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경미 의원(삼양동.봉개동)은 20일 진행된 제409회 제1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전국 최하위권인 제주도 노인 기초연금 수급률 개선 대책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도내 기초연금 수급자가 2012년 4만8805명에서 2016년에는 5만5813명으로 7000명이 늘었으나, 인구 대비 기초연금 수급 비율로는 감소했다"며 "그 원인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6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5% 상승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해마다 기초연금 신청사가 몇백명씩 탈락해 2021년 제주도 기초연금 수급률은 전국 최하위인 15위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무조정실이 매년 시행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성과평가 가운데, 도민 모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성과지표에 '도민 복리증진에 상응하는 성과 지표'로 개량화해 복리증진에 부합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별자치도 출범 성과 중 하나가 인구유입이나, 이로 인한 공급과 수요로 인해 지가 상승률은 대도시 수준"이라며 "제주도의 기초연금 수령은 기준은 중소도시 공시가격으로 인해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비율이 높다. 이는 인구상승이라는 성과의 이면"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에는 선도적으로 각종 특수시책을 발굴하면서 거꾸로 국으로 확산된 정책도 있는데,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는 이런 특수시책을 발굴하지 못하고 있다"며 "행정시가 갖고 있던 입법권 제주도로 넘어가면서, 시책 발굴이 어려워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장의 소리를 담을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며 "복지 협치 기본조례 제정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답변에 나선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최근 기초연금 탈락자에 대해 분석해 봤는데, 사망으로 인한 탈락자가 73%, 근로수급 증가가 14%정도. 금융소득 증가도 조금 있다. 1.5p. 일반재산 증가가 8%정도였다"라며 "사망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916명 정도인데, 이 대상자를 어떻게 케어할지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산증가로 인한 탈락자가 8% 수준인 만큼, 제도개선 방향으로 갈 지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중요한 부분은, 보건복지부가 법적으로 포괄적으로 접근해 주면 좋을 것이다. 당장 조례나 지자체가 제도정비로 개선하기에는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일자리서비스 사업으로 충당하고, 만약 대상자가 많아지면 제도개선을 통해 뒷받침 하는게 맞다고 본다"며 "제가 도지사를 맡고 있는 동안 특별히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오 지사는 복지협치기본조례 제정 제안과 관련해 "협치 거버넌스를 제안해 주시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