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김경학 의장(더불어민주당, 구좌읍.우도면)이 1일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할 경우 발생할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 모두 논의가 필요하고, 지금 당장 현실 문제인 과대동 및 과소동 문제 해결이 우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의장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앞으로 도의회 운영 방향에 대해 밝혔다.

그는 "개인적으로 의장 선출돼서 무척이나 영광이고 기쁨이지만, 아시다시피 워낙 산적한 현안이 많아 어깨가 무겁다"며 "그리고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는 것이지, 의회의 의사를 대표하지 않는다고도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물론 의장이 내부적으로 나름의 민주성과 여러가지 합의된 결과들이 있으면 당연히 의회 정책을 대표하는 것이지만, 과거 보면 의장 혼자의 생각이 의회 전체의 생각처럼 비춰진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그런 것을 지양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오영훈 도정이 더불어민주당이기 때문에 도민들과의 약속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민들의 삶의 질과 미래를 위해 적극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자칫 도민들과의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섣부르게 진행되면 갈등과 잡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견제하고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환경부의 반려 결정이 내려진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보완 가능하다'고 결론내린 것과 관련해 "걱정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제가 명확하게 입장을 말하는 것은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오영훈 지사가 오늘 취임사에서도 말했는데, 실용적으로 접근하고, 갈등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는데, 이를 적극 뒷받침하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오 지사의 제주형 기초단체 공약과 관련해서는 '이견'을 표출했다.

김 의장을 "다른 의원들과 의견 교환도 필요하고 토론도 필요하다"며 "사실 특별자치도 출범할때로 거슬러 가면, 그때도 어렵게 출범했는데 불과 2년 만인 2008년 기초단체 부활 이야기가 벌써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근민 전 도지사 당시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위해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꾸려지고 개편안이 나왔지만 시행되지 못했다"며 "원희룡 전 지사 당시에도, 정부의 반대로 (기초단체 부활이 이뤄지지 못하고)직선제가 논의됐지만 관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그동안 의회가 도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면 현행(행정시체제) 유지와 기초단체 부활에 대해 의견이 비슷하다"며 "어떤 모형이 정말 도민의 삶을 낫게 할 수 있는지 자신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대다수 도민들이 그 부분(기초단체 부활)에 대해 얼마나 관심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언론과 일부 정치인, 시민사회는 그 문제 천착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여러가지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대다수 도민은 그문제 얼마나 관심 가질까 의문"이라고 지작했다.

이어 "(기초단체 부활이)도민들이 원하고 제주미래를 위한 제대로 된 자치모델이라는 판단 선다면 그렇게 가야 하겠지만, 어느 누구도 짧은 기간에 이게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오영훈 지사가 고심 끝에 그런 계획 가진 것으로 보지만, 산넘어 산일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김 의장은 "기초단체 부활이 우리가 민주적 의사결정권이나 공공서비스 질 확대 등 좋은 측면 많은 것도 많다"며 "그러나 과거 기초단체 없앨때도 사실 기초의회, 사실 도장 찍는 사람 너무 많아서 이를 줄이자는 것이었다. 그 기억을 지금도 가진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모두가 기초단체 부활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만 이야기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며 "구역을 어떻게 나눌지, 기초단체를 만들면 필요한 청사를 어디에 배치할지를 놓고 엄청난 싸움이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지금의 행정경비가 어떻게 변화할지 아무도 이야기 해 주지 않는다"며 "경험적으로 보면 최소 공무원 수 30% 늘고 재정도 그러게 늘어날 것이다. 이걸 동의할 수 있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장은 "기초단체 부활과 행정개편 이전에 과대동과 과소동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기초단체 부활이 계획도 좋고 다 좋지만, 상당한 진통과 시간이 필요하고, 결과를 누구도 예측하지 못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방동의 경우 인구 2000명이지만, 동사무소 인력이 25명정도 있을 것"이라며 "노형동의 경우 인구가 5만에서 6만명 정도 있는데, 공무원은 60명에서 70명 정도일 것이다. 이 차이를 어떻게 해소할지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 도민합의 이끌기 위해서는 장단점을 정확하게 알리고 충분한 토론과 합의가 필요하다"며 "기초단체 부활하면 결국은 광역의회의 역할이나 조직, 의원 숫자 조정도 필요하다. 그래서 의회와 도정간 사전에 긴밀한 의견교환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장은 조만간 있을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예산안의 심의·확정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도의회도 이에 더해 눈앞의 위기뿐만 아니라 좀더 긴 안목으로 제주의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할 씨앗을 뿌리는데 중점을 두고, 심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조정과 관련해서는 "어려운 문제"라면서도 "교육의원 제도가 일몰제로 없어지게 되면 13대 의회에서는 상임위 조정할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금 12대 의회에 한정에 일시적으로만 조정할 수 있다"며 "오영훈 도정이 조직개편을 하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조정이 불가피할시 합리적인 결정 내릴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