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지역균형발전 과제에 '제2공항-환경보전기여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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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지역균형발전 과제에 '제2공항-환경보전기여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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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지역균형발전 비전 발표...제주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
4.3완전한 해결...신항만 건설...관광청 신설..쓰레기 없는 섬 포함
민군복합항 완성, 물류기본권 보장, 공공의료 선진화 등도 반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새정부에서 추진할 지역정책 과제에 제주 제2공항의 조속 착공과 연계배후도시 조성, 관광청 신설,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지역균형발전 비전을 발표했다.

새정부의 지역균형발전 비전에서 제주도 정책은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로 제시됐다.

7대 공약으로는 △제주4.3 완전한 해결 △신항만 건설을 통한 해양경제도시 조성 △관광청 신설, 제주 문화융성 비전 실현 △제주 제2공항 조속 착공 △제주형 미래산업 육성 △쓰레기 없는 섬, 청정 제주 실현 △의료안전망 강화가 제시됐다.

이의 세부적 내용인 15대 정책과제로는 △4.3특별법 개정 차질없는 후속조치 이행 △세계최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완성 △크루즈모항 및 해양레저관광 허브항 추진 △차별받지 않는 물류기본권 보장 △관광청 신설.국제관광도시 브랜드 가치 강화 등이다.

이와 함께 △제주 제2공항 조속 착공 및 연계배후도시 조성 △제주지역 공항운영권 참여 및 확보 △전기차산업 글로벌 스탠다드 선도 △디지털 기반 미래형 융복합 산업 고도화 △제주 대표자원 활용 신산업 발굴.육성 △폐기물.오폐수 혁신적 관리체계 구축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의료격차 해소 공공의료 선진화 등이 포함됐다.

윤 당선인의 제주공약인 △해녀문화의 전당 및 제주 세계지질공원센터 설립은 15대 정책과제의 세부과제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는 그동안 현을생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을 중심으로, 수차례 균형특위를 방문해 과제의 내용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제주 핵심 현안이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에 반영되도록 총력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비전에 발맞춰 제주지역 공약의 구체적인 세부 실천계획을 마련하겠다"면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 제주지역 국회의원, 도의회와 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해 제주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6대 국정 목표와 국민께 드리는 약속 20개, 110개 국정과제를 선정했다.

새 정부의 6대 국정 목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이 제시됐다.

이 국정과제는 오는 5월 초 확정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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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 민주당! 2022-04-30 00:54:56 | 14.***.***.202
진즉 추진했어야 할 당연한 사업인데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이었고 제주도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공약이었고 정부가 이미 확정 발표한 사업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그들의 정치적 목적으로 지금까지 시간만 끌면서 도민갈등만 부추켜 왔다. 민주당은 경제도 모르고 특히, 글로벌 마인드는 전혀 없다. 국민의 안전도 안중에 없다. 오로지 그들만을 위한 정치만 있을 뿐이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제주도에서 민주당 정치꾼들은 모조리 확실하게 제거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