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자도 풍력발전 사업 우려...'상장기업 20개' 가능성 의문"
부서장 등 공무원 보직의 잦은 교체로 전문성과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져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강성의 의원(화북동)은 20일 진행된 제409회 제1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공직자들에게 장기간 공직생활 하면서 전문분야를 물어보면 자신있게 답할 수 있는가"라며 공무원 전문성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공직자들이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특정 부서에 오래 근무하게 하려고 해도, 인사 규정 자체가 순환보직이라 어려울 것"이고 전제하면서도 "다만, 과거 상하수도본부장이 7년간 9명, 환경보전국장도 1년에 1번 꼴로 바뀌었다. 현안이 많은 부서장이 자주 바뀌면 업무의 연속성, 사업들이 가능한지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인수인계라도 잘하자는 것"이라며 "그런데 인수인계도 형식적으로만 있고 시스템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많은 도민들이 도청 주무관, 담당부서장이 자꾸 바뀌니 다시 부서를 찾아가서 사업을 설명하는게 힘들다고 한다"며 "인수인계 시스템 바꿔야 하고, 관리자급이 이동할때는 그 부서에서 근무했던 것을 인센티브 준다던가, 전문성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근무연수가 너무 적게 남은 분들은 단순히 연공서열로 인한 인사가 아니라, 업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상황 등 고려해 인사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잘 이해했다"며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제가 도지사로서 전체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강 의원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추자도 풍력발전 사업과 관련해 우려를 표했다.
또 제주지역 재생에너지 비율이 높아 잦은 출력제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오 지사가 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상장기업 20개 유치.육성과 관련해서도 "목표가 너무 높지 않느냐"라고 우려를 표했다.
강 의원은 "지난 1972년 상장된 제주은행을 제외하면, 2000년 이후 제주에서 상장된 기업은 7곳 뿐"이라며 "4년 안에 20개를 만들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표했다.
또 "이전 사례를 보면, 도지사가 관심을 가진 분야에만 집중하면, 놓치는 사례들이 많다"며 "2020년 정부가 지역혁신뉴딜을 추진하며 제주는 지능형관광컨텐츠 등을 장점으로 꼽았지만, 정부의 스마트관광사업 공모 대상지에서 제주는 제외됐다"고 예를 들었다.
이에 대해 오 지사는 "이미 향토기업들이 상장 추진해 왔고, 조만간 한두곳은 상장될 수 있는 수준에 다가섰다"며 "그리고 수도권 기업에서도 상장기업 중 제주이전 추진하고 있고, 상장을 예정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도 이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략산업 육성 관련해서는 (부서가)혼재해 있었는데, 점검해서 향후 과제 육성에 심혈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추자도 풍력발전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사업권 인허가와 관련해 논쟁 격하게 진행될 것이고, 제주도 내부적으로는 풍력 찬반논쟁 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해상풍력 관련은 우선 (제주도의)감독권을 명확히 하고, 가치의 문제에 대해서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오 지사는 "사업자에게 계획서 받은 적이 없다"며 "추후 계획서가 제출되면 검토할 기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지사는 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는 "탄소중립과 RE100(재생 가능한 에너지 비율 100%)에 대해서는 후퇴할 수 없다"며 "그린수소와 관련해 제주만큼 장점을 가진 지자체가 없는 만큼, 지금까지 제주가 준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그린수소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이 국책사업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라고 본다"라고 답했다.
그는 "저는 복주머니론을 말하는데, 우리 제주가 가진 복주머니(재생에너지)가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