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26일 제주도의회의 심사가 끝나지도 않은 도민 1인당 10만원의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고했다가, 도의회 패싱 논란이 일자 화들짝 놀라 공고문을 내리는 황당한 사건이 일어났다.

제주도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란에 전 도민 생활지원금 지급을 공고했다.

공고에는 도민 1인당 10만원을 제주도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으로 지급한다는 내용과, 8월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한 개별 접수(미성년자는 세대주 신청)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런데 전 도민 생활지원금 지급에 대해 지난 8일 제주도와 도의회가 긴급정책협의회를 통해 전격 합의했지만, 관련 예산은 아직 의회 심의가 진행중이다.

제주도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현재 진행중으로, 오는 29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최종 확정된다.

도의회와 제주도가 사전에 합의해서 진행하는 만큼 지급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중간에 문제가 생겨 관련 예산이 삭감된다면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제주도는 예산안이 도의회를 통과하지 않은 지난 25일 오후 전 도민 생활지원금 지급을 공고했고, 이튿날인 26일 도의회에서 '의회 패싱' 논란이 제기되자 공고문을 내린 상황이다.

이날 오전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권 의원(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은 "오늘 예산결산위원회의 첫 심사가 진행되는데, 제주도는 홈페이지에 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을 공고했다"며 "의회를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질타했다.

한 의원은 "예산은 원칙과 절차가 중요하다"며 "예결위 첫 회의를 하기도 전에 공고를 내면 의회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도정과 의회 간 신뢰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구만섭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홈페이지에서 방금 공고를 내렸다"면서 "의회를 존중하고 소통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