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땅장사' 논란 제주 제2첨단과학단지 개발사업, 결국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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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땅장사' 논란 제주 제2첨단과학단지 개발사업, 결국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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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도위, 제2첨단단지 환경평가 동의안 '보류'
"중산간 파헤쳐 개발, 토지 강제수용해 땅장사...난개발 될 것"
20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01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 ⓒ헤드라인제주
20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01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 ⓒ헤드라인제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제주시 아라동 중산간 일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 내용이 땅장사 논란에 휩싸이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는 20일 열린 제401회 임시회에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2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않고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

강성의 환경도시위원장은 "이 사업은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해 심사를 보류한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에서 도의원들은 JDC가 그동안 추진해 온 각종 개발사업들이 결국 땅장사 논란을 벗어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제2첨단과학단지가 땅장사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민간 주택 분양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강충룡 의원(송산.효돈.영천동)은 "JDC가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다. 예래휴양단지는 법적 문제가 있었다"라며 "제2첨단과학단지도 목적이 아파트 분양으로 봐도 되느냐. 수익 구조는 이 부분(분양) 뿐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최영락 JDC운영사업본부장은 "(제2첨단과학단지는)산업발전이 목적이기 때문에, 수익이 남는다고 보시면 곤란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고용호 의원(성산읍)은 "분양이 목적이 아니라면, 아파트 단지와 주거단지를 (사업에서)제외하는 것은 어떤가"라며 "시내에서 출퇴근을 해도 충분한데, 산업단지 내에 주거단지가 있어야 하느냐"라고 꼬집었다.

고 의원은 "버스 타고 다녀야 시내 공동화 현상도 좀 무마하고, JDC(가 추진한 개발사업) 때문에 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각하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2첨단단지 사업에서)아파트나 주거시설을 없애고 순수하게 목적대로 하시면 어떻겠나"라고 제안했다.

이에 최 본부장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주거단지라든지 택지 부분은 최소화하겠다"고 답하자, 고 의원은 "최소화가 아니라 없애버려야 한다"고 말했고, 최 본부장은 다시 "추가로 축소하는 것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다음 질의에 나선 민주당 김희현 의원(일도2동을)도 "제2첨단과학단지 입지를 중산간으로 정한 이유를 물어보니, 동복리의 경우 해일 및 염분피해 우려, 한림은 인근에 오름 및 취락지구 등으로 인한 민원, 안덕면은 환경훼손을 이유로 (현 입지를 선정했다고)들었다"며 "제2첨단단지는 3~400m 고지인데, 이 곳은 자연훼손이 없어서 선정한 곳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최 본부장은 "개발사업을 하다보면 훼손될 수 밖에 없고, 이를 최소화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다시 "타지역은 자연훼손 때문에 입지로 안된다고 하고, 이곳은 고지대임에도 (입지로)된다는 이유가 이해 되지 않는다"라면서 "앞선 질의에서 주택용지를 최소화 한다면, 어느정도나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이에 최 본부장은 "공공주택은 저밀도로 조성해 공급량을 줄이고 산업단지 거주자를 위주로 공급했으면 한다"며 "단독주택 부지의 경우 기존 (첨단단지)토지를 갖고 있던 소유자들의 이주용 택지가 포함돼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도민들의 땅을, 협의매수를 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40%는 강제로 수용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JDC가 땅장사를 했다는 것"이라며 "부지의 100%를 싸게 매입해서, 땅값을 올리고, 이를 분양해서 수입을 올리는 것 아닌가 우려를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그리고 JDC가 추진해 온 예래휴양단지나 헬스케어타운 등 여러 사업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한 도민들의 불만이 많다"며 "JDC가 제주도의 환경을 훼손하며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하는 것들에 대한 도민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최 본부장은 "전적으로 공감한다. 저희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앞으로는 단지 중심의 개발사업은 지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송창권 의원도 "(제2첨단단지 주거단지가 조성되면)기반시설을 조성해 달라고 요구할 것"이라며 제2첨단단지 내 주거단지 조성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도시건설을 하려면 도시를 전체적으로 살펴봐서 건설해야 한다"라며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시 원도심을 살리고 중산간을 보전하는 도시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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