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를 앞두고 현행 제주도내 31개 선거구 가운데 1곳의 통폐합이 예상되는 가운데, 제주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서귀포시 지역 선거구 통폐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서귀포지역 도의원들이 반발하며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범 의원과 김대진 의원, 임정은 의원, 양병우 의원, 송영훈 의원, 고용호 의원, 조훈배 의원은 19일 오후 3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귀포시 도의원 선거구 통폐합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약속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의원들은 "현재 전체 도의원 중 비례대표와 교육의원을 제외한 지역구 의원은 제주시가 21명, 서귀포시가 10명"이라며 "만약 제주시 2명을 증원하고 서귀포시 1명을 감원하게 되면 제주시 지역구 의원은 23명, 서귀포시 지역구 의원은 9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도 제주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에서 12대 의회에서 그 편차가 더욱 벌어지게 된다면 서귀포시민들의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인구수 기준으로만 선거구획정을 한다면 서귀포 도의원은 계속 줄어들고, 이는 제주시로의 인구 쏠림 등 지역 균형발전 정책실패의 책임을 서귀포시민에게 떠넘기는 형국"이라고 강조했다.
도의원들은 "서귀포시의 선거구가 통폐합되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시 약속했던 불이익 배제의 원칙 위반"이라며 "서귀포시 시민들은 참정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고,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를 존중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축소가 우려되는 서귀포 지역구의 경우 인접 지역과의 조정을 통해 선거구 조정을 하게 되면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3대1 기준을 충족해 10명 유지가 가능하다"며 "제주시 지역도 마찬가지다. 제주시 22개 지역구의 경우도 지역간 타협을 통해 민주적으로 선거구 획정이 가등하다"고 말했다.
이들 의원들은 "서귀포시 지역구를 조정해 제주시 의원수를 증원함으로써 지역갈등을 유발할 것이 아니라, 제주시 자체 내에서 지역구 조정을 해 기준에 맞는 획정안이 마련할 것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