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정책관-미래국장-장애인과장 등 4개 직위 지정 해제
임기만료 직위, 효과성 등 검토해 정비...선별적 신규 공모 절차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이 공직 내.외부에서 여러 논란이 표출되고 있는 개방형 직위 운영과 관련해, 정비에 착수했다. 민선 8기 정책방향에 맞게 재조정한다는 계획이나, 사실상 꼭 필요한 직위를 제외하고는 줄인다는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환경의 여건 변화에 신속 대응하고 민선 8기 도정 비전과 정책 목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개방형 직위를 정비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개방형 직위는 제주특별법 및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7월 말 기준 개방형 직위는 △제주도청 25개 △제주시 2개 △서귀포시 1개 △도의회 9개 등 총 37개에 이른다.
제주도 소속 직위 중 10개 직위는 오는 9~10월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중 3급(부이사관) 직위인 소통혁신정책관과 미래전략국장, 그리고 4급 직위인 장애인정책과장, 5급 직위인 스마트시티.드론팀장 등 4개는 개방형 직위 지정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소통혁신정책관의 경우 전임자가 임기 만료 두달을 앞두고 조기 사직하면서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공직 내부(강승철)에서 임명됐다. 미래전략국장과 장애인정책과장 등은 임기가 만료되면 공직 내부에서 후속 인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기 만료전 조기 사직한 공보관(4급)에 대한 공모절차도 진행돼, 지난 3일자로 새롭게 임명됐다.
9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보건복지여성국장(3급) △디지털융합과장(4급) △성평등정책관(4급), 그리고 10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문화예술진흥원장(4급) △민속자연사박물관장(4급) △미래전략팀장(5급) 등 6개 직위에 대해서는 조만간 신규 공모 절차를 거쳐 새롭게 임명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들 임기 만료 예정 직위에 대해 행정 공백을 방지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과 업무 연속성을 위해 신속하게 공모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즉, 추가적인 임기 연장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 오는 11월부터 내년까지 임기가 만료될 예정인 자치경찰단장(3급)을 비롯해 제주도립미술관장(4급), 물정책과장(4급), 카지노정책과장(4급), 빅데이터팀장(5급), 영어교육도시팀장(5급), 김창열미술관 팀장(5급), 홍보콘텐츠팀장(5급), 청년활동지원팀장(5급), 부패방지지원센터장(5급) 등 12개 직위에 대해서는 선별적 판단을 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능률성, 효과성, 조직 기여도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꼭 필요한 직위에 한해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제주도는 앞으로 개방형 직위 운영과 관련해, 정책 판단이나 방향 설정 등 행정역량이 높게 요구되는 3급 직위에 대해서는 행정 내부 공무원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4급 이하 현장 중심 실무형 전문분야 또는 핵심 공약 분야의 경우에는 개방형 직위를 유지하거나 신규로 지정해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우수한 민간 인재를 활용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정기인사와 맞물려,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소통담당관(4급)과 15분 도시 팀장(5급)의 경우 새로운 제주 미래비전을 뒷받침할 공약 실천계획을 도민과 함께 수립하고 핵심 공약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개방형 직위로 새롭게 지정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투자유치, 청년정책, 환경분야 등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경우, 개방형 직위 지정을 통해 정책 추진에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공무원노조 제주지역본부(전공노)는 개방형 직위 운영과 관련해 최근 입장문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는 "제주도에서는 도지사 취임 후 비서실에 5급상당 3명, 6급상당 3명, 7급상당 2명 등 별정직 8명이 외부에서 특채로 수혈되어 근무 중에 있다"면서 "이들이 어떻게 채용되고 어떠한 역할이 주어졌는지는 잘 모르지만 선거과정에서 당선을 도운 분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 추천되고 임용되었다고 보여 진다"고 주장했다.
또 "민선 8기 도정 첫 정기인사가 예정되고 몇몇 개방형직위에 대한 공모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데, 벌써 선거과정에서 역할을 했던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도정에 개방형직위 남용과 폐단을 경험했던 제주도정이 또다시 그러한 잘못된 관행을 되풀이 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개방형 직위제 지정 운영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