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경미 의원(삼양.봉개동)은 12일 진행된 제415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보조금관리위원회의 분과위원회의 밀실행정 행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보조금관리위원회의 분과별 심의를 보면, 분과위원회에서 통과된 사업은 100% 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를 통과한다"며 "그만큼 분과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한데, 회의록이 하나도 없다. 밀실행정이라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2020년 상반기 기준, 도의회에서 신규 편성된 보조금 사업에 대한 위원회 심의 결과 약 40%의 사업이 부결 또는 수정 가결된다"며 "의회에서 증액된 사업을 다시 보조금 심의를 받아야 하는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도의회에서 감사위원회에 회부했고, 행정안전부에 관련 유권해석을 받은 결과 '지방의회의 증액 요구에 대한 지방자체장의 동의는 예산 편성의 과정이 아닌 심의 의결 과정이다. 그래서 결국은 (보조금심의)받을 필요가 없다'고 했다"며 "이번에 많은 부분이 2023년 본예산에 증액과 관련한 부분에 보조금 심의를 받았고 보조금 심의를 받으면서 부동의가 되면서 다음 달에 추경에 전액 삭감과 관련한 부분들이 많이 올라왔다"고 말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보조금심의위 분과위원회와 관련해 "잘못된 것 같다"고 인정했다.
다만 도의회 증액 사업에 대한 보조금 심의와 관련해 오 지사는 "2023년도 예산안 의결 시에 동의 여부와 관련된 부분이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서 "이게 관행적으로, 아마 시간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포괄적으로 동의를 했던 사례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를 제거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