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인식조사.여론조사, 도민경청회, 토론회, 공청회 등 진행
8월까지 행정체제 구역 설정, 9월까지 계층구조+행정구역 설정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핵심공약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한 행정체제 개편 용역이 착수된 가운데, 3월부터 최적의 개편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도민 공론화 절차가 본격 진행된다.
여론조사 및 숙의토론을 공론화를 통해 오는 8월까지 행정체제 개편 구역을 설정하는 한편, 10월까지는 행정계층 구조 및 구역 설정안을 마련한 후 11월 중 주민투표안이 제시된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박경숙)는 27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의 구체적인 방향과 추진 일정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에 확정된 로드맵은 행정체제개편위가 지난 2일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이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해 과업지시서 내용 보완 및 체계적인 연구와 공론화를 위한 세부적 내용에 대한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행정체제개편위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에 있어 도민 공감대 형성과 공론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보다 많은 도민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성과분석-계층구조안-행정구역안 제시 등 과업단계별 16개 지역에서 도민경청회를 총 48회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양 행정시에서 각각 2개 그룹으로 구분한 동 지역과 12개 읍·면에서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
제주형 행정체제에 대한 숙의토론을 진행하기 위해 도민참여단 300명도 구성된다. 도민참여단은 성별․연령별․계층별․지역별 구성비에 따라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로드맵의 세부적 일정을 보면, 학술연구는 △4월까지 특별자치도 성과 및 도입 필요성 분석 △6월까지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안(계층구조) 설계 △8월까지 제주형 행정체제 구역안 설정 △9월까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안(계층구조+행정구역) 제시 △10월까지 제주형 행정체제 실행방안 제시 △11월까지 주민투표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공론화를 위해서는 3월부터 도민 인식조사, 여론조사(4회), 도민경청회, 토론회 3회(TV 생중계 1회), 2030청년포럼, 공청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민 의견을 경청한다.
도민참여단은 도민과 전문가 의견 등을 전달받고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안 등에 대한 장단점 등을 학습한 후, 숙의토론 과정을 통해 사회적 수용성이 높고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한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연구결과, 도민여론과 숙의토론 결과 등을 종합해 12월에 최종 권고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박경숙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연구용역과 공론화를 통해 도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공론화 과정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박 위원장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이번 용역이 과거 진행됐던 행정체제 개편 관련 용역과 가장 다른 점으로 '도민의견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이번 행개위 역할 중 비중을 두고 있는 부분이 공론화 과정 전반 주관하는 것으로, 3월부터 도와 시가 주관하는 행사(설명회) 찾아뵙고 방향과 내용들을 설명드리고, 4월부터는 도민 경청회를 주관하면서 단계별로 연구용역진이 결과 보고하면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 (도민의견을)경청할 것"이라며 "위원님들이 다들 각자 의견이 있지만, 그때마다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민투표에 부칠 행정체재 대안과 관련해서는 "여론조사와 전문가 토론, 도민경청 내용은 단계별로 토론단에 전달될 것"이라며 "최종안 공론조사 결과는 도민참여단의 숙의토론 결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