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4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논의와 관련해, "행정체제개편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기초자치단체 논의는 시기상조"라며 행정체제 개편 대안 선택이 우선임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2023 계묘년(癸卯年)을 맞아 <헤드라인제주>를 비롯한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와 신년대담을 갖고 새해 도의회 운영 방향을 밝혔다.  

김 의장은 먼저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핵심공약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해 현재 행정체제개편 관련 도민 공론화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아직 용역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기초의회에 대한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본다"고 피력했다.

그는 "행정체제개편 논의의 핵심은 제주가 대한민국에 없던 새로운 행정체제인 ‘특별자치도’로 출범할 당시에 약속했던 고도의 자치권 보장은 어떻게 완성하고, 도민의 만족도는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맞춰져야 한다"면서 "하나의 모델, 특정한 행정체제가 완벽한 대안을 담보하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의 행정체제가 불합리하다면, 어떤 문제가 원인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인과관계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다음에 도민들께 장단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도민합의에 이르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도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행정의 효율성, 비용편익문제 등 충분히 검토한 뒤 공동 노력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제주도와 (도의회가) 이미 합의한 사항이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의 '시기상조' 입장은 현재 진행 중인 용역을 토대로 해 개편방향, 즉 기초자치단체 도입 또는 행정시장 직선제, 현행 체제, 또는 읍.면.동 주민자치 등 다양하게 제시되는 대안들에 대한 검토 및 결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다음, 기초자치단체 도입으로 결정이 될 경우 그 구체적 모델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는 논의 진행 절차와 관련한 부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장은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지난해 연말 기자간담회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등과 관련해 '게메예. 되카예'라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도민과의 (도지사의)약속이라고 하지만, 도의회의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타당한지...(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 지사는 공약이니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려는 것이고, 그렇다면 의회는 그 사업이 타당한지, 가능한지, 도민에게 이익되는지, 제주도 미래 위해 바람직한지 지적하고 의문 제기할 수 있는 것"이라며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오랜 논쟁이 있어왔고, 도민들마다 생각이 다르고, 상당히 휘발성이 강한 이슈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줄곧 이야기 한 것이, 기초단체 부활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저도 45명의 의원 중 한명이지만, 김경학이라는 개인의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기본적으로 지금의 행정체제가 가진 문제,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불만이 어디서 기인한 것인지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시민들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공무원 자질과 태도의 문제인지, 규제가 많아서인지, 제도의 문제인지 보아야 한다"며 "예를 들어 제주시 노형동은 인구가 6만인데 공무원은 60명이고, 서귀포시 정방동은 인구가 2000명인데 공무원 20명이다. 이런 곳에서 발생하는 도민들이 느끼는 행정서비스의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부분은 조례로도 조정이 가능하다.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미룬 체 기초단체 부활을 말하고 있다"며 "이 것이 적절한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기초단체 부활은 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과소동과 과대동 조정 및 행정시 구역, 명칭, 시청사 이런 것들은 조례로 다 가능하다"며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지 않은채 기초단체 만을 이야기 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말했다.

다만 김 의장은 "제가 말한 부분이야 말로 가장 휘발성이 강하고 도민갈등이 우려되는 부분"이라며 "이 부분을 먼저 해결하고 나서, 이후 구역을 나누고 시청사의 위치를 결정하고 공무원 숫자 및 재정 문제를 해결한 다음 기초단체 부활을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의 생각을 떠나, 행정체제 개편 및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원점에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봐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 "인사권 독립, 자치조직권.예산운용권 추가적 도입돼야"

제주도의회에서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 보조관 도입 논의 등이 이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완벽한 인사권'를 위한 추가적 권한이양이 조속히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지난해 이뤄져, 이번에 세 번째 인사를 앞두고 있다"면서 "다만 인사권 독립은 일부 이루어졌지만,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이 없고 조직과 정원 등 자치조직권도 명시적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완전한 인사권 독립을 위한 개선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연구위원의 경우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다른 광역자치단체와의 차이가 거의 없어졌다"면서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실현되는 도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자치조직권에 수반되는 예산운용권의 자율성 확보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윤석열 정부 지역 홀대, 제주사회 힘 모아 관광청 신설 촉구"

윤석열 정부의 '제주 홀대론'과 관련해서도 재차 언급했다.

김 의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은 폐지되었고, 재외동포재단은 해산될 예정이고,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은 어디로 갈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2022 개정교육과정에 4·3을 배제하는 내용으로 행정예고하면서 제주지역에서 강력한 성토가 이어지자 교과서에는 포함하기로 했으나 학습요소나 성취기준 권고는 없는 채로 개정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약속했던 제주관광청 신설 공약은 요원해 보인다"며 "정부의 지역홀대에 대해서는 제주사회가 힘을 모아서 적극 알리고 요청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제주도나 의회에서 의견을 모아 필요하다면 대통령을 만나 건의하고 촉구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예산안 심의, 의회 고유권한...과감한 감액.증액 조정 불가피"

제12대 도의회 출범 후에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상임위원회 계수조정 비공개 등 논란을 사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의원들의 입장을 적극 옹호했다.

김 의장은 "올해 본예산은 지난해 본예산 대비 10.5%나 증액된 예산으로, 도정의 새로운 정책적 변화들이 기획되고 반영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보다 면밀하고 치열하게 심사가 이뤄졌다고 본다"면서 "그 과정에서 도정의 살림 규모를 따지고 심의해 의결하는 것은 의회 고유 권한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도려내고 긴요하게 쓸 수 있도록 조정하는 작업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 "의원 개개인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 도모라는 책임감을 안고 있는데, 지역마다의 현안과 고충이 반영되지 않아 오랫동안 주민불편을 겪고 있는 경우들도 많다"면서 "이같은 지역 현안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에 증액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한 과정에서 입장 차가 있었다"고 말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사업비 감액과 증액은 불가피했다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과도한 증액과정에서 명분없는 삭감도 적지 않아 '증액을 위한 감액'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함께, 지역구 민간단체 행사 지원 등 '증액 잔치'를 벌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별도 언급하지 않았다.

내년 실시되는 총선에서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 뿐"이라며 말을 아꼈다.

그는 "차기 행보에 대해서는 조심스럽다. 큰 역할을 할 만한 준비가 돼 있는지, 지역주민들의 기대는 어떠한지 등 저 스스로 의문이다"며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지금은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는 것만이 저를 믿어주신 지역구 주민들과 제주도민들께 보답하기 길이라 생각한다."면서 "제게 맡겨진 시간 동안 민생안정과 경제위기뿐 아니라 복지 시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여 누구나 기회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제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혔다. 

김 의장은 "2022년은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 격동의 한해였다"며 "끝날 것 같았던 코로나19는 여전히 휘몰아쳤고, 세계 경제 위기에서 촉발된 고물가·고유가·고환율 신3고의 무게는 도민들의 어깨를 무겁게 했다"고 지난해를 되돌아봤다.

이어 "2023년은 영리하고 지혜로운 동물로 알려진 검은 토끼의 해이다. 지혜로운 토끼는 세 개의 굴을 파서 위기에 대비한다고 한다"며 "새해에는 민생안정, 경제회복, 미래준비에 매진하여 2023년을 위기극복의 원년으로 삼아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023년은 도민의 어깨가 펴지는 행복한 해로 만들어야 한다. 제주도민은 그동안의 역경을 이겨내고 도약의 발판 위에 섰다"며 "웅크렸던 토끼가 더 높이 뛰어오를 수 있다. 지혜와 용기로 힘차게 도약하여 풍요와 번영을 이뤄가는 계묘년 새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