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4개 시.군 체제에서는 경쟁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 왔던 제주도내 공직자들이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는 검증된 안전한 사업을 선호하면서 변화와 혁신에 둔감해 지고 있어 행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12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15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국민의힘 이정엽 의원은 "제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은 현상 유지가 아니다"라며 "행정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의 혁신 방안에 대한 민선 8기의 대책을 말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현재 공직사회 분위기와 관련해, 민간에서 새로운 정책사업을 구상해서, 행정에 제안하면, 옛날 4개 시군체제 하에서는 공무원들이, '이거 전국 최초 꽈?' 라고 물었다고 한다"며 "그런데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이유에는 공무원들이 한다는 말이, '이거 다른 데서 하는 사례는 이수과?'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전 4개 시군 때에는 같은 업무를 하는 공무원이 최소 5명이기에, '우리 군수님', '우리 시장님'을 위한 새로운 제도로 경쟁을 했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최근에는 그런 경쟁이 필요 없기에, 공무원들이 새롭게 시도하는 사업 보다는 사례가 있고 검증된 안전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만큼 제주는 변화에 둔감해지고, 공직자들이 혁신 노력은 저조해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17년 동안 제주의 행정이 얼마나 변화와 혁신에 둔감해졌는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행정의 업무 미숙과 조직문화의 침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제주 행정의 경쟁력을 갉아 먹고 있다"며 "지사께서는 이런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미세하게 조금씩 후퇴하고 있는 행정문화를 직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그런 의미에서 민선 8기가 추진하고자 하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며 "그러나 연구용역에만 맡겨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연구용역의 결과와 관계없이 시군 설치를 위해서는 제주특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회 행안위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시군 설치를 위한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이다. 그렇다면 시군 설치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과연 가능한 것 맞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21대 국회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다. 조속한 제주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행정체제 개편이 실제 실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앞서 말한 업무 미숙과 조직문화 침체를 극복해 낼 대안을 별도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저도 민선 8기 제희도지사로 취임하면서 가장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행정의 혁신을 어떻게 도모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라며 "행정 혁신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경쟁요소'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이 경쟁 요소가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대부분 사라진 것이 현실"이라며 "의원님의 지적에 동의한다. 새롭게 어떻게 하면 경쟁 요소를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면 이번 4월 21일부터 도민체전이 열리게 되는데, 43개 읍면동에 또 차이가 크기 때문에 여기서 경쟁 시스템이 마련되기는 어렵다"며 "경쟁 요소가 없는 상태에서 어떤 요소를 도입할 것인가, 저는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도민체전이 기획돼지고 준비되면 그런 혁신의 사례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런 준비를 착실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이어 "제주도정도 마찬가지"라며 "제주도정이 예전에 4개 시군 체제가 있었을 때는, 4개 시군들이 경쟁하고 그리고 제주도정이 다른 16개 광역시도와 경쟁하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었기 때문에 혁신을 늘 할 수 있었고,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전국에서 안 해봤던 걸 제일 먼저 하려고 하는 이런 게 돋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당시 북제주군청이 그와 관련돼서 상당히 선도적인 역할을 했고, 혁신을 이끌어왔다는 점을 아직 기억하고 있다"며 "이런 요소를 새롭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정은 전국 광역시도와 어떻게 경쟁할 것인지, 전국 최고가 되는 수밖에 없다"며 "전국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이미 '우리 공직자들이 변화하고 있고, 혁신을 하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과정'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일하는 방식의 개선은 저는 기본적으로 행정은 통계에 의해서 데이터 행정에 기반한 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점을 계속 강조해 오고 있다"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한 불필요한 일 없애기 등 혁신의 요소들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