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정 제주4.3 피해자, 미국 연방법원에 제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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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정 제주4.3 피해자, 미국 연방법원에 제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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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평화의섬 온라인 국제포럼', 레녹스 하인즈 변호사 주장
"미군정 당시 부당한 인권탄압,한국군의 과잉진압 유죄성 명백"
세계섬학회가 주최한 '2021 세계평화의 섬 온라인 국제포럼'.ⓒ헤드라인제주
세계섬학회가 주최한 '2021 세계평화의 섬 온라인 국제포럼'. ⓒ헤드라인제주

미군정 당시 발생한 제주4.3과 관련해, 4.3피해자들의 경우 미 연방법원에 피해 배상에 대한 소송이 가능하다는 검토 의견이 제시돼 주목된다.

세계섬학회가 주최한 '2021 세계평화의 섬 온라인 국제포럼'이 지난달 29일 오후 8시부터 100분 동안 진행됐다. 

레녹스 하인즈 변호사(UN 변호사회 부회장, 미국 럿커스대 석좌교수)는 기조 발표를 통해 미군정 당시 제주 4.3피해자들이 제주 4.3 피해배상에 대한 미연방법원에 제소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제주 4.3과 관련한 세계섬학회 영문저널, 제주4.3진상조사 영문보고서 등 45개의 영문 보고서, 책자, 논문자료, 재판자료, 신문자료, 증언 등 그간의 문서들을 총괄해 법률적으로 검토 한 결과 미군정에서 당시 제주도에서의 부당한 인권탄압은 물론 한국군의 과잉진압 방지의 의무 소홀 등 미군의 인권탄압의 유죄성이 명백해 미국 연방법원에 제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레녹스 하인즈 변호사.ⓒ헤드라인제주
레녹스 하인즈 변호사. ⓒ헤드라인제주

또 "미국 사법부에 제소를 하려면 미국정부와 관련된 피해자가 2년 안에 행정심판소송의 절차도 거쳐야 한다"며 "4.3 피해자가 국제사법재판소로 갈 수 있는 자유도 있지만, 미국은 국제적인 협약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상징적인 효과는 거둘 수 있지만, 실질적인 구제는 받기 어려울 것이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사회를 맡은 이영철 교수(전남대학교 행정학과)는 레녹스 하인즈 변호사가 제주 4.3의 미국 연방법원과 국제사법재판소의 제소에 대한 최고의 법률적 해석을 한 것으로 평가했다.

태평양전쟁 시 미국 내 일본인 구금사건의 코레마츠법을 통해 배보상을 주도했던 하와이 법전원의 에릭 야마모토 교수는 미국과 한국 그리고 제주 4.3 비극의 관계를 역사적 부정의(Historical Injustice)의 세계적 사례로 제시하며, 미국의 법학자와 변호사들이 그간의 연구를 바탕으로 올해 여름 저서 'Persistent Healing the Wounds of Historical Injustice : United States, South Korea and the Jeju 4.3 Tragedy'를 한국과 미국에서 출간한다고 밝혔다.

또 한.미 학자, 유족, NGO 법률가 들이 함께 미국 부통령실에 제주 4.3 위원회(Jeju 4.3 Committee operating in the USA)의 설치를 요청하고, 관철시켜 미국에서의 제주 4.3의 국제적 치유 과제를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대 고창훈 명예교수 레녹스 하인즈의 제주4.3의 사법적 치유와 에릭 야마모토의 역사적 부정의로 인한 사회치유를 반영하는 4.3 평화운동으로 제주대학교 학생들의 한국 제주4.3인권법(Korea Jeju 4.3 Human Rights Act 2021) 국제청원 1500명 서명부(오프라인 1180명, 오프라인 300명)를 미국 부통령실과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의원연합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4.3 희생자유족회와 4.3단체, 제주4.3 국제평화교육그룹 등과 협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쿠니히코 요시다 교수(일본 홋가이도대)는 토론에서 미국 연방정부의 4.3제소가 시간이 걸려도 가능하므로 4.3 관련피해자가 소송을 한다면 세계사적 의미를 갖는 재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란트 맥갈교수(호주 시드니대) 는 2018년 4월 시카고 컨퍼런스에서 부원휴 선생과 박동수 선생 재판이 제주4,3의 평화섬 운동(Jeju 4.3 Peace Island)의 국제적 시작이라고 평가했는데, 이날 하인즈 변호사의 제안이 미국연방법원 제소로 이어나가길 기대했다.

도날드 커크 기자(코리아타임즈 독립기자)나 로이 타마시로 교수(미국 웹스터대), 마이클 삭스톤(영문저널 WEIS 편집위원), 허상수 교수(전 성공회대 교수, 재경4.3유족회 공동대표)는 제주대학교의 4.3 청원운동의 서명운동을 국제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서명운동의 확대 추진을 높이 평가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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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2022-07-21 18:56:43 | 106.***.***.221
4.3은 전쟁도 아닌 자국군대놔 경찰에 의해 간난아이와 아아를 업고 있는 이모.그리고 엄마..그리고 장인.처제까지 일가족을 다죽여버린
삼일절기년식에서 경찰총에 제부시민 6명이 죽121352은것에 사과와 관련자처벌등을 요구하는 파업..파업참여자를 잡아들여라..는 명령에 따를순 없기에 금일부로 경착직을 내려놓습니다며...사표를 썻다고.... 독일의 아우슈비츠가 있엇담 대한민국엔 제주 4.3이 있다

노치수 2021-05-03 09:53:50 | 218.***.***.18
제주4.3문제가 평화롭게 잘 해결되길 바라며 국내 다른 학살문제도 정부에서 함께 해결해 억울한 죽음을 당한 원혼들과 많은 유족들의 기슴에 엉어진 한을 풀어 주길 바랍니다.

헝가리 스토리 2021-05-01 19:13:43 | 212.***.***.220
제주의 4.3사건 문제가 국제 평화와 인권 발전에 좋은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