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사업에 대해 사후에 보조금 심사가 이뤄지면서 논란이 이어져 온 가운데,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사실상 도의회 증액 사업에 대해서도 '보조금 심사' 후 '예산 반영'을 예고했다.
오 지사는 12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15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도의회에서 의결된 증액 사업에 대한 보조금 심의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더불어민주당 김경미 의원(삼양.화북동)의 질의에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또 관행이라는 이유로 포괄적으로 동의 여부를 했던 사례들이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는 그 부분을 제어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20년 상반기 기준, 제주도의회에서 증액된 사업이 보조금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결과를 보면, 40%에 달하는 사업들이 부결 또는 수정 가결됐다"며 "의회에서 증액된 예산이 다시 보조금 심의를 받아야 하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오 지사는 "(예산안 의결시)도의회 본회의에서 의장이 도지사에게 동의 여부를 묻게돼 있다"며 "도지사가 동의하는 것은 보조금 심의를 다시 받지 않도록 관련 조례에 규정돼 있다"고 답했다.
다시 김 의원은 "감사위원회가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받았고, '지방의회의 증액요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는 예산편성과정이 아닌 심의·의결 과정'이라는 답을 받았다"며 "결국은 (보조금 심의를)받을 필요가 없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본예산에 증액된 사업들이 보조금 심의를 받았고, (심의에서)부동의가 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전액 삭감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 지사는 "국회에서는 이런 경우에 이제 다 마무리를 하고 나서 이제 의결한다"며 "제주도에서는 이게 관행적으로,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포괄적으로 동의 여부를 했던 사례들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이 것을 좀 제어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는 도의회에서 증액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사전에 심사를 한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자 김 의원은 "포괄적 동의라도 예산이 편성된 것이고, 부동의라면 예산이 편성돼서는 안된다"라며 "예산이 편성된 것은, 행안부가(유권해석을 통해) 의결한 것으로서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오 지사는 "저는 약간 다르게 본다"고 답했고, 김 의원은 "저도 (지사와 의견이)다르다"며 "그래서 도의원 출신 도지사가 아닌 것 같다"고 비판했다.
오 지사는 다시 "(예산)편성권은 제주도지사에게 있다"고 말했고, 김 의원은 "그래서 (오 지사가)본회의장에서 (증액에 대해)동의하셨다"고 말했다.
이에 오 지사는 "저는 동의하는 과정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동의한 대로'라고 표현했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15일 제주도의회 예결특위가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는 자리에서 이중환 당시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예결위에서 증액된 예산 항목에 대해 대부분 동의한다"면서도 "이호조 미입력 및 사전 심사 미이행 사업 등에 대해서는 부동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즉, 사전 심사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부동의한 것이라는 것이다.
결국 김 의원은 "의회가 (예산)편성권이 없고, 지사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이야기 하지 않겠다"며 논쟁을 마무리했다.
오 지사가 이날 의회에서 '보조금 심사' 후 '예산 반영'을 예고하면서, 도의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많은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