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좌남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김용범 의원입니다.

지난 7년, 민선 6기와 7기를 담당했던 원희룡 도정은 올해 8월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내년 7월, 새롭게 시작하는 민선 8기를 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은 8개월은 그동안 도정의 정책갈등과 도민사회의 혼란을 접고, 새로운 제주의 미래를 고민하며 방향성을 잡아나가기 위한 시간으로 할애되어야 합니다.

도정 전반에 철저한 준비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제주도정은 그동안의 ‘공’과 ‘과’를 제대로 평가하고, 코로나19 이후의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기본기를 갖추고, 안목을 키워야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의 역할과 책임은 실로 막중하다고 할 것입니다.

민선 8기 도정의 원활한 출범을 위하여 제주의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는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의회와의 상호 협력 속에 도정을 잘 이끌어주시고 코로나 일상 회복과 민선 8기로의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주의 지역 균형발전에 대해 묻겠습니다.

제주연구원이 지난 7월 발간한 「서귀포시 인구정책 방향 및 전략」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서귀포시는 2020년 인구소멸위험 수준이, 2010년 대비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지역의 경우 인구소멸위험 ‘주의’단계지만 서귀포시 읍면권역의 경우 대부분이 인구소멸위험 진입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향후 전망도 어두운 상황입니다.

서귀포시 인구의 고령화 현상은 가속화되는 반면에, 2017년을 기점으로 ▲전입인구의 감소세 전환과 ▲전출인구의 증가세 확대 영향으로, 생산연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인구소멸위험이 더 빠르게 다가올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 같은 서귀포시의 인구소멸위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연구원이 제시한 전략프로젝트는 두 가지였습니다.

‘권역 정착주민지원센터’와 ‘노인 일자리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자는 제안입니다.

두 제안 모두 서귀포시에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과연, 이 정도 전략과 대책으로 서귀포시의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 서귀포는 고등교육기관이 전무합니다.

민간 기업도 부족합니다.

1차산업 종사자와 저임금 근로자 등 비정규직 비율도 높습니다.

교육과 일자리를 충분히 제공할 수 없는 지역 사정상 청년들은 떠나고,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지역 사회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위기에 도정은 어떻게 대응해 왔고, 또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방소멸의 우려가 엄습하고 있는 가운데 균형발전을 위한 우대조치는 정당한 것입니다.

그것이 ‘정의’와 ‘공정’의 가치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주의 미래를 생각할 때 더더욱 그렇습니다.

인구 수의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제주 전체를 이끄는 두 축입니다.

한 축이 흔들리면 제주 전체가 온전하게 발전하기 어려운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서귀포시의 발전이 제주 전체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도정의 조직개편이나 예산의 배분에 있어서 단순히 인구비율이나 형평성 문제를 들어 엄격한 잣대로 재단하기보다는, 제주 전체 균형발전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더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 정책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님의 의견과 함께, 서귀포시 균형발전을 지원하고, 촉진하며,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구만섭 권한대행 체제에서의 계획과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과 연계해서 탐라대 부지 활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잘 알고 계시다시피 탐라대 부지 활용 문제는 최근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대의 위기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심각해진 대외 경제환경 탓에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주도정은 언제까지 이렇게 탐라대 부지를 방치할 것입니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6월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서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유치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만, 탐라대 부지 활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비가 지원될 수 있는 국가기관의 유치가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카이스트나 한국체대 등 ‘특성화 국립대학’ 의 연합 캠퍼스 유치를 통해서 연구·교육기능과 기존 산업들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해 ‘공공기관 연수원’ 유치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함으로써 부지활용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탐라대 부지 활용문제는 서귀포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문제입니다.

탐라대 부지 활용방안에 관한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님의 향후 추진계획과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헌혈의집 재개소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서 서귀포시 헌혈의집 재개소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두 달 동안 20년전 폐쇄된, 서귀포시 헌혈의집 재개소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2022년 예산안에 반영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내년에는 서귀포시에 헌혈의집이 재개소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헌혈을 위해 왕복 2~3시간을 소요하며 제주시를 오고가야만 했던 우리 서귀포시민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더 많은 서귀포시민이 헌혈에 참여하면서 지역 사회봉사를 통해 서귀포 공동체만의 특별한 가치도 키워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섬이라는 특수성과 함께, 코로나19로 더 취약해진 제주지역의 혈액수급 불균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귀포시 헌혈의집 재개소’의 정상추진을 앞두고 도정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님께 서귀포시 헌혈의집 재개소를 위한 제주도정의 계획이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지원에 관한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서귀포 교통약자지원센터 신규 설치 필요성에 대해 묻겠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제주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교통복지 수혜 계층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교통약자 복지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동안 제주도의 노력으로 2020년 기준, 특별교통수단 보급률은 전국 3위를 달성하고 있으나, 애인 대상 불만사항은 여전히 차량부족에 대한 부분이 가장 높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개정으로 특별교통수단 대상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로 변경되어 제주도는 현재 특별교통수단이 법정기준 대비 2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장애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 및 접근격차가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인구수 등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제주도 총 66대 특별교통수단 중 77.3%인 51대가 제주시에 배치되어 있는 반면에, 서귀포시는 불과 22.7%인 15대에 불과해 특별교통수단 배치에 있어 지역별 심각한 불균형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의 배차 대기시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증가하는 고령인구 및 장애인 욕구 대응을 위하여 현장도착 소요시간 분석으로 시설과 장비 등을 배치하는 응급·소방·경찰 차량처럼, 지역 여건과 교통약자 욕구에 맞는 이동지원서비스 제공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제주시와 서귀포시 각각 분리하여 설치할 필요성에 대해 도정의 대책과 향후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귀포항 여객선 취항문제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세계적인 명품관광 미항으로 도약하기 위한 서귀포항이 수 년째 취항실적 없이 방치되고 있어 관광미항으로써의 희망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2012년 과거의 명성과 관광미항으로의 꿈을 재현하기 위해 서귀포 여객선터미널을 건립하였습니다.

A해운은 서귀포항과 녹동항을 연결하는 여객선 노선을 구축하기 위해 11억 6000만원을 투입하였고, 서귀포시에서도 2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주차장과 오수 처리시설 등을 조성하여 여객선 취항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A해운은 2013년 2월에 서귀포항과 녹동항 항로에 3400톤급 여객선 시범 운항에 들어갔으나, 서귀포시로부터 연간 28억원의 유류비 지원을 거절당하자 취항을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현재 서귀포항 여객선터미널 사용 권리는 한 개인에게 넘어간 상태로 9년째 방치돼 흉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님!

서귀포항이 과거의 명성을 되찾을 대책에 대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지방공휴일의 전국 달력표기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3월, 전국 최초로 4·3희생자추념일이 지방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지역의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여 조례를 통해 관공서 휴무일을 지정하는, 지방자치 역사상 매우 획기적이며 조례가 대통령령 제정을 이끌어 낸 자치분권의 수범사례로 평가받는 제도입니다.

광주도 우리 조례를 벤치마킹하여 5·18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4․3지방공휴일은 일각에서 단순히 ‘공무원이 쉬는 날’로 취급되거나 하는 그런 제도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대다수 국민들이 국가 공휴일에 관심을 가지듯이, 지방공휴일로 지정되는 것은 수많은 국가기념일 중에서 제주공동체의 4․3희생자추념일이 더 특별한 기념일로서 의미와 가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의미와 가치는 전국 달력에 공식적으로 표기되고, 전국민이 그 달력표기를 통해 제주 4․3의 역사를 더 특별하게 인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4․3지방공휴일 달력표기의 법적 근거마련을 위하여 지난 5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건의문을 전달하고, 「천문법」상 달력표기의 기준이 되는 ‘월력요항’에 국가공휴일과 같이 지방공휴일의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여, 결국 4․3지방공휴일이 ‘월력요항’에 등재되었습니다.

이렇게 4․3지방공휴일이 어렵게 달력표기의 특별한 지위와 근거를 획득한 만큼, 이제 제대로 시행하는 일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번 정례회에 4․3전국화를 위한 지방공휴일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념일로서의 4․3희생자추념일과 지방공휴일 내용이 달력에 병기되도록 도지사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과, 4․3지방공휴일 미표기 달력에 대해서는 4․3희생자를 위로하는 의미의 ‘동백꽃’ 스티커를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부착하는 캠페인활동을 도지사가 전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주4․3 추념기간 중에 ‘동백꽃 배지 달기 운동’을 통해 4․3을 전국에 널리 알렸듯이, 조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전국 달력의 4월 3일에 지방공휴일이 병기되고, 4․3희생자를 추념하고 위로하는 국민들이 그 마음을 담아 달력의 4월 3일란에 동백꽃을 붙이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4․3지방공휴일 달력표기 조례를 통해 매년 4월 3일에, 국민 모두가 제주를 바라보게 할 것입니다.

제주하면 생각나는 것이 ‘한라산’과 ‘푸른바다’, ‘감귤’뿐만이 아니라 동백꽃과 함께, 4·3을 떠오르게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4․3의 역사를 특별하게 재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에 4․3 지방공휴일 조례의 실질적인 시행과 전국 달력표기를 위한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의 의견과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속적인 영농환경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폭설과 폭염, 폭풍 폭우와 같이 극단적인 이상기후로 인해 전 세계가 고통 받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와 직접적인 영향관계에 있는 농업분야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를 기후위기라고 불러야 할 정도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육지부에서 10월 중순까지낮 최고 기온이 30℃에 이르는 고온현상이 발생하면서 배추에 큰 피해를 주었고, 정부에서 김장채소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주의 서귀포 지역도 14일 이상 고온현상이 지속되면서 마늘을 파종한 밭들이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농가에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긴급 방제에 나섰지만 약제 값과 일손 부담 등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농업인들은 ‘유래 없는 날씨로 인해 병해충이 발생했다’고 이야기 하지만, 정부에서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지원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행히 도정에서 농약대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대책을 발표하여, 당장 병해충 방제라는 급한 불은 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농작물 손실은커녕 농약대의 일부만으로 마늘 생산농가들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하는 재해를 정부에서 재해로 인정해주지 못하는 현행 대응 체계가 과연 올바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상기후의 발현 추이를 살펴보면, 앞으로 더한 이상기후가 더 자주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데, 현재의 대응체계로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에 임할 수 있을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도지사 권한대행님께서는 이상기후 속에 지속적인 영농환경을 어떻게 조성해 나갈 것인지 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연재해 피해발생 시 농작물 피해액과 보험가입시설, 재배시설의 비닐 파손 등을 제외하고 있어서 실제 피해규모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많은 전문가들과 농업인들이 이상기후가 지속되면서 병해충 발생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온과 장마가 지속되면서 병해충 발생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체계로는 농업인들이 고스란히 병해충 발생에 대한 책임과 부담을 지게 될 것입니다. 병해충 예찰과 적정 방제시기, 적정 약제의 결정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영농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병해충 발생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권한대행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병해충 예찰과 전파, 방제 등 대응체계를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2021년도 50일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나 이제 단계적인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위기와 충격에 취약한 제주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일상회복의 ‘설레임’보다는 제주에 최적화된 코로나 일상 회복 추진을 통해 위드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코로나19 이전의 평범한 일상을 도민 여러분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저 역시 도정과 함께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 제주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균형발전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더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 정책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한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제주의 정치와 행정은 제주 공동체만의 가치를 키워내고 그 가능성을 열어주고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은 더 따뜻하고 포용적이어야 하며 정치는 그렇게 행정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를 벗어나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아 일상속으로의 전환이라는 힘든 시기에 삶의 터를 묵묵히 지켜주시고 계신 도민 여러분과 공직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