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의장 "공기업.출자출연기관장 임명, 논공행상.보은인사 지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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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학 의장 "공기업.출자출연기관장 임명, 논공행상.보은인사 지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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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문제 등 놓고 '쓴소리'..."30여개 개방형 직위, 축소.보완 필요"
"초반 매끄럽지 못한 협치 아쉬움...공직자들의 무능력함인가, 의회 무시인가"
29일 열린 제4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김경학 의장. ⓒ헤드라인제주
29일 열린 제4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김경학 의장. ⓒ헤드라인제주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29일 "최근 진행되고 있는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임원 임명은 논공행상과 보은성 임명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제주도정의 개방형 직위 운영을 축소 또는 보완할 것도 당부하는 한편, 도정과 의회간 관계가 매끄럽지 못한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이날 열린 제4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며 폐회사를 통해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을 향해 인사 문제 및 도정-도의회 협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부분 등에 대해 쓴소리를 가했다.  

김 의장은 먼저 "제주도 하반기 정기인사를 앞두고 인사작업이 한창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방형 직위 인사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와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30여 개의 개방형 직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도입 취지에 맞게 성과를 내고 있는지 객관적인 성과분석에 나서야 하며 이를 통해 축소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반직 공무원 또한 변화하는 요구에 맞는 전문성과 역량을 키우는 노력이 절실하다. 그래야 보다 다양한 역할과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며 "관행처럼 이어져 온 연공 서열을 벗어나 일과 성과 중심의 발탁인사를 통해 공직사회에 활력과 변화를 가져올 것을 주문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 의장은 "여기에 덧붙여 최근 진행되고 있는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임원 임명은 논공행상과 보은성 임명을 지양해야 한다"며 "기관의 능률을 높일 수 있도록 능력 중심의 투명하고 공정한 선발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선 8기 출범 초기 도정과 의회의 '협치'가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작심한 듯 우회적으로 일침을 가했다.

김 의장은 "되돌아보면 지난 8년, 의정과 도정 관계가 매끄럽지 못해 도민의 실망이 컸던 것도 사실"이라며 "제12대 도의회는 도정과 협치에 모범을 보여 생산적 관계 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초반부터 협치가 매끄럽지 못한 듯 해 아쉽다"며 "예산 확정전 긴급재난지원금 사전 공고,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위원 추천과 관련해서 의회와 소통이 없었던 점, 그리고 행정절차가 미흡한 사업을 예산에 반영한 것은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김 의장은 "공직자들의 무능력함인지, 아니면 의회를 무시한 처사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오영훈 지사는 재선 도의원과 재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철저한 의회주의자라고 생각한다. 공직자들은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도지사를 제대로 보좌해 도정과 의정 간 ‘협치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주도교육청에 대해서는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주요 공약사업비를 편성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 및 사전 검토가 소홀했던 부분을 지적했다. 

그는 "김광수 교육감께서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및 불평등 해소를 위해 초·중학교 학생들에게 스마트기기를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며 "이 사업이 이번 추경예산에 우선 반영된 것을 보면 교육감의 관심도를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는 일부 공감하고 있다"며 "하지만 모든 사업에는 절차적 타당성과 효율성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로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사업계획이나 교육적 활용방안도 마련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교육청에서는 이런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예산뿐만 아니라 각종 정책 추진에 반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강정마을 사법처리자에 대한 사면 촉구 결의안과 관련해, 정부에 특별사면도 촉구했다.

김 의장은  "오늘 우리 의회에서는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 강정마을 주민 사법처리자 사면·복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며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 많은 관심을 가졌던 사안인 만큼 국민 대통합차원에서 이번 8·15 광복절 특사에 반드시 포함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최근 검찰이 재심을 청구한 제주 4·3 희생자 68명 중 4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사상검증’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분들은 모두 적법한 절차로 결정된 4·3희생자분들이기에 4·3 특별법과 4·3위원회의 희생자 결정 기준에 따라 희생자 전원에 대한 재심을 개시해 그분들이 억울함을 풀고 영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제부터는 추가경정예산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시간"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편성된 예산이 투입돼 어려움에 직면한 민생을 구하고, 경제위기 극복에 나설 수 있도록 속도를 높여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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