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제주도와의 협약을 통해 약속했던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비행장 부지 무상사용에 대한 논의가 10년만에 재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송재호 국회의원과 좌남수 의장, 이상봉 행정자치위원장, 양병우 의원이 지난 6일 국회에서 국방부와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부지 무상사용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7일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방부 박재민 차관과 이영수 공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국방부 관계자들은 그동안 제주도가 요구해온 알뜨르비행장 부지 무상사용과 관련해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역주민이 재해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저류조 시설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알려졌다.
도의회는 앞으로 국방부(공군) 및 제주도와 알뜨르비행장 부지 무상사용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10월까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세부적인 사항을 협의하기로 했다.
좌남수 의장은 “이번 논의가 긍정적으로 진행된 만큼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지역주민의 숙원 해결을 위해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은 2005년 참여정부에서 지정한 ‘제주평화의 섬 제주’ 실천 17대 사업에 포함됐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후 국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이의 실행에 미적거리면서, 10여년간 답보상태가 이어졌다.
제주도는 지난 2008년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했으며, 총사업비 750억원을 투자해 알뜨르비행장 일대에 전적지 정비와 전시관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동안 제주도에서는 평화대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알뜨르비행장 무상양여를 요구해 왔지만 국방부와 공군은 대체부지를 요구하며 부정적인 입장으로 사업추진에 진척이 없었다.
이후 논의 과정에서 국방부가 알뜨르비행장 '무상양여'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제주도는 '무상사용'으로 방향을 바꿔 논의를 이어왔다.
지난 5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알뜨르 비행장 소유권은 국방부에 남겨두고 50년간 비행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과 국유재산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알뜨르비행장 50년 무상 사용 기한이 길다며 난색을 표해 왔지만, 최근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그동안 진척이 없었던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이 국방부와 공군이 부지 무상사용에 긍정적으로 입장을 선회함에 따라 향후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