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 '제주도 8대공약', 주요 내용과 실행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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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 '제주도 8대공약', 주요 내용과 실행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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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청 신설-4.3해결' 등 8대공약, 국정과제 반영여부 주목
제주도 "공약-지역현안 검토 후 건의 준비"...제2공항 갈등문제는?
윤석열 당선인의 지난 8일 제주도 유세.
윤석열 당선인의 지난 8일 제주도 유세.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윤석열 당선인의 새 정부 준비작업이 본격화될 예정인 가운데,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 당선인이 제시한 제주도 지역공약이 인수위원회 정책검토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 반영될지가 주목된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5일과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지난 8일 제주도에 내려와 "대한민국의 보물섬 제주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이루겠다"면서 다양한 제주도 정책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의 제주도 공약은 크게 8대 과제로 제시됐다. 

이의 내용은 △관광청 신설 △제주 제2공항 조속 착공 △초대형 크루즈선 접안 가능한 제주 신항만 건설 △미래모빌리티 전후방 생태계 조성 등 제주형 미래산업 집중 육성 △가족관계 특례 신설 등 합리적인 보상으로 제주 4.3 완전한 해결 △쓰레기 처리 걱정 없는 섬 제주 구현 △상급종합병원 및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해녀문화의 전당, 제주 세계지질공원센터 설립 등이다.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시해 온 정책을 상당부분 아우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 "4.3 가족관계특례 신설, 합리적 보상...4.3추모제 국가적 문화제로 승화"

이중 제주4.3의 완전한 해결과 상급종합병원 및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등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제시했던 공통적 정책이다. 

먼저 4.3문제와 관련해서는, 제주4.3특별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시작되는 가운데, 지난해 말 국회 특별법 개정 심사과정에서 삭제된 '인지청구 특례 및 혼인신고 특례 등 가족관계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신설할 것을 약속했다.

보상금 지급액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윤 당선인은 공약 설명자료를 통해 "제주4.3을 완전히 해결해 희생자의 온전한 명예회복의 길을 열고, 지역사회의 상처와 갈등을 치유해 제주를 명실상부한 평화와 상생의 섬으로 거듭나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법률.제도.예산 등 다방면의 지원을 통해 보상을 완료하고, 가족관계특례조항 신설 등으로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희생자와 유족의 복지 증진을 위해 △고령 유족 요양시설, △유족회 복지센터, △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함께 "4.3 추모제를 국가적 문화제로 승화해 그 가치를 확산하고 온 국민이 공감하는 화합의 장도 마련할 것"이라며 "해방 전후 대한민국의 아픈 과거사를 정리해  진실의 역사로 다시 기술하고, 공동체의 건강한 회복을 완성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피력했다.

◇ "초대형 크루즈선 접안 가능한 제주 신항만 건설"

제주 신항만 건설에 대한 공약도 제시했다. 

신항만 건설은 현재 정부 계획으로 고시가 이뤄졌음에도, 탑동 해상을 대단위로 매립해야 하는 등의 문제로 환경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이슈다.

윤 당선인은 "현재 제주항은 대형선박 입항에 어려움이 많고 접안 시설 또한 부족하다"면서 "초대형 크루즈선 접안 가능한 제주 신항만 건설을 통해 국제자유도시의 위상에 걸맞도록 항만 물류체계를 고도화하고 환적 물류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컨테이너 부두 추가 건설 △지능형 물류연계체계 구축 △제주형 혁신물류 배후단지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기존에 고시된 계획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다.

윤 당선인은 "대규모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한 크루즈 및 여객 부두 건설을 차질 없이 진행해 복합해양산업 허브 항만으로 만들고, 배후부지는 문화.관광.레저 중심의 해양관광 클러스터로 만들 예정"이라며 "제주형 특화항만으로 발전시켜 물류 선진국으로서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2040년 동북아 크루즈 모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인프라를 확충해 제주항의 양적.질적 성장을 함께 촉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관광청' 신설해 제주도 배치...글로벌 도시브랜드 가치 강화"

정부 기구로 '관광청'을 신설해 제주도에 배치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윤 당선인은 "관광산업은 곧 제주도의 지역경제를 견인해 온 주력산업으로, 풍부한 생태환경과 해양자원을 첨단기술과 융합해 고도화된 국제관광도시로 재탄생시키고자 한다"면서 "관광청을 신설하고 제주에 배치하여 글로벌 도시 브랜드 가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AI(인공지능).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관광서비스 △제주 관광 디지털 플랫폼 통합 포털화 △관광 스타트업 육성 등을 통해 스마트 관광을 구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은 "해양경제자유도시로의 발전에 발맞춰 해양레저관광을 특화하고, 천혜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체험.체류 중심의 6차산업을 고도화하고자 한다"며 "자연과 문화, 건강과 미래가 어우러져 공존하는 제주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도민이 주도하고 참여하여 관광 수익이 지역사회로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를 정립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상급종합병원,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제주지역에 상급종합병원 신설 및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감염병 전문병원은 그동안 제주도에서도 요구됐으나 제주도는 제외된 바 있다.

윤 당선인은 "특별자치도의 위상에 걸맞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의료 선진화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을 설치, 도민들의 고충과 부담을 낮추고자 한다"면서 "도내 중증 응급환자 치료를 위한 상급종합병원이 없어 매년 병원 이용자의 15% 이상이 서울 등 육지에서 진료를 받고 있으며, 의료비용으로 연간 1500억원 넘게 도외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대학병원의 시설.장비.인력을 확충하고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해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면서 "권역 내 중증환자 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리적 여건과 글로벌 관광지의 특성을 고려해 감염병 특수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병원 설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주도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의료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고 육지와의 의료격차를 해소해 나가갈 것"이라고 했다.

◇ "해녀문화의 전당 건립...제주 세계지질공원센터 설립"

유네스코 세계인류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제주해녀 문화를 보전.계승하기 위한 전당 건립과, 제주 세계지질공원센터 설립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제주만의 고유하고 우수한 문화유산의 가치를 제고하고 보전.계승해 제주의 문화융성 비전을 실현하며 도민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는 한편,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 유산인 제주 해녀 문화의 전당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제주 서부권에는 세계지질공원센터를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또 "제주가 품고 있는 문화의 가치를 확산하고 모두가 찾고 누릴 수 있는 풍요로운 문화예술의 섬, 제주를 만들고자 한다"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제주도에만 없는 예술인회관 설립 △탐라문화권의 역사적 가치 규명을 위한 연구센터 설치 △일제강점기와 전쟁의 역사가 공존하는 알뜨르비행장 주변 지역상생방안 속에 평화대공원 조성 등도 약속했다.

8일 제주시 동문시장에서 유세를 하고 있는 윤석열 후보. ⓒ헤드라인제주
8일 제주시 동문시장에서 유세를 하고 있는 윤석열 후보. ⓒ헤드라인제주

◇ "미래모빌리티 전후방 생태계 조성...제주형 미래산업 육성"

제주형 미래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지역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4차산업의 시대적 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제주의 청정자원을 활용한 미래산업을 키우는 한편, 전기차 분야의 축적된 실증 경험을 바탕으로 전후방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미래모빌리티 거점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다는 약속이다.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배터리 전주기 관리체계를 구축해 글로벌 스탠다드를 이끌고, 실효적인 5G 기반 드론 지구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 제주 유세에서는 '4차산업혁명'과 연계한 미래산업 부분을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제주 특화자원을 활용한 제주형 메디컬 푸드.K-뷰티 산업 클러스터 구축 및 무한자원인 용암해수 활용 다각화를 통해 청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시켜 나가겠다"며 "아울러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제주의 고유한 가치를 활용해 지역경제 체질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다"고 약속했다.

◇ "쓰레기 처리 걱정 없는 섬 구현...해양쓰레기 처리장 신축"

쓰레기 없는 섬, 2030 WFI(Waste Free Island) 구상의 실현을 위해 도내 폐기물 처리를 선진화하고, 나아가 자원순환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가겠다는 내용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는 제주도정의 정책과도 연계된 것이다.

윤 당선인은 "쓰레기 처리문제는 제주의 해묵은 숙제로 도시 발전에 따라 더욱 심각해지고 있고,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연간 2만 톤에 달하는 등 매립.소각.반출 모두 임계점에 이른 상태"라며 "도내 폐기물과 오폐수 처리의 혁신적 관리체계를 구축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안정적 하수처리능력 확보를 위한 하수처리장 개선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신축 △친환경 폐기물 처리 시스템 등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폐기물의 재자원화를 위한 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속가능한 청정 제주를 뒷받침하고, 대기오염 없이 폐기물을 처리해 탄소 중립의 섬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 "제2공항 조속 착공" 공약...시민사회단체는 '철회' 촉구

이러한 가운데  현재 국토교통부가 재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용역이 진행 중인 제주 제2공항 건설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속한 착공'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윤 당선인은 "현재 제주국제공항은 연간 입도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이미 수용 능력이 포화상태로, 극심한 혼잡뿐만 아니라 항공 안전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제2공항 건설을 조속히 추진해 항공 수요 분산 및 추가 수요를 확보하고 항공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제주공항공사를 설립해 제2공항 건설과 운영 업무를 이양 받아 주관하고, 공항 운영 수익을 도민을 위해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제주 제2공항을 중심으로 △에어시티 지구 △스마트혁신 지구 △항공물류 지구 등 제주의 특색에 맞는 공항복합도시를 조성해 제2공항 건설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제주도 동부지역에 새로운 경제축을 형성해 동서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동력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 공약은 국민의힘 후보경선 과정에서는 '주민의견 존중' 방침에서 '조속 착수'로 선회한 것이다.

때문에 제2공항을 둘러싼 도민사회 갈등문제를 외면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윤 당선인은 이를 의식한 듯 지난 8일 제주도 유세에서는 "제2공항 추진이 여러가지 이유로, 또 주민들의 찬반 양론으로 지체되고 있다"며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용해서 제주의 동과 서가 모두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멋진 공항을 빨리 추진해서 사람들이 더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주민 의견을 잘 수용하겠다는 부분이 추가되기는 했지만, '조속한 추진' 입장에는 변함이 없었다.

시민사회단체가 10일 이 부분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철회를 요구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논평을 통해 "초박빙의 대선 결과에서 보듯 이번 대선 이후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는 국민통합과 소통, 협치가 되었다"면서, "윤 당선인의 이 발언이 진심이라면 제2공항에 대한 강행추진 공약은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이미 도민사회는 제2공항 공론조사를 통해 제2공항 반대를 결정했는데, 도민의 의사를 존중한다면 제2공항 계획은 철회되는 것이 순리"고 강조했다.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볼 때, 윤 당선인의 제주공약 실행계획 준비 과정에서 제2공항 부분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둘러싼 지역사회 갈등이 다시 크게 분출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대선이 마무리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윤 당선인의 제주공약을 검토하고, 국정과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본격적 검토작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하상우 제주도 정책기획관은 "조만간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꾸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에 발맞춰 건의사항들을 사전에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며 "윤 당선인의 공약은 물론이고, 공약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제주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국정과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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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랑 2022-03-12 19:47:58 | 211.***.***.190
몇사람이 만든 도민회의 도민들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냥 추진해 달라 언론이 갈등 부추기는데 언론들을 조사해서 퇴출시키기를 말되안되는 논리로 갈등만 시키네요

비상도민회의? 2022-03-12 08:04:45 | 223.***.***.34
공항이 특정지역주민꺼냐?
왜 다른 모든 공항이나 철로,고속도로,항만,댐걑은 국책사업들은 모든 국민과 국가를 위한 사업이라고 하는데 재주 제2공항만 예외여야 하냐?
혹시 제주 제2공항의 모든 항공편 출도착지가 제주공항이냐? 그러면 어느정도 말이 된다.
제주시내에서 성산꺄지 비행기타고 간다?ㅍㅎㅎ

제주도민 2022-03-10 20:40:32 | 122.***.***.39
진짜 조속히 추진해라~
제주도 서부주민이 왜 동부지역에 감내놔라 배내놔라 하냐?
제주도에 공항이 1개로 족하다면 기존 썩어빠진 제주시공항 폐쇄하고,
성산에 국제공항 기똥차게 지으면 되는거 아님?

근데 니들은 싫을꺼야~ 니들이 전형적인 님비들이거등ㅋㅋ

2공항 ♡ 일출봉 ♡ 2022-03-10 20:34:19 | 42.***.***.68
제2공항은 반드시 건설됩니다.
♥ ♡국토개발 중장기 계획 포함
♥국토부 사업요건 충족
♥지자체장 적극 협조 지지
♥다른 대안은 면피용 술책
♥찬반은 항시 존재
♥ 제주 제일 시급한 현안 공항 과포화
♥국토부 “제주2공항·가덕도 공항 등 국가 경쟁령 강화에 ‘매우 부합’”
♥야옹

성산주민 2022-03-10 18:06:20 | 211.***.***.171
이제 부터는 시민단체도 불법 시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처벌될듯~

제주바램 2022-03-10 17:34:19 | 106.***.***.178
제주2공항 추진 찬성합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이제까지 늦춰진거 윤석열 대통령 공약대로 일사천리 진행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