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려분!!!
김경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시 일도2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박호형의원입니다.
도민의 한사람으로써,
한평생 제주관광발전에 크게 기여하신
제주도관광협회 부동석 회장님의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주도민여러분,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가 임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수산업계의 생존권뿐만 아니라
도민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가져올 것입니다.
올해는 제주4.3이 발생한지 7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15회 임시회에서
「제주 4·3의 국제적 해결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이를 통해 제주4·3의 정의롭고 완전한 해결을 위한
4·3의 올바른 이름 찾기,
정명(正名)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선8기를 맞이하여
오영훈 도지사님이 취임한지 10개월째 들어서고 있습니다.
제2공항 갈등문제, 제주형 행정체재 개편,
계절근로자 인력수급문제, 농어업용 전기요금 문제 등
도내 곳곳에 현안사항이 발생하여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주도민의 민생경제 위기를 맞아
슬기로운 지혜와 수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도민과 함께 극복하시길 바라며,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어업인 피해대책?
일본정부는 2021년 4월 13일부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을 하였고,
2021년 8월 25일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를 위한 실시계획안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후쿠시마 원전오염수는
1,066기 저장탱크에 132만톤이상 보관중이며
올해 6월에서 7월쯤에 방류할 예정으로
어업인뿐만 아니라 도민들도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2월 16일 한국방재학회 학술대회에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연구한 결과,
원전오염수가 이르면 2년 뒤 제주도에 도달한다고 하는데,
언제쯤 제주도에 도달할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전오염수 해양방류는 결코 방류해서 안될 것입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2%가 정부와 도쿄전력의 설명이 미흡하다고 조사되었고,
오염수 방류 자체에 대해서도 여전히 찬반이 팽팽합니다.
또한, 최근 일본 원자력문화재단에서 조사한 결과,
일본 국민 51.9%가 국민의 이해를 얻지 못하고 있고,
‘바다방류를 실시해서는 안된다’는 응답이 42.3%로
실시해야 한다(5.6%)’보다 압도적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원전오염수 해양방류를 강행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도정에서 연구용역한 결과,
원전오염수 해양방류로 인해
수산물 소비지출은 평균 49.15%,
제주관광지출은 평균 29.04%로
소비위축이 될 것으로 조사되었고,
제주수산업은 연간 4,483억원 이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를 대응하기 위해 도정에서는 지난 2월 21일에
김희현 정무부지사님께서 기자실브리핑을 통해
원전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으로 118억원을 편성하여고,
이중 수산물수급가격안전기금으로 100억원을 편성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만약 후쿠시마 원전오염수가 방류될 경우,
수산업계는 소비위축으로 직격탄을 맞을 것이며,
올해 예산편성한 수산물가격안전기금 100억원이 소진되어
남은 기금이 턱없이 부족할 것입니다.
후쿠시마 원전폐로는 4단계로 진행될 예정이지만
제2원전 해체에만 44년이 소요될 것이며,
폐로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오염수가 발생하여,
향후 30년 이상 방류될 것입니다.
향후 30년이상 원전오염수 방류에 대응한
수산업 피해 대책과 중장기적인 기금조성계획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4·3 전국화, 세계화, 미래화 추진 계획 점검
다음은 <4·3관련 전국화, 세계화, 미래화>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정은 지난해 11월에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을 통해 △도민 모두를 위한 4·3명예회복 추진,
△4·3 진상규명과 정명 완성,
△4·3의 전국화, 세계화, 미래화 추진,
△4·3유적지 보전·정비, 네 가지 사항을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공약사업으로
확정하고 세부실천과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최근 4·3을 폄훼하는 내용의 현수막 게재,
서북청년단의 집회 개최 등
4·3의 진실과 역사를 왜곡하며
4·3희생자와 유족뿐 아니라
제주도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마주하면서
4·3의 진실을 제대로 알리고 공감할 수 있는
‘전국화, 세계화, 미래화’를 위한
관심과 노력이 절실함을 느낍니다.
이에 4·3의 전국화, 세계화, 미래화 추진과 관련하여
제주도정이 제시한 정책의 현 좌표를 점검하고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도지사의 의지를 확인하고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의 전국화, 세계화, 미래화 추진을 위한
제주도정의 정책과제와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추진해 온 4·3 기념사업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중에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업이 있는지,
도지사님의 전반적인 평가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4·3 창작오페라 <순이삼촌>은
2020년 제주도 공연을 시작으로
2021년 제주도와 경기아트센터, 2022년 서울 세종문화회관,
올해 8월 부산 공연을 예정으로,
문화콘텐츠라는 한계를 넘어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대표극장인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이틀간의 공연동안 6,000석의 객석이 가득 메워졌고,
그날의 생생한 아픔을 국민들에게 전하기에 충분했고,
관객들은 눈물로 공감하였으며,
전국으로도 TV로 재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주도정의 헌신과 노력으로,
지난해 12월에 열린 한국문화콘텐츠비평협회가 주최·주관하는
제1회 ‘세상을 바꾼 콘텐츠’에
4·3을 주제로 한 창작오페라 <순이삼촌>이 선정되어,
4·3의 전국화에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한국 문화콘텐츠에 대한 해외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4·3의 전국화에서 세계화로 가는 길목에서
<순이삼촌>과 같은 다양한 문화예술 작품이 제작되어,
세계인들에게 ‘그날의 아픔’을 널리 알리고,
‘눈물’로 화답하는 4·3의 세계화로 향해야 할 것입니다.
4·3의 세계화로 가는 과정에서 오랜 세월동안
‘강요된 침묵’으로 언급조차 할 수 없었던 4·3의 비극을 화해·상생·평화와 인권의 가치가 세상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세계화를 향한 적극적인 발굴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4·3 문화예술 지원·확대 방안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3.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연구용역 관련
다음은 민선 8기의 핵심 공약 중의 하나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도민들이 느끼는 행정의 민주성과
주민참여 약화,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지역 불균형 문제의 발생 원인은
기초자치단체 폐지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근본 원인의 제거,
즉 기초자치단체 부활 필요성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이번 민선 8기의 논의가
이와 관련된 마지막 논의가 되길 희망합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연구용역은
총 48회의 도민경청회 개최와
300명의 도민참여단을 운영할 계획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민 합의를 전제로,
특정 개편안이 도출되면,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제주특별법 개정 등
법률적 조치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자명합니다.
현재 오영훈 지사께서,
국회의원 시절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제주자치도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않고, 행정시를 두도록> 되어 있는 조문을
삭제하고 주민투표를 통해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회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행정안전부는 <신중 검토> 입장으로,
최종 제주특별법이 개정될 지 여부는
매우 불투명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21대 국회가
내년 5월에 임기가 종료될 예정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 시간 조차
충분치 않아 개정 실현 가능성을 더욱 낮추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 하기 때문에,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연구용역과는 별개로,
현행 행정체제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중앙정부 설득 논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11대 의회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눈도 깜짝 안 했던 것이 사실인 점을 감안할 때,
제주특별법 개정을 실현시키기 위한 논리 개발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과연 지금 제주도정은
제주도민들이 공론화 과정을 통해
도출한 행정체제 개편안을 실제 실행시킬 수 있는
중앙정부 설득논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단순히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지 않은 강원 등 타 지역 특별자치도 출범에 기대여,
<강원>처럼 <제주> 또한
다시 기초자치단체를 부활시켜 달라고 할 것입니까?
연구용역 통해
제주도민이 원하는 대안이라고 하더라도
주민투표를 통해 명확한 찬성 의견의 제시가 어렵다면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중앙정부가
이를 선뜻 받아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주민투표 실시 시기에 대해선
오영훈 지사께서 법률 개정 이후 실시할 것이라는
계획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렇기에,
제주가 도출한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해
중앙정부가 이를 수용할 명확한 설득 논리 개발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지사의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4. 제주도내 최우수 들불축제의 지속가능한 전략은?
다음은 제주도 대표축제인
<들불축제>와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들불축제는 1997년 시작되었으며,
2000년부터 새별오름에 정착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주들불축제는 20년 넘게 이어오면서
하나의 지역 문화로 자리 잡았으며,
축제의 지속성을 위하여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유일무이한 들불축제는
농한기가 되면 농가들은 중산간 초지에
소를 방목해 윤번제로 관리했으며,
늦겨울에서 경칩 무렵
마을별로 들판에 불을 놓는 풍습으로
전통 목축문화인 방애(화입)와 무사 안녕,
소원 성취를 기원하는 제주 고유의 전통 민속을
현대적 감각에 맞게 재현한 행사입니다.
선조들의 지혜가 담겨있는 풍속으로
들불축제는 국내 유일의 불 소재 축제로서 회를 거듭하며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축제로 자리 매김하였습니다.
또한 축제 방문객이 34만에서 37만명선에 달했고
지역 관광. 경제 파급효과가 지금까지 3천 7백 2십억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3년 부터는 정월대보름(음 1. 15)에서 하던 축제를
경칩을 낀 주말로 개최시기가 변경되어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보면,
2006년부터 2014년까지 8년 연속
대한민국 유망축제에 선정되었으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연속
대한민국 우수축제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부터 2022년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을
총 7회에 걸쳐 수상하였으며,
2019년 대한민국 최우수축제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룬 바 있습니다.
현재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2020~2023 문화관광축제’선정되어
그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2021년 첫 온라인 행사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속에서도
코로나 극복 희망 메시지를 전달하며,
오름 불놓기, 드라이브인 관람 등
비대면 행사로서 온라인 프로그램 기획 등
문화관광축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내 최우수 축제는 제주들불축제가 유일합니다. 25회를 개최하면서 날씨와 물리적 환경 등으로
부득이 4번의 취소를 결정했으나,
취소결정의 시기가 관광객과 도민들에게는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제주의 수 많은 축제 중
문화체육관광부도 인정하고 지원하는
세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축제로 가기위한
또 한번의 재도약을 위한 개선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시기를 조정하여
대한민국 우수축제로서 지속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지역축제는 분명 관광객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존재이유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구시대적 프로그램 운영은
시대에 맞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브라질의 카니발축제, 독일의 옥토버페스트,
일본 삿포르 눈축제처럼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제주들불축제의 재탄생을 기대해 봅니다.
대한민국 대표축제인 들불축제를 시대에 맞는
문화관광의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지속가능한 전략은 무엇인지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끝인사>
민선8기 새 비전인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 위대한 도민시대”가 열리기를 도민의 한사람으로써 간절히 바라며, 오영훈 도지사님이 도민들에게 오랫동안 사랑받기를 희망하며 저 또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