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역공약 정부 차원 추진 체계 없어… 관리 계획 수립 촉구해야”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19일 ‘제50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 지역공약과 정책과제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시·도지사 차원의 공동 대응을 제안했다.
오 지사는 “대통령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해산 이후 대통령 지역공약에 대한 정부 차원의 추진 체계가 없다”면서 “정부의 관리계획 수립을 촉구하는 시도지사 차원의 입장 전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27일 지역균형발전 비전과 국정과제를 발표한 후 전국 시·도를 순회하며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해 지역별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를 주민들에게 설명했다.
이후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상시 관리계획을 발표했지만, 계획에 대통령 지역별 공약과 정책과제에 대한 중앙부처 차원의 관리 계획은 없는 실정이다. 특위 해산 후 행정안전부 대통령 업무보고에 지역공약 총괄로 추정되는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계획이 담겼지만 구체적인 추진 시기와 방향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한편 이날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제50차 총회는 민선 8기 첫 총회에서는 제16대 협의회장으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선출됐다.
시·도지사들은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과제의 효율적 추진 방안 등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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