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도입과 관련한 공론화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권역별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방안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제주연구원과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제주특별자치도 기자협회는 7일 오후 2시 제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대강당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한 주요 아젠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강창민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현행체제 문제점과 쟁점, 구역설정 등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개요설명과 패널토론으로 진행됐다.

토론은 양덕순 제주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진희종 제도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장 △신용인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 △강철호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장 △김승종 제주일보 논설실장이 패널로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민주권 실현...공론화 등 거쳐 최적대안 마련"

강 선임연구위원은 "제주는 기초자자치단체 폐지 후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지지 못하고 오히려 도청으로 권한이 집중되는 사무배분의 왜곡현상을 초래했다"며 "도민들은 이로 인해 행정의 민주성, 참여민주주의, 풀뿌리민주주의가 후퇴됐다고 인식하고 있어, 현행 체제의 문제점 해결과 지역 차별성 반영을 위해 제주형 행정체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이라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목적과 '지역경쟁력 제고'라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목적 차이를 비롯해,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를 체계인 제주도와 여전히 자치권을 가진 시.군 체계의 강원도의 사례를 비교하며, 현행 체제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강 연구위원은 "지금 제주도가 추진하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은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통해 진정한 도민주권을 실현하고, 고도의 자치권과 주민자치의 조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며 "주민 수용성을 최우선으로 도민 공론화를 추진하고, 현행 체제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토대로 최적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관구성, 기초단체 스스로 고민해야"..."주민중심 풀뿌리 자치 필요"

토론에 참여한 패널들은 주권자인 도민들의 선택이 가장 중요한 만큼, 도민들의 지혜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좌광일 처장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과 관련해 기초자치단체 부활 또는 읍면동장 직선제, 대동제 등 다양한 모형이 거론되고 있는데, 용역진이 분석을 거쳐 두개 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추측하기로는, 도민선호도가 높은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행정시장 직선제가 제시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이어 "저는 도지사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효과와, 훼손된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라 생각한다"며 "인구수와 생활권 등 지역균형발전을 종합해 구역을 나눌 필요가 있는데,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국회의원 선거구로 나누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관 구성의 경우 기초단체가 부활하면 해당 단체에서 결정할 문제로, 제주도가 강제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며 "다행히도 지난 5월에 국회 상임위에서 특별법 개정됐는데 본회의 통과 남아있어서 중앙정부라든지 국회 상대로 정교하게 논리를 만들어서 설득할 필요 있다"고 말했다.

신용인 교수는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우리가 왜 풀뿌리자치를 하는가"라며 "헌법 제1조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바로 그 조항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다 보니 정치의 주체가 대통령과 국회가 돼 버린다"라며 "제주도 역시 도민이 주권자이고 도민에게서 모든 것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와 도 차원에서는 엘리트들이 정치를 주로 하지만, 적어도 풀뿌리에서는 주민들이 중심을 차지해야 한다"며 "풀뿌리에서 만큼은 주민이 중심이 되는 시스템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김승종 논설실장은 민선 8기 제주도정 출범 직후 '의원 내각제' 형태의 기초자치단체가 제시됐던 것을 언급하며 "개편이라는 게 백성들을 위한 것인가 권력자들의 권력을 위한것인가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김 실장은 "전임 도정에서도 행정체제와 관련해 용역 등을 진행했는데, 15억원을 들여 용역을 하고 있다"며 "도민들이 생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기초단체 부활이든, 읍면동 대동제이든, 도민들의 뜻을 들어서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쉽고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가장 큰 화두는 '도민 삶의 질'"..."사람 '잘 뽑는 방법' 고민 필요"

강철호 협의회장은 "특별자치도의 '특별'이라는 명칭은 우리 고유한 특수성, 지역경제력을 가져오라는 것일 것이다. 가만히 있어도 특별한 권한과 지위를 쥐어주겠다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제왕적 도지사 문제점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화두는 도민 삶이 과연 나아졌느냐 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강 회장은 "경제적이나 다양한 사회 변화속에 주민 목소리는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기초단체를 되살리는 방안으로 바뀐다면, 기초단체끼리 앞뒤 다투는 경쟁보다 생상의 마음으로 미래 설계하고, 제주도라는 큰 틀에서 큰 가치 창출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진희종 위원장은 "정치는 주권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라며 "기초단체 부활이 어떤 부조리.불합리를 계승하는 것이라면 안된다. 제도도 중요하지만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도 중요하다"말했다.

그는 "기초단체가 폐지된 배경에는 여론이 '기초의원을 보기 싫어서' 폐지했다는 여론도 크다"며 "결국 사람을 어떻게 잘 뽑느냐인데, 지난 선거(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도의원 선발에서 비례대표 선출 사례가 표의 등가성을 훼손한 것으로, 도의원을 잘 뽑는 방법에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양덕순 원장은 "다양한 의견을 하나로 모아주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고, 공부하는 전문가들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며 "도민들께서 여러 의견들을 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크게 넓혀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 토론회는 북부권역과 남부권역, 서부권역, 동부권역 순으로 나눠 진행할 계획으로, 권역별로 다른 패널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남부권역에서는 오는 14일 서귀포시 대륜동주민센터에서 진행된다.

이어 서부권역은 오는 21일 제주시 한경면주민센터, 동부권역은 오는 8월4일 서귀포시 표선면 주민센터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