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기본계획-15분 도시 용역이 우선"...道 "B/C 검토하는 것"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인 '15분 도시'의 기본 개념이 정립되기도 전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신교통수단으로 검토되고 있는 트램 도입을 위한 사전 검토 용역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제주도의회에서 비판과 우려가 쏟아졌다.
다른 정책과 연계해 검토하면서 진행돼야 할 사안임에도 민선 8기 도정 출범과 동시에 이 용역이 서둘러 착수된데 따른 것이다.
제408회 임시회 회기중인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는 22일 '제주트램 도입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보고에서 의원들은 오 지사의 '15분 도시' 공약과연관될 수 밖에 없는 트램 도입 검토 용역이 '15분 도시' 구상 용역보다 먼저 시행되면 용역을 중복해서 시행하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도시계획과 관련해 최상위 법정 계획인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아직 추진중인데, 이와 연계하지 않고 부서별로 각각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임정은 의원(대천.중문.예래동)은 "민선8기 주요공약 중 제주를 15분 도시로 만들겠다는 도지사 공약이 있다"며 "15분 도시에는 제주의 특성상 도보만이 아니라 교통도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5분 도시에 대해 검토되지 않았는데, 어떤 교통수단을 갖고 15분 도시를 만들지에 대한 기본계획이 없는 상황"이라며 "그런데 트램도입을 위한 용역이 먼저 들어간다는 것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시계획이나 15분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적인 계획이 나오고, 수소트램과 대중교통을 어떻게 활용해 도민들이 15분 생활권을 만들지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데 트램도입 용역을 먼저 진행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업무 추진 의사에 대해서는 칭찬할 만 하지만, 민선 8기의 큰 공약 중 하나인데, 실국에서 서로 시기나 순서를 조정해 용역에 들어가야 한다. 실적위주의 사업으로 진행되면 안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재철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관련부서와도 긴밀히 협의하면서 내부적으로 트램 타당성 도입에 대해서는 심층 검토할 예정"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 같이 논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현기종 의원(성산읍)도 "8억원을 들여 추진중인 도시기본계획 용역은 도시공간에 대한 최상위 용역"이라며 "앞으로 15분 도시 용역도 하게 될텐데, 사업의 우선 순위가 잘못됐다. 도시기본계획.15분 도시 두 가지 용역을 토대로 트램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트램을 반드시 오영훈 도정 내에서 도입해야 한다는 전제가 아니라면, 전체 도민의 이익을 위해 도시계획의 골격을 형성하는 기본계획 결과가 도출된 것에 따라 트램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면서 "부분별로 용역이 단발적.개별적으로 이뤄지면 연계성 확보와 예산의 효율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B/C(비용대비편익)가 나올지에 대해 확신이 없는데, 일부 전문가들 중 '일부 구간은 비용편익이 나올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전문기관에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용역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용역은 트램이 실제 제주도에 필요한 것인지, 어떤 구간에 필요한지 기본적인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도시기본계획과의 연계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김기환 의원(이도2동갑)도 "용역비가 5억원으로 책정됐는데,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지 의문"이라며 "트램이 정상 운영되려면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 시스템도 함께 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제가 볼때 제주시 동지역의 경우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껴진다"며 "트램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수소연료로 갈지, 전기로 갈지 등 총괄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은 "과업지시서에 분명히 넣어서 수익성편리성 검토하겠다"며 "제주도는 지하철이 없는데, 트램이 제주의 대중교통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송창권 위원장(외도.이호.도두동)도 "현재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와 트램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단순히 신교통수단으로만이 아닌 환경적인 내용도 포함하는 제주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리도 개발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국장은 "트램은 단순히 이동수단의 목적이 아닌, 제주의 친환경.저탄소 정책과 함께 운영돼야 한다"며 "또 버스노선 체계와도 연계하고, 도시재생과도 관련있다고 본다. 이를 종합 검토하고, 도민들의 우려에 대해서도 소통하며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 용역은 인건비 및 연구비 등 총 5억원을 투입해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또는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해 오는 9월부터 내년 6월까지 10개월간 추진될 예정이다.
검토 사항은 △사업의 가능성(B/C 및 AHP) 및 사업 방식 △B/C 확보 가능한 노선 △역세권 개발 및 기존 대중교통수단(버스) 개선 방안 △사업비 산출 및 차로 축소에 따른 우회동선 개발 등이다.
제주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트램 도입의 타당성(B/C 등) 확보가 가능한 노선 및 사업방식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