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새해 본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6조원 시대를 연다. 

내년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상 회복을 위한 민생 활력화에 초점을 두고 집중적 투자가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 예산안을 일반회계 5조 3527억 원, 특별회계 1조 395억 원 등 총 6조 3922억 원 규모로 편성해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5조 8299억 원 대비 9.65%(5623억 원) 증가한 규모다. 기금운용계획안 7006억 원을 합칠 경우 역대 최대 예산안이다.  

◆ 예산안 세입 재원은?...지방세 1400억 늘어

이번 예산안의 재원(세입)은 △지방세 1조 6661억 원 △세외수입 1636억 원 △지방교부세 1조 7494억 원 △국고보조금 1조 3044억 원 △지방채 2400억 원 △보전수입 2293억 원 등으로 구성됐다.

지방세의 경우 위드 코로나에 따른 소비심리 회복 및 부동산경기 상승 기대, 금리인상과 대출규제 강화로 부동산 경기악화 우려가 상존하는 가운데, 전체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세목별로는 레저세(△63억원), 주민세(△23억원) 등은 감소했으나, 취득세(734억원 증가), 재산세(71억원 증가), 자동차세(28억원 증가), 지방소비세(644억원 즈가)는 늘어나면서 전년대비 1436억 원 증가한 1조 6661억 원으로 편성했다.

세외수입에서는 사용료 수입과 사업 수입은 증가하고, 지난 연도 수입과 과징금 등이 감소해 전년대비 66억 원(4.2%) 증가한 1636억 원으로 편성했다. 

의존재원의 경우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전년 대비 3203억 원(22.4%) 증가한 1조 7494억 원, 국고보조금은 전년대비 1336억 원(11.4%)이 증가한 1조 3044억 원을 확보했다. 

지방채는 총 2400억원 규모로 발행된다. 제주더는 오는 2026년까지 일반 채무비율 18% 이내로 관리한다는 목표 아래 내년 예산안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토지보상 1700억 원, 중장기 재정투자사업 및 재해예방·복구사업에 700억 원 등을 발행키로 했다.

◆ 세출예산 편성 기조는?

제주도는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만큼 내년 예산안의 기본방향을 △코로나19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전략적 재정 운용 △미래·환경·포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성장동력 기반 구축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관리 및 혁신제도 추진으로 정해 편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역동적인 경제활력 △미래성장 동력확보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청정·공존 매력도시 조성 △포용적인 지역사회에 중점을 두고, 적극재정의 기조 아래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지역 내 총생산을 확장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기조로 내년 일반회계 예산은 민생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예측 가능한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전년대비 9.13% 증가한 총 5조 3527억 원(4480억 원 증가)을 편성했다. 

코로나 장기화로 침체된 경제 활력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 고용지원, 문화관광 활성화, 1차산업 지원, 청년대책, 환경 및 사회간접자본(SOC) 기반시설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 소상공인 경영회복 '두텁게 지원'...일자리 지원도 확대

분야별 사업비를 보면, 우선 소상공인 지원에서는  코로나19 제주형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에 200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227억 원 등 주요 사업에 890억 원(전년대비 300억 원 증)을 편성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300억 원도 출연해 중소기업 융자 이차보전 314억 원(전년대비 54억 원 증가)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두텁게 지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을 위한 지방세 세제지원도 추진 중이다. 현재까지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등 총 57억 원을 지원한 가운데, 감면 조례에 조항을 추가 신설해 집합제한 및 경영위기업종 관련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는 일상회복을 위한 세제지원 대책도 추진 중이다.

이와함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인일자리 439억 원, 장애인일자리 86억 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117억 원, 국민취업지원제도 129억 원 등을 편성했다. 

또 생활환경취약지구 개선 일자리사업 271억 원, 고용취약계층 일자리사업 139억 원 등을 통해 일자리 분야에 약 1310억 원을 투입한다. 

◆ 제주형 뉴딜사업에 총 4694억 투자

제주형 뉴딜사업 분야에서도 총 4694억 원을 투자한다. 

스마트시티 챌린지 100억 원, ITS 구축사업 100억 원, 스마트 그린도시 70억 원, 디지털 제조 Try-out 센터 구축사업 15억 원, 청정기능성 식품산업 기반구축산업 11억 원 등을 투입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코로나 방역 지원, 쓰레기 걱정 없는 자원순환 WFI 2030, 환경기초시설 지원, 아동학대 예방 분야 등에도 예산을 편성했다.

기능별 재원 배분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22.3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1조 4263억 원이 반영됐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결식아동 급식 단가를 기존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해 98억 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기초연금 2,313억 원, 영유아 보육료 752억 원, 아동수당 급여 481억 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335억 원, 노인일자리사업 218억 원, 장애인거주 시설 운영 205억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535억 원, 어린이집 영양사 배치 지원 9,000만 원 등의 사회복지 사업도 반영했다. 

보건 분야 예산은 올해대비 31.6%인 255억 원이 증가했다.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 114억 원, 재택치료 환자관리 사업 20억 원, 생활치료센터 운영 8억 원, 코로나19 재택치료 키트 5억 원 등 코로나 방역 지원 예산이 편성됐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서귀포시민문화복합센터 123억 원, 제주시민회관 60억 원, 예술인복지기금 20억 원, 중광미술관 설계용역 10억 원, 제주 비엔날레 20억 원, 제주관광공사 운영 지원 50억 원, 제주관광 온라인 마켓 운영 12억 원, 학교체육관 건립사업 85억 원 등이 편성됐다. 전년 2646억 원 대비 469억(17.7%)인 3115억 원이 증가한 규모다.

◆ 1차산업 예산 비중 10.8%...농민수당 112억 첫 편성

농림해양수산 1차 산업 분야는 전년대비 601억 원(9.56%) 증가한 690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는 전체 예산의 10.8%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내년부터 처음으로 시행되는 농민수당은 1인당 20만 원씩 5만 6000명에게 지원해 112억 원을 편성했다. 
 
◆ 새롭게 추진되는 신규 사업은?

내년에 새롭게 추가되는 신규 사업들도 있다. 

국고 보조사업으로 첫 만남 이용권 81억 원, 영아수당 지원 80억 원, 제주 BRT 사업 28억 원, ITS 구축사업 100억 원,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설치 94억 원, 서귀포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103억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20억 원이 편성됐다.

또 기존건축물 화재 안전성능보강 지원 48억 원, 채소류 출하조절 시설 지원 10억 원, 장애인거주시설 휴일수당 2억 원, 양식수산물 규격화 지원 24억 원, 지역문제 해결플랫폼 구축 4억 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5억 원, 희망저축계좌 2억 원, 청년 내일계좌 6억 원 등도 새롭게 반영됐다. 

자체사업으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79억 원, 제안로 개설사업 22억 원, 휴양생태체험관 및 생태탐방센터 조성사업 18억 원, 오름생태체험관 조성사업 12억 원, 화북항 안전보행로 조성 10억 원, 돌발 병해충 지역방제단 운영 8억 원이 반영됐다.

제주 산란계 육가공공장 조성사업 6억 원, 재사용 배터리 기반 친환경선박 실증연구 5억 원, 제주청년 문화공간 지원사업 3억 원, 청년원탁회의 제안사업 2억 원 등도 신규로 편성됐다. 

◆ 경영평가 부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감액 '패널티'

제주도는 행정의 외주화성 경비인 출연금과 공기관대행 사업에 대해서는 지침을 수립해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경비 절감을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부진 기관에 대해서는 출연금을 감액해 확실한 페널티를 부여했다.

특별회계 규모는 총 1조 395억 원 규모로 전년대비 12.3%인 1143억 원 증가했다. 상·하수도 및 공영버스 공기업 특별회계에 4530억 원(지방채 550억 원 포함), 기타 15개 특별회계에 5865억 원이 편성됐다.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단계적 일상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했으며, 내년 상반기 중에 최우선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사업에 예산을 우선 투입해 지역 경기 부양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