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건설 문제로 인한 갈등이 심화 되고있는 가운데 또 다른 더 큰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국토부가 제출한 제주 제2공항 전략 환경 영향 평가서에 대해 환경부가 반려결정을 내리면서 국토부의 최종결정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제 국토부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제주 제2공항 건설 추진 계획을 백지화하든지, 반려 사유를 해소하여 전략 환경 영향 평가서를 다시 제출하여 환경부에 다시 협의를 요청하든지 하는 것으로 좁혀져 있다.

제주 도민 여론 조사에서 전체도민 여론은 두개의 기관에서 각각 반대 의견이 7.3% 2.9% 높게 나온 반면에 성산지역 여론조사에서는 약 67%가 찬성하는 비율을 보였다. 제주 제2 공항 예정지인 성산지역으로 한정해서 보면, 높은 찬성비율로 지역주민의 수용성이 확보되어 제2공항 건설에 대한 명분이 확보되었다고 생각한 지역민들에게 환경부의 반려결정은 많은 상실감과 허탈함,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었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국토부의 최종 결정을 기다려보자 하는 마음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제주지역의 국회의원 3인은 너, 나 할 것 없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 환경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성산이 아닌 다른 대안을 모색한다며 정석비행장을 들고 나왔다. 국토 교통부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도 전에 정석 비행장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국회의원이란 권력으로 국토교통부를 압박하는 행위일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동안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안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과 도민합의를 잣대로 들이대면서 6년 가까이 갈등과 논쟁을 이어온 당사자들인 국회의원들이 환경부의 반려결정으로 국토교통부의 최종결정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에서 성산지역민들의 상실감과 허탈함을 어루만져주는 과정도 없이 더 큰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정석비행장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행태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것인가? 주민들의 합의를 도출해 낸 것인가? 

개인적인 신념과 주장에 따라 제주 제2공항에 대해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으며 서로의 생각을 존중해야할 의무가 있다. 더구나 지역 국회의원이면 반대 단체든 찬성 단체든 존중하고 배려해야한다. 모 지역구 정당 당원 협의회실에서 지역도의원과 관계자 몇 명을 모아놓고 성산에 제2공항은 물건너갔고 대안은 정석 비행장이다 라고 밀실협의도 아닌 밀실 통보는 정당성이 확보된 것인가? 지금이 어느 때인데 지역민을 무시하고 구태정치 밀실정치를 재현하려 하는가?

또한 정석비행장은 환경부의 제주 제2공항 계획 반려 사유인 사안들을 해소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인가? 정석 비행장을 대안으로 제시하려거든 국토부의 최종 결정이 이루어지고, 제주의 공항인프라 확충이 필요한지 충분한 검토와 도민합의를 거친 후에 성산의 제2공항 후보지와 정석 비행장을 비교해서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

제주 제2공항 반대 대책위를 포함해서 반대 단체들의 주장은 성산에 제2공항은 안된다가 아니고 제주의 환경 수용 능력, 과잉 관광과 난개발로 제주의 모습을 잃고 있어서 자본 위주의 성장보다는 도민 삶의 질을 추구함에 있어서 제주 어느곳에도 두 개의 공항은 필요 없다는 것으로 필자는 이해하고 있다. 섣불리 정석 비행장 대안론을 제시하면 오히려 민심의 역풍을 맞을 것이고 또 다른 더 큰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는 점을 국회의원 3인은 직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그들이 주장하던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합의, 배경 검토 없이 정석 비행장을 대안으로 제시한다면 6년을 끌어온 제주 제2공항 갈등보다 더 큰 갈등을 초래할 것이고 그 갈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국회의원 3인이 초래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현기종 / 전 제주특별자치도 연합청년회장>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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