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 민간특례, 거꾸로 가는 제주도 도시계획의 일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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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등봉 민간특례, 거꾸로 가는 제주도 도시계획의 일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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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식 의원 "저출산 고령화시대, 고밀도 '콤팩트 시티' 조성해야"
"자동차 도로 다이어트 해야...자전거 도로 의무화 필요"

최근 제주지역 고령화 및 저출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도심의 수평적 확산이 아닌 밀도있는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0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경호) 예산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양영식 의원(연동갑)은 "도시계획이 방만한 것이 아니라 짜임새 있고 밀도 있는 콤팩트 도시고 가야 하는데, 제주의 도시계획은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인류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두개가 있다. 기후위기와 인구"라며 "2100년이면 대한민국 인구가 2000만명이 된다고 한다. 그러면 수도권 이외에는 지방 중소도시들은 소멸한다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지금은 저출산 고령화시대"라며 "도시계획이 방만한 것이 아니라 짜임새 있고 밀도 있는 콤팩트 도시로 가야 하는데, 제주의 도시계획은 거꾸로 가고 있다. 수평 확산되고 있다. 그 일례가 최근 오등봉 민간특례사업"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최근 남초등학교와 북초등학교 신입생이 매우 적다. 밤 8시가 넘으면 광양사거리에서 바닷가쪽으로 유령도시와 같다고도 한다"며 "도심공동화가 심각한데, 도심이 수평으로 확산되고 있다. 난개발을 행정이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영식 의원. ⓒ헤드라인제주
양영식 의원. ⓒ헤드라인제주

양 의원은 "도시 인프라는 확대되는데, 향후 유지관리 비용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며 "도시가 콤팩트하게 조성돼야 하는데, 제주도의 도시계획이 그렇게 가지 못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지금 제주시 동쪽으로는 삼양, 서쪽으로는 하귀, 한라산 방향으로는 아라동이 조성돼 있는데, 다 배드타운"이라며 "배드타운과 도심을 연결하는 교통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수천억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프랑스의 15분 프로젝트와 독일의 모빌리티법은 (도시를)자동차 중심에서 사람중심, 보행중심으로 가자는 것"이라며 "세계 선진도시들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이렇게 가고 있느냐"고 의문을 표했다.

양 의원은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자전거 이용율이 2%에 불과한데, 네덜란드는 36%, 덴마크는 27%, 스웨덴은 17%를 넘는다"라며 "프랑스 파리의 경우 2000년대 이전까지는 우리나라처럼 자전거 인프라도 안되고 환경이 좋지 않았지만, 지금 파리의 교통분담율은 목표였던 2020년 15%를 초과했다"고 강조했따.

그는 "왜 이렇게 됐냐면, 자동차 도로를 다이어트해서 도로 위에 자전거를 다니게 했기 때문"이라며 "제주도는 도로 다이어트를 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창민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좋은 지적이라 생각한다"며 "15분 도시의 접근성을 고려하면, 일단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 도보와 자전거로 가고, 대중교통을 개선해서 15분 거리에서 생활 SOC를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답했다.

양 의원은 "전향적으로 해야 한다. 과거 자동차 중심문화에서 벗어나 사람친화적으로 가야 한다"며 "새로운 도로를 건설할 때 앞으로 자전거도로를 의무화 하는 것은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이 국장은 이 제안에 대해서도 "좋은 생각"이라며 "기존도로는 15분 도시 연계해 다이어트 해서 자전거도로 넓히고, 신규도로는 말씀처럼 의무비율 높이는 등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자 양 의원은 "도로 다이어트가 나온 김에, 연삼로에 시범 도입해 보자"고 제안했고, 이 국장은 "저희들이 자전거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답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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