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김대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시 구좌읍, 조천읍, 우도면, 일도2동, 화북동, 삼양동, 봉개동, 아라동 등을 지역구로 하는 제주시동부선거구 교육의원 강동우입니다.

오영훈 지사님!

제주가 힘들게 미래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제주 경제의 위기가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공갈등도 연이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주발전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탐라 역사는 위기를 희망으로 바꿔왔습니다.

위기는 제주인들을 더욱 하나 되게 하는 발전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선인들의 지혜를 빌려 지금의 어려움을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미래로 도약해야 합니다.

지사님과 제주도정의 리더십을 도민들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도민들이 서로서로 어깨를 기대며 위로해줄 수 있는 여유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제주 미래발전과, 도민 화합을 위해 앞으로 제주도정이 펼쳐 나가야 할 책무를 상기하며 도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제주해녀항일운동 추모, 기념사업을 전담할 법인 설립에 대한 입장과 정책 지원을 요구합니다.

지사님은 제주해녀항일운동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저는 제주4.3과 더불어 대대손손 기억하고 이어가야 할 제주의 역사이자, 대한민국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제주해녀항일운동은 국내 최대 규모 여성 항일운동 입니다.

제주 3대 항일운동 중에 유일하게 우리 할머니와 어머니가 봉기한 운동입니다. 저 역시 해녀의 아들입니다.

위대한 역사와 유산을 물려주신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지난 8월 17일 제주시 구좌읍 해녀항일운동기념탑 일대에서 '제주해녀항일운동 90주년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지사님은 해녀 항일운동의 주역인 고차동, 김계석 해녀의 독립유공자 서훈과 제주 해녀의 전당 건립 추진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다음날인 8월 18일 지사께서는 제주해녀 34명과 함께 독도를 방문해 70여 년 전 열악한 환경에서 강인하게 살아온 선배 해녀들의 발자취를 되짚으며, 독도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한 해녀들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증언하듯이 일제강점기 때 제주해녀들은 최초로 독도를 방문했습니다. 1953년 이후 독도에 거주하며 활발한 물질 활동을 펼쳤습니다.

제주해녀들은 울릉도 및 독도 어민들과 함께 지역의 어업권뿐만 아니라 영유권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주인의 정신을 해녀에서 찾고 제주해녀의 역사에 관심을 보여준 지사님에게 고마움을 표합니다. 여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제주해녀항일운동을 대한민국과 함께 기억하기 위해 추모기념사업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추모기념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개선하면서, 정책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그동안 제주해녀항일운동은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사업회'를 통해 그 명맥을 유지해왔습니다.

사업회는 1995년 항일투쟁의 정신을 계승․발전하기 위해 뜻을 같이하는 구좌읍민들이 삼삼오오 힘을 모아서 단체를 결성하여 해녀항일정신을 추모하고 해녀항일운동을 기념해 왔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사업회는 지속적인 해녀정신을 기리고 추모, 기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인 설립을 모색해왔습니다.

그동안 사업회가 법인 전환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해왔지만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해녀문화유산과와 보훈청이 관련 규정을 근거로 전담 기관을 합의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시간이 지연될수록 기억은 서서히 희미해지게 됩니다.

지사님께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제주해녀항일운동이 항구적으로 제주 후손들에게 계승․발전될 수 있도록 법인설립을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며, 이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제2공항 건설과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비자림로 확장공사 등 제주 발전을 가로막는 공공갈등을 안정적으로 해소하고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사께서도 이러한 공공갈등이 제주발전을 저해하고 도민화합을 방해하고 있다는 인식에 동의하실 것입니다.

도정은 대표적인 공공갈등인 '제2 공항 건설'을 염두에 두고 제주의 공공갈등 해결을 핵심 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지난 8월 17일 발간된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회 백서에는 공공갈등에 대한 과제와 해결 방안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갈등영향분석 및 갈등조정관제 도입,

둘째, 제2공항 갈등 현안 해결 및 공동체 회복,

셋째, 이주민․외국인 정착 지원 사업 등을 통한 도민통합 실현 등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지가 실질적인 해결로 이어질 것인가 확신이 어렵습니다.

본 의원은 제주도정이 관리하고 있는 '2022년 상반기 갈등사업 관리카드'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도 소관 갈등사업이 24개 사업, 제주시 소관이 14개 사업, 서귀포시 소관이 11개 사업으로 총 49개 갈등사업이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제주 공공갈등의 양적 규모만 봐도 제주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정 과제를 보면 공공갈등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하여 관리하고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물론 인수위원회에서 101개 과제 중 3개 과제를 통해 제시한, 갈등해결로 존중과 배려가 넘쳐나는 공동체를 회복하여 신수눌음 제주를 건설하겠다는 데 본 의원도 동의합니다.

대부분 제주의 공공갈등을 원희룡 도정으로부터 넘겨받아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민들은 오랜 시간 갈등에서 지쳐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영훈 도정이 갈등을 회피해선 안 됩니다.

도민들을 바라보며 현명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그것이 도민들의 뜻입니다.

지사께서 제시한 갈등영향분석 및 갈등조정관제 도입, 제2공항 갈등 현안 해결 및 공동체 회복, 이주민․외국인 정착 지원 사업 등을 통한 도민통합 실현 이외에 공동체 회복 차원에서 어떤 공공갈등 해결 프로세스를 추진할 건지 본 의원이 자료 요구한 답변서에서도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어 해결책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2공항 건설,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비자림로 확장공사 등의 공공갈등 해결 프로세스를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제주도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도민과 학생이 함께 힘을 합쳐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합니다.

제주도 자료에 의하면 최근 제주도내 해양쓰레기 수거량은 2020년 16,702톤, 2021년 21,489톤 등으로 해마다 5.9%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최근 4년간 해양쓰레기 수거량은 2017년 14,062톤에서 2020년 16,702톤으로 나타났고, 해양쓰레기 처리비용은 2017년 61억여 원에서 2020년 75억여 원으로 7.2%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전국 9개 연안 광역지자체 중에서 2018년에서 2020년 사이 해양쓰레기 평균 수거량은 전남, 경남, 제주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제주의 해양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주도정은 해양쓰레기 저감 방안으로 바다환경지킴이, 해양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부족입니다.

뭔가 획기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지사님!

제주바다는 세계가 경탄하는 천혜의 자연 자원입니다.

제주가 보물섬인 이유는 제주바다가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제주바다가 건강해야 제주 학생들의 건강한 미래도 지속가능하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제주 바다를 지키기 위해 제주도와 교육청, 도민과 학생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야 합니다.

그동안 교육청은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해양쓰레기 저감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초등학교 9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3개교 등 총 13개 학교가 해양쓰레기 수거 체험활동 진행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제주도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해양쓰레기 발생을 줄이는 정책과 도민과 학생이 힘을 합쳐 해양쓰레기를 처리하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한다면 제주의 보물섬이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정책추진 의지를 묻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가칭 '오등초등학교'의 신속한 학교 신설을 위한 지사님의 과감한 결단과 도정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합니다.

오등봉 공원 사업 추진으로 도시공원민간특례사업 실시계획인가 과정에서 학교신설이 대두되었습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학교용지 확보 대책을 마련하고자 제주시와 교육청과 민간사업자 등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사님께 오등봉 공원 사업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전에 제주교육 발전 차원에서 학교용지 확보와 학교 건물 신축에 대한 몇 가지 의견을 제안합니다.

첫째, 학교용지 확보에 대해 교육청이 요구하는 학교용지 면적을 확대 수용하여 오등봉 공원 인구 밀집으로 인한 과대과밀 학교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2000년 이후 개교한 제주시 동지역 과대과밀학교인 도련초, 한라초, 이도초, 삼화초 등 4개교의 개교년도와 2022년도 학생 밀집도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분석 결과, 모든 학교가 개교년도 학생 밀집도에 비해 2022년 밀집도가 3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특히 도련초인 경우에는 학생밀집도가 무려 6.7배가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등봉 공원 사업으로 인근지역까지 인구유입이 확대된다면 교육청에서 산정한 적정규모의 학교용지 4,700여 평(15,500㎡)은 학교용지로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본 의원이 오등초등학교 학생정원을 최대 1,000명으로 예측하여 학생 1인 밀집도를 20㎡을 적용해본 결과 적어도 6,000여 평(20,000㎡)의 학교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둘째, 학교 건물 신축을 오등봉 공원 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사업 종료 시기가 2025년 12월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에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 오등봉 공원 아파트 입주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려면 사업 종료 시기에 맞춰서 학교 건물신축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학교신설 기본계획에서 학교 개교까지 총 4년 2개월이 소요됩니다.

오등봉 공원사업에서 공원시설뿐만 아니라 공공기여 부분에 학교 건물도 포함시켜 사업을 추진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정책 추진에 있어서 제주도와 교육청의 예산 분담에 대한 지사님의 통 큰 결단을 요청합니다.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회 백서에 제안된 도정과정 중에는 제주 청소년 성장환경 개선을 위해 국공립유치원 및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농어촌 유․초․중학생 통학지원이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농어업인삶의질법」에 따른 소관 사무로써 통학교통비 지원을 근거로 제주 읍면동이 대부분 농어촌지역임을 감안하여 통 큰 결정을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농어촌학교 학생의 통학 교통비 지원은 많은 긍정적 효과가 있습니다.

버스 이용으로 교통안전이 확보되고, 자가용 대신 버스를 이용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이 활성화됩니다.

또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도 경감하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합니다.

본 의원도 지사님의 농어촌 학생 통학지원에 발 맞춰 이번 회기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읍면 중학교 학생의 통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 하였습니다.

교육감도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11 규정에 의해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이 소관 사무입니다.

이에 제주 학생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제주도와 교육청이 통학 교통비 지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제주도와 교육청 간의 통학 교통비 지원 정책 추진에 있어서 총 소요 예산에 대한 양측 간의 분담 비율을 지사께서 긍정적으로 수용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희현 정무부지사께서는 인사청문회에서 제주도의 분담 비율을 긍정적으로 답변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도지사와 교육감 소관사무 범위가 많이 중첩되고 있는데 원활한 소통으로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제주교육행정협의회 차원에서 실무협의회가 열리고 있는데 도정 질의에서 통 큰 결단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섯 번째 질문은 제주지역아동센터연합회와 간담회 결과 대두된 종사자 호봉제 실현, 차량동승 탑승 의무화 인력 지원, 노후 차량 개선 지원 등의 애로사항이 있어 이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을 요청합니다.

지난 2004년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자생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공부방을 지역아동센터로 전환하였습니다.

이후 센터는 지역 내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해 보호, 교육기능, 정서적 지원, 문화서비스 등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해왔습니다.

본 의원은 도정질문을 대비하여 지난 13일에 제주특별자치도지역아동센터연합회와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에서 많은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사님의 의지로 개선할 수 있는 몇 가지 지원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첫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호봉제 실현입니다.

둘째, 차량동승 탑승 의무화 인력 지원입니다.

셋째, 노후 차량 개선 지원입니다.

지사님께 이 세 가지 지역아동센터 현안에 대한 해결안을 묻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은 제주유아교육 발전 차원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유아들에게도 친환경급식비를 인상하고 농산물 지원품목을 확대할 것을 요청합니다.

지사님도 알다시피 우리나라 2021년 합계출산율이 0.81%이였고, 2022년 말 0.7%대로 진입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제주 또한 지방소멸이 논의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변화하는 보육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필요합니다.

2021년 12월 기준 제주도내 만3세에서부터 만5세까지 영유아수는 16,731명입니다.

이중 10,215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고 6,012명은 유치원에 취원하고 있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동등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최근 보육환경의 변화에 맞춰 제주유아교육 발전을 위해 어린이집 지원 요구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유아들을 위한 친환경급식비 인상과 농산물 지원품목 확대에 지사님이 관심을 갖고 지원할 것을 요청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 농산물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어린이집도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받고 있으나 만3세에서 5세까지 동일연령 영유아를 교육하고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지원에 차별이 있습니다.

소관 자치단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친환경농산물 지원 품목, 비용지원에 차등이 있습니다.

지사님께 이에 대한 해결책을 묻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은 오영훈 지사님께 도민 입장에서 신속히 해결이 필요한 제주현안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지사께서도 도민들이 보내주고 계시는 절실한 심정을 깊이 인식하셔서,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