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이 비정규직-질나쁜 일자리 양산...노동중심 정책 펼쳐야"
상태바
"제주도정이 비정규직-질나쁜 일자리 양산...노동중심 정책 펼쳐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상봉 의원 "'근로' 용어 '노동' 전환...정책 부서 '과 단위' 격상"
17일 제411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하고 있는 이상봉 의원. ⓒ헤드라인제주
17일 제411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하고 있는 이상봉 의원.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가 인건비 절감 등을 이유로 비정규직과 질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17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11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봉 의원(노형동을)은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분신한 이후 3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주에서는 노동정책은 후순위로 밀려 있다"고 성토했다.

이 의원은 "제주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폐쇄에 따라 민간위탁사업 종료로 일자리를 잃게 되는 노동자들이, 고용 보장 요구하며 천막에서 밤을 지새고 있다"며 "민간위탁사업에 고용된 노동자의 고용승계 관련 제도의 미비와, 그것을 미리 준비하지 않은 사회적 무관심으로 인해 제주의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들의 어려움을 제주도백인 오영훈 지사께서는 누구보다 더 먼저 이해하셔야 한다"며 "그렇기에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분들을 직접 만나 요구사항을 듣고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따뜻한 집으로 돌려보내드릴 수 있도록 지사의 관심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의 노동여건을 살펴보면 오히려 제주도정이 비정규직과 질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된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일하게 되는 노동자들의 문제로, 대부분 비정규직이며, 사업이 종료되면 언제든지 일자리를 잃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행정비용 절감이라는 미명 아래 1년 계약기간에서 며칠을 제외시켜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는 근로계약 꼼수 또한 여전하다"며 "땀 흘려 일한 노동의 댓가인 인건비를 행정의 비용으로 절감해야만 하는 대상으로 인식해야겠나"라고 꼬집었다.

또 이 의원은 "올해 8월 발표된 통계청의 '근로 형태별 부가 조사 결과'에서 제주지역 임금 근로자 중 정규직이 56.9%, 비정규직 43.1%로 나타났다. 즉 제주의 노동자 중 10중 4명이, 비정규직 노동자이"라며 "제주지역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 추세가 고착화되고 있기에, 이러한 노동자 고용 형태의 변화에 대해 제주도정의 정책 준비가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와 같은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지사의 의견을 구하는 총 4가지의 질문을 드리고자 한다"며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우리의 의식을 좌우하는 바, '근로'가 아닌 '노동'으로 용어 전환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근로’란 힘을 들여 부지런히 일한다는 말로, ‘근로자’는 고용주가 관리 및 감독하기에 용이한, 기업의 입장에서 본 사람"이라며 "‘노동’이라는 가치가 존중받는 제주를 위해 조례는 물론 정책용어에서도, ‘근로’가 아닌 ‘노동’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지역의 노동문제를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로서 노동정책 부서를 최소 '과 단위'로 격상을 제안드린다"며 "서울특별시는 행정1부시장 직속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내 '노동정책담당관'을 두고 있고, 경기도는 '노동국'을 두고 있기에, 민선 8기 제주도정에서는 최소한 과단위 조직으로 노동정책부서를 격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수위원회 백서에서는 15개 세부 이행계획을,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권익 증진, 노동행정 협력체계 구축 등 3가지 차원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임금공시제 등 최우선으로 두고 추진할 정책을 선정하고, 매우 구체적인 추진로드맵이 제시돼야 한다. 이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지사의 의지를 담아 답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민선 8기 제주도정 노동정책 추진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제주도 노동 기본 조례' 제정을 제안한다"며 "제주도정 뿐만 아니라 노동계 그리고 의회가 함께 참여해 구체적인 조례안을 마련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주도내 여기 저기서,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를 지원하고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체계는 사실상 전무한 것이 사실이기에, 민선 8기 제주도정은 '노동정책'을 중요한 우선순위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