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추진하는 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제2첨단단지) 조성사업이 제주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대량의 하수발생량이 예상됨에도 이에 대한 계획이 미흡하는 등 환경영향 분야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는 31일 열린 제398회 임시회 회의에서 제2첨단단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상정해 심사했으나 결론을 내지 않고 심사를 보류했다.

이날 심의에서는 앞선 현장방문에서 제기됐던 환경성 논란 뿐만 아니라, 하수처리 계획 등에 있어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됐다.

중수도 사용 비중은 하수발생량 대비 현저히 낮고, 재해영향평가에 따라 저류시설을 확대 설치하는 과정에서 연구시설 면적은 대폭 축소하며 사업 취지를 스스로 퇴색시켰다는 비판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의원(외도동.이호동.도두동)은 "제2첨단단지에 대해 재해영향평가를 받고 변경한 내용을 비교해 봤는데, 연구시설이 더 많아야 함에도 면적이 줄고 단독주택 지역 면적과 중수도 이용은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제2첨단단지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당초 산업시설 면적은 30만949㎡, 연구시설은 6만3300㎡, 단독주택 면적은 2만6507㎡로 계획돼 있었다. 

그런데 JDC는 재해영향평가에 따라 저류지를 2개에서 3개로 늘리고, 면적을 2만8205㎡에서 4만7978㎡로 확장하면서, 연구시설 면적을 대폭 축소했다.

이로 인해 재해영향평가 결과가 반영된 토지이용계획에는 연구시설은 4만2717㎡로 당초 계획보다 약 32.5% 줄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단독주택 면적은 2만6840㎡으로 소폭이지만 오히려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송 의원은 "첨단과학기술단지는 연구시설이 더 많아야 하는데, (재해영향평가 거치며)공동.단독주택이 아니라 연구시설이 줄어들고 단독주택이 늘어났다"면서 "재해를 예방한다면 다른 시설을 줄여야 하는데 왜 R&D시설을 줄였느냐"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또 제2첨단과학기술단지가 하수 발생량이 하루 2300톤 정도로 예상되고 있음에도 중수도 사용 비중은 250톤으로 10%에 조금 못 미치면서, 다른 민간 사업자들과 비교해 일종의 특혜가 주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수도는 한 차례 사용한 물을 처리해 화장실용수 및 조경용수 등으로 재사용하는 시설을 뜻한다.

그는 "주택조합이 추진하는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중수도 비율을 20~30% 요구하면서, 그 분들이 '지나치다'고 한다"며 "제2첨단단지는 중수도를 10%를 하겠다는데 동의하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의 경우 하수발생량이 1870톤으로 계획돼 있었는데, 사업자는 이 중 약 26%인 500톤을 중수도로 처리한다는 계획이었다.

공공사업으로 개발되는 첨단과학단지 2단지 개발사업이 민간 사업보다 중수도 비율이 더 낮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안우진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은 "중수도 비율이 10%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 다시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김희현 의원(일도2동을)은 공사가 본격화되면 사업 부지에 있는 영주고등학교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오는 2022년에 사업을 시작해서 2026년 이후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데, 학생들이 공사판 학교에 들어가는 상황"이라며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게하는 방안이 없는지 고민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공사를 4년 넘게 하는데, 학교 안전문제가 있다"며 "도로에 차들이 많이 다니면 사고 위험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검토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회의에 출석한 최영남 JDC운영사업본부장은 "지적해주신 부분 공감하고 동의하고 같은 생각"이라며 "공사 시행으로 인해 학습권, 안전 침해 그 부분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안전 문제나 학습 문제는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오후까지 회의를 이어간 환도위는 "이 사업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사 보류를 결정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