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사 중 '재난지원금 지급' 공고한 제주도, '의회 패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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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심사 중 '재난지원금 지급' 공고한 제주도, '의회 패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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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공고했다 내려

제주특별자치도가 26일 제주도의회의 심사가 끝나지도 않은 도민 1인당 10만원의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고했다가, 도의회 패싱 논란이 일자 화들짝 놀라 공고문을 내리는 황당한 사건이 일어났다.

제주도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란에 전 도민 생활지원금 지급을 공고했다.

공고에는 도민 1인당 10만원을 제주도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으로 지급한다는 내용과, 8월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한 개별 접수(미성년자는 세대주 신청)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이 지난 8일 재난긴급지원금 관련 긴급 정책협의를 갖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이 지난 8일 재난긴급지원금 관련 긴급 정책협의를 갖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그런데 전 도민 생활지원금 지급에 대해 지난 8일 제주도와 도의회가 긴급정책협의회를 통해 전격 합의했지만, 관련 예산은 아직 의회 심의가 진행중이다.

제주도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현재 진행중으로, 오는 29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최종 확정된다.

도의회와 제주도가 사전에 합의해서 진행하는 만큼 지급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중간에 문제가 생겨 관련 예산이 삭감된다면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제주도는 예산안이 도의회를 통과하지 않은 지난 25일 오후 전 도민 생활지원금 지급을 공고했고, 이튿날인 26일 도의회에서 '의회 패싱' 논란이 제기되자 공고문을 내린 상황이다.

26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한권 의원. ⓒ헤드라인제주
26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한권 의원. ⓒ헤드라인제주

이날 오전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권 의원(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은 "오늘 예산결산위원회의 첫 심사가 진행되는데, 제주도는 홈페이지에 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을 공고했다"며 "의회를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질타했다.

한 의원은 "예산은 원칙과 절차가 중요하다"며 "예결위 첫 회의를 하기도 전에 공고를 내면 의회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도정과 의회 간 신뢰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구만섭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홈페이지에서 방금 공고를 내렸다"면서 "의회를 존중하고 소통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헤드라인제주>

구만섭 제주도 행정부지사와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이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재난지원금 공고문을 살펴보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구만섭 제주도 행정부지사와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이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재난지원금 공고문을 살펴보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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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수 2022-07-28 05:23:20 | 27.***.***.180
예..그렸습니다...
이제 좀 의원님 , 도의원 대한민국 정치 살림 이끌어 가시는 의원님 들 사람 인간 존엄성 낫 과 밤 하루 세기 먹고 자고 삶의 뭐가 다른가요, 그자리에 않아으 면 영원한 벼슬길 함망 한 길 부귀영화 봅니까? 이제는 서로가 존중하시고 진심으로 "심히" 국민을위해 정사를 돌보고 더불어 삶의 사는 그런 대한민국 만들시고 .. 자기 권익 만 생각 위주 성취 보다 늘 먼저 대선 할때 머리를 숙인보습 들을 생각 하시고 재난금 후하게 서민들 멀리보시고 여 야 투쟁 그만하시고 서로 잘난 사람 없습니다, 다 국민들 보고 잇고 눈 귀 요즘 스마트 폰 들 있습니다. 늘 노고 와 수고 의장님 및 제주 도지사님 및 의원님 모두분들 더위에 건강과 단합과 희망찬 내일을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