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김경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국민의 힘 비례대표 강하영 의원입니다.

 제주도가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된지 18주년을 맞이하였으며, 우리나라 최초의 특별자치도로 출범한지 1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강산이 두 번이나 변하는 시간 동안 원주민과 이주민의 갈등은 심화되었으며, 제주 해군기지로 인한 지역갈등, 영리병원 추진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제2공항, 기초자치단체 부활, 해상풍력발전, 오등봉공원, 동부하수처리장, 비자림로 확장공사 등 수많은 갈등을 보면 진정 제주가 세계 평화의 섬이 맞는지, 갈등의 섬으로 전락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려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부디 제주지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갈등과 갈등으로 인한 또다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 추진 단계부터 지역주민과 이해당사자, 행정이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서로 소통함으로써 슬기로운 해결책을 찾아 나서기를 기대해보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및 시설 후속 처리와 관련하여 질문하도록하겠습니다.

○ 제주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2022년 말기준 19.1%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보급률을 자랑합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높아지는만큼 제주도의 자연환경내에 태양광 및 풍력발전 시설이 자리잡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 태양광 발전은 발전사업 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으며, 사업 종료후에도 폐패널 등에 대한 처리의무를 규정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2022년 1월 산지관리법이 개정되면서, 태양광 발전사업은 산지전용은 불가하고 일시사용토록 하여, 최대 20년간 산지일시사용 만료 후 산지를 복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전이나 과수원 등 기타 지목에는 태양광발전시설이 준공되면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되어 사업종료 후 부지에 대한 별도의 조치사항이 없습니다. 

 ○ 풍력발전사업은 허가시에 사후관리에 관한 기준, 즉 원상복구 계획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발전의 종류에 상관없이, 지목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원상복구”를 하는 것은 필수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에 따라 태양광 발전 보급이 지속 증가하였고, 패널과 블레이드의 내용연수 20년을 고려하였을 때, 제주도에서도 2023년부터 폐패널·폐블레이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1월 「태양광 폐패널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하여, 태양광 패널의 생산에서부터 자원순환을 고려하여 패널을 설계·생산하도록 하고, 폐패널의 발생규모 및 재해상황별 수거체계 마련, 지역단위로 회수·재활용 체계를 구축을 통해, 전국 5대 권역별로 자체 재활용을 수행하며, 제주도에도 하반기 중에 재활용 체계를 운영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사진 자료)

○ 다음 사진과 같이 2020년 10월에 미국에서 폐블레이드를 매립하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폐블레이드 처리에 대해 문제제기가 되었으나, 폐블레이드의 재활용, 재사용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해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해외에서는 애초에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를 개발하는데 주력하고 있지만, 이미 보급된 블레이드를 처리하는 방법은 뚜렷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도내에서 발생할 예정인 폐블레이드의 처리와 관련하여, 제주도가 스스로 해법을 찾기는 어려움이 있는만큼, 이와 관련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어떻게 이끌어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한 놀이문화 확산을 위한 공공형실내놀이터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고 아동과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아동친화도시조성을 위하여 2019년부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최근 ‘아동친화도시 조성 제주도민 100인 원탁토론회’에 참여한 아이들 중  ‘만약 도지사가 된다면 놀이터, 도서관, 독서실 등 아이들을 위한 놀이·교육 공간을 확대하겠다’,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 확충이 필요하다’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 오영훈 지사께서도 토론회에 참여하여 “청소년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간과 함께 다양한 놀이·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힘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 저의 어린시절을 더듬어 생각해보면 동네 놀이터와 놀 수 있는 공간은 매우 부족했지만, 동네 골목 구석구석에 친구들은 참 많아서 다양한 놀이를 했던 기억과 추억이 있습니다.   

○ 하지만 지금의 아이들은 놀이터와 놀이기구는 많아졌지만 정작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은 보기 힘들고, 이러한 아이들은 부모를 따라 키즈카페를 가거나 친구들과 PC방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 급격한 환경오염에 따른 초미세먼지, 황사 등 대기오염 주의보는 수시로 발령되고 있으며, 

○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제주 역시 봄과 가을의 기간은 급격히 줄어들고 여름에는 더 덥고, 겨울에는 더 추워지는 이상기후 등으로 외부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이러한 현실로 인하여 우리 아이들의 비만율은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심리적·정서적 성장 발달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놀이터는 단순히 놀이를 즐기는 공간만이 아닌 체력을 향상시키고, 지적발달을 돕고, 사회성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성장의 공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지사께서는 우리 아이들이 대기오염과 기후위기 속에서 실내에서나마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필요성과 향후 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해주시길 바랍니다. 

○ 또한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제주를 만들기 위하여 주민센터, 도시재생센터, 공공주택 등 유휴공간에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우선적으로 조성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 다음으로 지능형 교통 시스템 ITS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사님께서도 잘 알고 있다시피 지능형 교통 시스템 일명 ITS를 통해서 교통수단 및 시설에 대하여 제어 및 첨단교통기술과 교통정보를 개발․활용하여 교통체계의 운영 및 관리를 과학화, 자동화하여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해마다 발전하는 기술로 인해서 과거에는 교통체계로만 한정되어 있던 것에서 통신제어를 통해서 교통혼잡 및 교통안전쪽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차량과 차량, 차량과 주변 도로 인프라와 통신하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인 C-ITS로 발전하여 운전자가 주변 교통상황과 위험 및 돌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하여 2차 사고나 차량정체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자율주행을 위한 기반 기술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 제주의 경우도 2002년 교통정보센터 이전 설립되어 올해까지 720억원이 투입되어 ITS 및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비용 편성되었으며, 매년 운영비 및 유지관리비용까지 고려한다면 8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 또한 2023년 올한해 유지·관리비 및 전기·통신요금으로만 22억이 책정되었고, 해마다 그 금액은 늘어날 것이라 예상됩니다. 

 ○ 지사님 행정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성과를 통해서 도민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사업의 지속성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과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ITS로 도민들에게 얼마 만큼의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에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물론 지난 앞서 언급한 C-ITS 실증사업, ITS고도화 사업을 통해서 올해까지 화재 등 재난발생시 소방차량의 신속하고 안전한 출동 체계 구축과 재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을 도입하여 교차로 무정차통과 할 수 있도록 함에 있어서는 좋은 사업을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심지역에서의 교통정체는 해를 거듭할 수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체증 관련해서 해결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 ITS 사업 관련 자료를 받아본 결과 현재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민 만족도 및 의견청취 등을 시행하지 않았으며, ITS 운영에 대한 평가 시스템도 없이 막연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ITS 운영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제주지역 보건의료진 부족에 따른 대책 마련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해마다 의사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전문의 배출은 감소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얼마전 서울 유명 대학병원의 간호사가 뇌출혈증상으로 쓰러졌지만 수술할 의료진이 없어 사망한 사건이나 대구에서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찾아 떠돌던 10대가 전문의 부재 등의 이유로 결국 구급차안에서 사망한 사건은 우리 의료계의 현실이 비극적임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아니었나. 마음이 아프고 참담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 2022년 한해만 119구급차를 탄채 병원을 찾다 심정지 또는 호흡정지를 겪은 환자 사례가 190여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 서울이나 대도시 지역이 이런 상황인데 우리 제주는 더욱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막대한 예산의 투입으로 우수한 의료시설과 장비가 갖춰지고 있음에도 특정분야의 전문의 부재로 제대로 된 치료나 수술을 받을수가 없고 기본적인 진료마저 힘들어 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 요즘 젊은 의사들이 힘든 전공의과정을 택하기 보다는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여 일반의로 개원하는 경우가 많고 일부 전공의의 길을 간다 하더라도 인기과로의 쏠림으로 인하여 필수 의료분야의 부족을 국가적 차원으로 모색해야하나,

의료진들의 지방 근무 기피로 인하여 제주는 더욱 심각하기때문 도차원의 또다른 더 절실한 대책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 비단 전문의만의 부족이 아니라 약사, 간호사 등 모든 분야에서의 의료진 부족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해 볼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나 대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특히 서귀포의 경우 서귀포지역의 유일한 종합병원인 서귀포의료원이 지난 2013년 본관 신축으로 의사 등 의료인력 보강, 시설 및 장비확충 등으로 심혈관 시술 시행, 뇌출혈 등 응급환자 진료역량 향상, 그리고 서귀포지역의 유일한 분만 가능한 병원으로 서귀포의 의료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있지만 아직도 지역 주민들의 의료수요 욕구에는 미치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 지난 12월 착공한 급성기병상 증축 공사가 마무리되면 고령의 노인 환자의 급성폐렴, 뇌혈관질환 등 보다 많은 서귀포시민의 의료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종합병원으로서 2차 진료기능 강화를 위한 필수 의료인력 확보는 더욱 절실한 문제일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최근 제주로 이주한 분들의 정주여건에 대한 조사에서 의료부분이 가장 취약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우리 제주는 도민 외에도 이주민, 관광객 등 많은 유동 인구들이 있습니다. 그렇기때문 의료서비스가 더욱 절실하고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우수한 의료진의 확보는 필수적 요건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다음으로 재외동포청 이전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는 6월 740만 재외동포의 숙원이었던 재외동포청이 공식 출범합니다. 재외동포들에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청이 신설되는 것에 대해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 하지만 재외동포청이 신설됨에 따라 2018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의 일환으로 서귀포시 혁신도시로 이전했던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청으로 흡수되어 사라지게 됩니다.

○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는 재외동포청을 유치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청 유치의 타당성을 내세우고, 전담 유치조직을 출범하고, 재외동포 지원 정책 추진을 밝히는 등 적극적인 유치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 이처럼 다른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유치전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지사께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재외동포청 이전으로 인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대안을 생각해야 한다’, ‘1순위로 한국공항공사, 2순위로 한국마사회가 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다른 지역에서는 재외동포청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데 지사는 오히려 재외동포청을 내줄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 다른 지역에 재외동포청을 내준다면 다른 공공기관을 명확하게 제주에 유치할 수 있을지,

  또한 공공기관이 위치한 해당 지역에서는 쉽게 내주려고 할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 그렇다면 지사께서는 재외동포청이 출범하게 된다면 재외동포청은 그대로 제주지역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재외동포청을 내주고 다른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것보다 다른 공공기관을 유치하지 못하더라도 재외동포청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써의 당연한 역할이 아닙니까?

 ○ 재외동포청 이전과 관련하여 이 자리에서 지사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주십시오.

○ 마지막으로 서귀포시민들이 삭발을 해가면서까지 이전을 막으려고 하는 이유는 무었인지 숙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서귀포시 민생소통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사께서는 후보시절 서귀포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서귀포시 읍·면·동 현안을 직접 챙기기 위하여 서귀포시 집무실 설치를 공약하였으며, 

○ 매월 3회에서 4회 정도 방문하여 시민들과 직접 면담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2022년 9월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 그렇다면 집무실 설치 이후 6개월이 지난 지금 집무실 이용현황과 서귀포시민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 또한 취임이후 서귀포시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민생행보는 얼마나 되며, 서귀포시 민생소통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민들과 직접 소통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