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위, 심의 2일→10일..."상임위별 최종 의견 수렴"
수 차례 제동이 걸렸던 제주도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안(2022~2031년) 동의안이 오는 10일 제주도의회 최종 심의를 받는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중인 이날 오후 2시 심의를 열고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당초 행자위는 이 계획안을 오늘(2일) 심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그동안 도의회 각 상임위원회별로 이 종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거치면서 제시됐던 의견들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보완안이 최근에 도의회에 제출되면서, 상임위별 최종 의견 수렴이 진행되고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도의회가 동의안을 처리해도, 제주도가 이를 고시하기 위해서는 검수 등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라며 "종합계획안에 대해 다음 도정이 고시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종합계획과 연계된 계획들이 있어 큰 문제가 없다면 이번 회기 중 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제3차 종합계획안은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을 기간으로 하며,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스마트 사회, 제주’를 비전으로 4대 목표·8대 추진 전략·18개 핵심 사업·110개 전략별 사업으로 짜여졌다.
이의 재원은 18개 핵심사업에 9조 8196억 원, 110개 전략별 사업에 6조 1829억 원 등 총 16조 25억 원 규모다.
재원별로는 국비 4조 1209억 원(26%), 도비 3조 9792억 원(25%), 민자 7조 9024억 원(49%)이다.
단계별 투자액은 △1단계(2022~2023년) 2조 3595억 원(15%) △2단계(2024~2026년) 7조 1212억 원(44%) △3단계(2027~2031년) 6조 5218억 원(41%)이다.
또 종합계획의 실천력 확보를 위해 지역 특성과 UN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 등 국제적 여건 변화를 감안해 인구·산업·경제 지표뿐만 아니라 복지·환경·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지표 22개를 설정했다.
아울러 전략(부문)별 계획의 실천력 강화를 위해 관련 부서에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관리지표 112개를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18개 핵심사업으로는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 △배움과 삶이 함께하는 글로벌 교육특화도시 조성 △청정 제주트램(Jeju-Tram)을 활용한 도심 리노베이션 △제주형 혁신 물류단지 조성 △중산간 순환도로 및 스마트 환성흐브 구축 △해양 및 산림치유자원을 활용한 제주휴양치유센터 조성 △제주 푸드 아일랜드(Jeju Food Island) 조성 △제주 글로벌 교류허브공간 조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서프파크(Surf Park) 조성 △스마트농업 기술 확산을 위한 미래농업센터 설치 등이 제시됐다.
또 △제주형 그린뉴딜정책복합사업 △제3차 국가산업단지 조성 △국제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화산과학관 유치, 오름.곶자왈 도민자산화 및 생태공원 조성 △2030쓰레기 걱정없는 제주(2030 WFI) 사업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 기반 복지 전달체계 구축 △제주 의료체계 선진화 사업 △청년 지원 확대 패키지 사업 등도 포함됐다.
그러나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목표로 한 종합계획에 대해 시민사회의 반대 목소리도 분출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제주의 현실을 외면한 계획', 'JDC 개발사업 일색'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도민 공론화부터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등을 구성된 '국제자유도시 폐기와 제주사회 대전환을 위한 연대회의'는 성명 등을 통해 "이번 3차 종합계획은 제주 현실과 도민의 삶을 외면하고 있다"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국제자유도시 비전에 대한 논란과 함께, 개발 위주의 정책으로 인한 환경훼손 등 역작용 등의 문제를 강력히 제기했다. 정치권에서도 '국제자유도시' 개념을 삭제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