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김경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대륜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이정엽 의원입니다.

《 모두발언 》

민선 8기가 도민들의 기대 속에서 출범한 지 벌써 10개월이 지났습니다. 10개월의 시간 동안
오영훈 지사께서는 UAM, 수소경제, 우주항공산업 육성 등 제주의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한
다양한 산업육성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간 제주지역 경제의 버팀목이 되어온 1차산업과 관광산업에 익숙해져 있어서 인지, 신성장동력 산업의 영역이기 때문인지 UAM, 수소경제, 우주항공산업의 육성이 어떻게 도민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지, 현재 처해있는 민생경제를 어떻게 회복시키는지에 대해서 선뜻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부디 계획한대로 잘 진행되어서, 정말 제주경제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해낸 도지사로 평가받길 기원합니다.

본 의원이 서두에 경제와 산업 말씀을 꺼낸 이유는 제주의 경쟁력에 대한 고민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경쟁력은 <같은 목적에 대하여 이기거나 앞서려고 서로 겨루는 경쟁>을 할만 한 힘, 능력을 말합니다.
즉 제주가 다른 지자체와 함께 제대로 경쟁할 만한 힘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생겼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고민에 대한 답을 오영훈 지사님과 함께 찾아보고자 본 의원은 크게 세 가지.
첫째, 제주의 기간산업인 관광산업의 경쟁력 둘째, 제주의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행정의 경쟁력, 셋째, 제주의 한 축을 담당하는 서귀포의 경쟁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주 관광산업의 경쟁력에 대하여>

먼저 제주 관광산업의 경쟁력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3월 20일 오영훈 지사께서는 <코로나19 엔데믹 시대, 제주관광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세미나>에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하는데, 서로 대장이라고 한다>, <서로 관광 전문가라고 주장하지 말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문가라고 자기 말이 맞다는 주장에 집착하지 말고, 제주관광의 발전을 위해 협력하자는 취지인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최근 제주도정의 관광산업 육성 정책을 보면 전문가가 많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전문가 얘기를 아예 안 듣는 게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모객 중심에서 탈피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관광산업 육성을 펼치자고 하시면서도, 관광산업 관련 공약사업을 살펴보면 그런 정책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선 민선 8기 102개 공약사업, 347개 실천과제 중 관광산업은 4개, 실천과제는 14개에 불과합니다.

그 내용 또한 관광 빅데이터 구축, 무장애 관광체계 구축, 저탄소 관광 육성, 메타버스 콘텐츠 구현, 글로벌 워케이션 조성, 영세 관광사업체 경영 안정화 지원 확대 등으로 실제 관광객의 방문을 유도하는 새로운 형태의 관광 정책은 글로벌 워케이션 조성 사업 정도 뿐으로 판단됩니다.

즉 지사께서 말씀하시는 모객 중심의 탈피,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관광산업 육성 정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민선 8기 도정의 관광산업 육성 방향이 있다면 그에 걸맞은 세부 관광산업 육성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올해 내국인 관광객은 1,380만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양적 성장에 기대어, 새로운 관광트랜드에 맞춘 변화에는 소홀한 것 아닙니까?

최근 정부가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내 지방공항에 도착하는 항공권에 대해 할인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제주만 제외되었고 이로 인해 제주도민들까지도 항공권 할인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지사께 묻겠습니다. 지사께서 말씀하신 제주 관광산업이, 모객 중심에서 탈피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은 무엇입니까?

그 구체적 대안을 실현하기 위해 제주도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무엇입니까?

제주 관광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선 8기의 대책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제주 행정의 경쟁력에 대하여>

다음은 행정의 경쟁력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본 의원이 현재의 공직사회의 분위기와 관련되어 들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민간에서 새로운 정책사업을 구상해서, 행정에 제안하면, 옛날 4개 시군체제 하에서는 공무원들이, <이거 전국 최초 꽈?>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이유에는 공무원들이 한다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거 다른 데서 하는 사례는 이수과? >라고 합니다.

이 에피소드가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예전 4개 시군 때에는 같은 업무를 하는 공무원이 최소 5명이기에, <우리 군수님>, <우리 시장님>을 위한 새로운 제도로 경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런 경쟁이 필요 없기에, 공무원들이 새롭게 시도하는 사업 보다는 사례가 있고 검증된 안전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제주는 변화에 둔감해지고, 공직자들이 혁신 노력은 저조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벌써 17년입니다.
17년 동안 제주의 행정이 얼마나 변화와 혁신에 둔감해졌는지, 본 의원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행정의 업무 미숙과 조직문화의 침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제주 행정의 경쟁력을 갉아 먹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이런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미세하게 조금씩 후퇴하고 있는 행정문화를 직시하여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선 8기가 추진하고자 하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대해 적극 찬성합니다.
그러나 연구용역에만 맡겨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연구용역의 결과와 관계없이 시군 설치를 위해서는 제주특별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국회 행안위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시군 설치를 위한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그렇다면 시군 설치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과연 가능한 것 맞습니까?

21대 국회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조속한 제주특별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지사께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행정체제 개편이 실제 실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앞서 말한 업무 미숙과 조직문화 침체를 극복해 낼 대안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행정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의 혁신 방안에 대한 민선 8기의 대책을 말씀해주십시오.

제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은 현상 유지가 아닙니다.

모두 앞서서 걸어나갈 때, 제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후퇴입니다. 이점을 유념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서귀포시의 경쟁력에 대하여>

다음은 서귀포시의 경쟁력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서귀포시는 제주를 버티고 있는 양 행정시의 한 축입니다.
그러나 산남과 산북의 발전 격차는 여전히 해소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 서귀포시의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조성된 제주혁신도시의 경우 당초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4월 4일 <제주혁신도시 활성화 등 대륜동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대토론회>에서, 이전 공공기관 직원 정주 만족도 조사 결과가 제시되었는데, 정주여건 만족도는 이전기관 직원 63.3점, 기존 거주민 68.2점으로, 70점에도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특히 보건의료, 교통, 주거, 교육 등 정주환경 전반에 대한 불만이 상당한 상황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제주도정은 제대로 파악하고 있으며, 제대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과거 서귀포시 제2청사에 있던 서귀포시 부서들이 지금의 서귀포시청사로 이전하고, 정주직원도 몇 없는 재외동포재단 등이 입주하면서 더욱 을씨년스럽고, 대륜동의 발전과 성장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외동포청 격상과 이전에 대해, 실익을 찾아야 한다는 지사의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도움이 안되는 이전공공기관을 붙잡을 것이 아니라 아예 새롭게 제주혁신도시 및 대륜동 발전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사께 묻겠습니다.

과연 제주혁신도시는 성공한 정책입니까?
제주혁신도시의 성과에 대한 지사의 솔직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사님. 제주혁신도시에 위치한 기존 서귀포시 제2청사에, 과거처럼 서귀포시 일부 부서가 재이전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제주혁신도시가 경쟁력을 갖추고 활성화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제안에 대한 의견을 주십시오.

지사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마지막으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 반려동물 관련 >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혈세의 낭비 사례는, 바로 유기동물의 처리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지사님, 도내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관리되는 유기동물의 숫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매년 5천 마리 이상입니다.
공간과 예산의 한계로 인해 입양되지 못할 경우 안락사 또는 자연사 처리되고 있고, 그 비용은 1년에 5억원 이상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락사 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에 대해 본 의원 또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기동물이, 단순히 제주도민들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도,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들이 함께 온 반려동물을 의도적으로 제주에 유기하고 가는 사례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즉 제주도민들에 의한 유기동물이 아니라,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 의한 유기동물의 처리를 위한 비용에 제주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현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관광객들에 의한 반려동물 유기는 충분히 막을 수 있기에 제주도정의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주특별법에는 청정환경 유지를 위해 도외 반입 가축과 식물에 대해 검사와 격리, 반입금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한을 제대로 활용하면 제주 입도시 반려동물을 신고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출도하는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대책 마련은 제주도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는 것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방역은 물로 유기 행태를 방지함으로써, 반려동물의 복지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지사님, 관광객에 의한 반려동물 유기 방지를 위한 도외 반입 반려동물의 신고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주십시오.

만약 이러한 제도 구축이 어렵다면 유기동물 처리에 따른 도민 혈세를 절감할 대책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 의원의 도정질문은 제주 미래를 위해 필요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제안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지사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