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의장 "새해 업무보고, 15분 도시-행정체제 개편 등 냉정하게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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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학 의장 "새해 업무보고, 15분 도시-행정체제 개편 등 냉정하게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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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 지역차원 대책 안보여...태영호 '4.3 망언'에 분노"
24일 열린 제413회 임시회 개회사를 하고 있는 김경학 의장. ⓒ헤드라인제주
24일 열린 제413회 임시회 개회사를 하고 있는 김경학 의장. ⓒ헤드라인제주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올해 업무보고와 관련해 15분 도시 및 행정체제 개편 등 민선 8기 주요 정책에 대한 꼼꼼한 점검을 예고했다.

김 의장은 24일 열린 제413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에서는 15분 도시, 행정체제 개편, 대중교통체계개편과 트램도입,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기반 조성 등 주요 정책들을 냉정하게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임시회는 올해 첫 회기"라며 "오영훈 도정과 김광수 교육행정이 지난 8개월의 예열작업을 마치고 주요 업무의 목표와 방향을 공유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사회에서는 도정이 화려한 말 잔치만 있을 뿐 구체성을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화려한 수사(修辭)만으로 도민의 삶을 나아지게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추진하려는 정책들이 화려한 포장지에 싸인 빈 수레가 되지 않으려면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며 "정책과 정책 사이에는 힘겨운 삶의 현장이 있음을 명심하며 올해는 도민 앞에 가시적인 성과물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도민들의 어려움을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면서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찾기 위해 더 고민해야 한다"며 "이번 임시회에서는 15분 도시, 행정체제 개편, 대중교통체계개편과 트램도입,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기반 조성 등 주요 정책들을 냉정하게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예산투자가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예산 집행이 어렵거나, 불용 또는 이월될 소지는 없는지 꼼꼼히 들여다보면서 제때 집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한편 대안도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제주지역 인구가 70만 명 아래로 내려갔다"며 "이주열풍으로 지난해 8월 70만명을 돌파한 제주인구는 몇 개월 사이 800여 명이 빠져나갔다. 순유출이 순유입을 넘어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저출산은 원인과 해법 모두 복합적이라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제주지역에서의 고민 흔적이 보이지 않은 것은 더 큰 문제"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 실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분석이 우선돼야 하는데, 외적요인만 탓하며 우리의 문제를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자들과 귀농·귀촌인이 제주를 선택하기 주저하는 이유를 분석해야 한다"며 "기업가들과 소상공인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걸림돌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지난 상설정책협의회에서 의회가 제안한 기업활동 촉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 의장은 이날 개회사에 앞서 국민의힘 최고위원 선거에 나선 태영호 국회의원의 '4.3 망언' 논란과 관련해 "낡아빠진 색깔론으로 4·3의 진실을 부정하려 한 태영호 의원의 잘못된 역사관에 제주도민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75년 동안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어렵게 쌓아온 대한민국의 역사를 뒤흔들려는 움직임에 대해 우리 의회와 70만 도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란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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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읍민 2023-02-24 18:53:51 | 14.***.***.188
2공항 취소하라..고시하면 불법이다...
ㅡ제주특별법은 공항시설법보다 우선적용
■국가사업도 특별법에 적용.받는다..
특별법 동의절차 무시하고 고시 공포하면
불법..무효다..

<도청,도의회>역할..."부동의"또는 "반려"
결정하면 ~~~ 끝 ~~~~~~~끝
■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수렴과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협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ㅡ주체가 제주도가 되면서 "동의,부동의,
반려" 등의 선택 결정을 직접 하게 된다.

<도의회> 동의절차 역시 의무사항이다.
"동의.부동의.반려" 선택 결정한다
**따라서 "부동의" 또는 "반려"
결정하면 2공항사업은 자동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