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600MW 규모의 대형 가스발전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 환경단체들이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을 비롯해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변화청년단체(GEYK), 기후솔루션, 당진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은 21일 서울행정법원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국제사회가 약속한 1.5도 상승 저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탄소예산은 7년 안에 다 소진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기후위기 대응의 책임을 미래세대에게 전가하고, 불투명한 과정에서 유명무실한 검증 절차를 거쳐 졸속으로 확정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전력수급계획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목표를 축소해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전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시민의 삶과 미래세대에 대한 고려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또 "석탄 및 가스 등 화력발전 비중은 2030년까지 43%를 고수하겠다는 것이 제10차 계획이다"며 '폐지되는 노후 석탄발전소는 ’동일용량, 동시대체의 원칙‘( 아래 또 다른 화석연료인 가스(LNG)발전소로 대체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좌초될 석탄과 가스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라고 성토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국내에서 가장 높은 제주도는 제10차 전기본으로 인해 특히 큰 타격을 받는 지역이다"며 "재생에너지 비율이 높음에도 여전히 대형 화력발전기 중심으로 전력계통이 운영되면서 제주도의 풍력발전기들은 강제로 출력을 제한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10차 계획에는 제주도에 600MW 규모의 대형 신규 가스발전소를 추가로 짓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며 "만약 이대로라면 제주도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문제는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제주도의 ‘탄소 없는 섬’이라는 목표는 요원해진다"고 지적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김정도 국장은 “화력발전을 축소해야 할 마당에 가스발전소를 늘린다는 것은 극심한 기후위기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정책”이라며, “매해 재생에너지의 출력제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을 위한 정책 개선은 미진한 채, 화력발전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렇듯 제주의 현실과 모순된 정책은 정부의 중앙집권적인 계획 수립 방식에서 비롯된 결과이다”라고 비판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