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홍인숙 의원(아라동갑)은 20일 진행된 제409회 제1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지역경제활성화와 홍보 등 엘리트생활 학교 체육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스포츠 산업 육성을 위한 체육진흥기금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제39대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회 백서에서는 '생활체육 및 인프라 확충으로 건강 제주실현'이 제시됐고, 이에 따른 핵심사업 들이 발굴됐다"며 "도정에서는 공공체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양질의 체육 서비스를 양성하며 각종 대회 참여와 개최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체육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고 지속적인 체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체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운영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며 "주도의 체육예산은 2022년 본예산 기준 976억원으로 총 예산의 1.5%에 그치고 있다. 이 가운데 58%인 562억원이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비로 지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영훈 지사는 취임하고 2026년 전국체육대회 유치를 지시했다"며 "대회개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노후 공공체육시설 전반에 대한 기능보강 및 확충으로 동북아 전지훈련기지 기반 마련을 대회개최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예상되는 총비용 1200억원 중 도비가 750억원 정도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홍 의원은 "2022년 제주도 본 예산 중 체육관련 총예산이 976억원임을 감안한다면 전국체전 준비금 도비 750억원은 체육 총 예산의 76.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체육진흥기금마련은 체육재정의 제약을 완화시키거나 보전할 수 있는 유용한 재원으로 그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체육시설 사용 연한은 30년으로 본다. 예를 들어, 종합경기장의 경우 1984년 완공이 된 것으로 리모델링이 아닌 리빌딩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도민의 건강과 협력을 위한 장치로써 도민 누구나 사용이 가능한 스포츠파크 리빌딩을 연차사업으로 현 시설을 활용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이와 함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오는 10월 2일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인의 날"이라며 "우리 제주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16.71%로 고령사회에 속한다. 제주지역 노인인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 속도가 매우 빨라 2025년에는 인구의 약 20%가 노인층에 속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증가하는 노인세대를 위해 전 노인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적 차원에서의 복지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현재의 정책적 점검과 대비책을 세워나가야 할 시점"이라며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수 창출에 있어 상당한 성과 및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 속에 일부 공백을 메꾸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을 바라보는 정책 방향에 따라 처우개선의 필요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본 사업을 사회활동으로 바라본다면 처우개선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실 것"이라며 "하지만 이 사업에 급여를 필수적인 생계수단으로 삼고 있는 어르신들이 계시기에 사회활동으로 바라봐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짧은 시간에 급속도로 사업이 확장됨에 따라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담아내기 위한 사업의 다각화가 본 사업의 목적과 발전 방향을 불명확하게 하지는 않을까라는 사업에 의문점도 들었다"며 "현재 제주 노인일자리 전달체계를 재검토하고 노인일자리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홍 의원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자체에서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해 운영하고 있지만, 제주도에서는 15명으로 보건복지부의 배치 권고기준 22명에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났다"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충원을 비롯해 아동의 안전을 위한 행정적 지원 계획과 실천 방안 마련을 촉궈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