세 감소 등으로 인해 내년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은 올해보다 소폭(2.1%) 늘어난 7조 2104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예산 증가율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침체의 영향이 컸던 2021년을 제외하고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일반회계는 정부의 내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대폭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592억 원(△1.0%) 줄어들었다. 특별회계는 전체적으로 17.3% 증가율을 보였으나,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2007억 원 증가)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전년 수준이거나 감소했다.

더욱이 화북상업지구의 세입은 주상복합건물 용지 매각(2660억원)에 따른 것인데, 현재까지 잔금이 정상적으로 입금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불안한 변수로 꼽히고 있다. 이 돈이 펑크날 경우 막대한 세수 결손으로 이어져 재정운영에 큰 타격 우려되는 상황이다.

도의회 사전 심사에서도 이러한 부분 등은 대체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러나 어려운 재정상황 속에서 편성된 예산들이 민간영역에는 고도의 '고통분담'을 강조하는 반면, 도지사 공약 사업 중 대규모 투자 사업 등은 대거 사업들이 편성된 문제가 지적됐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예산 분석자료에 따르면, 내년 예산 중 도지사 공약 관련 사업은 920개 사업에 9156억원에 이른다. 이 중 국비사업은 274개 사업에 5673억원, 자체사업은 646개 사업에 3483억원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행정시 편성 예산에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시 예산에서는 읍.면.동 지역에서 연례적으로 개최됐던 문화예술 행사 및 지역특색 행사들에 대해 읍.면.동 행사운영비가 아닌 민간보조사업으로 전환해 자부담을 부담토록 한 문제가 불거졌다. 이로인해 내년 읍.면.동 문화예술 행사들 중에서는 예산 편성 자체가 안된 사업들도 대거 나타나고 있다.

서귀포시에서는 대표 문화축제로 내세우는 칠십리축제(6억원→4억원) 등의 예산은 대거 감축하면서, 올해 처음 개최돼 효과성 등에 많은 논란을 빚은 K-POP 콘서트(2023 서귀포글로컬페스타)는 전혀 감액하지 않고 올해와 같은 수준인 10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나 많은 논란이 일었다. 
 
주민참여예산의 경우에도 행정시에서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해야 할 부서별 시설비를 변칙적으로 편성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주민참여예산 취지를 스스로 퇴색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결국 도의회는 이러한 문제들을 명분으로 해 대폭적 손질로 방향을 선회했다. 감액 규모가 커지면서 예결위에서 예산안 의결시 제주도정이 '부동의'를 할 가능성도 커 진통이 예상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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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3-12-06 08:52:37 | 14.***.***.198
축제예산 100% 없애라
예산낭비다

7777 2023-11-26 07:56:59 | 14.***.***.188
2공항 예산174억원 전액삭감하라
재경부 60조 세금 덜 걷혔다..
국가가 망하는디,,2공항 사업비 7조 주냐??
ㅡ항공좌석 2,000,000좌석이 줄었으나,,항공권 예약은 85%로 좌석이 남아돌고,넘친다
ㅡ 2공항 희망 버립시다
ㅡ TK 신공항,,,,부산 가덕도 신공항에 우선 예산 배정허라

2023-11-24 22:50:51 | 175.***.***.190
459억?? 예산이 없다 없다 하면서도 이렇게 감액할 돈이 많으니....
의원님들 증액 풍족하게 하시겠구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