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비 지원근거 명문화...제주도민 택배비 부담 덜어지나
제주도민들이 육지부와 비교해 평균 7배 가량 비싼 택배비를 지불하고 있는 나타난 가운데, 제주도와 같은 도서지역과 산간지역의 배송비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하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돼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도서.산간지역과 같은 물류서비스 취약지역에 대한 비용지원 등의 근거를 담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위 의원실에 따르면, 도서.산간지역은 택배 등 생활물류 배송비용이 도시에 비해 가전제품은 21배, 생활용품 11배, 전자기기 9배 등 평균 7.1배나 더 지불하는 등 배송비 격차가 심하다.
특히 제주도민의 경우 1인당 한 해 평균 50회 가량의 택배물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도시에 거주하는 국민들에 비해 1인당 10만원, 제주도 전체로는 매년 600억원 이상 더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감귤을 비롯한 각종 농수축산품의 가격경쟁력에도 고스란히 반영되는 등 지역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제주지역에서는 감귤 수확 시기에 택배 물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특성을 보인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 법률안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제주도 본섬을 포함한 도서.산간지역 등 물류 취약지역에 대해 서비스 이용요금 개선 및 배송비 지원 등의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도서산간지역 거주자들의 배송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물류 취약지역의 물류서비스 이용요금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과 함게, 배송비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위성곤 의원은 "국가의 직접적인 지원이 없는 한 도서.산간지역과 같은 물류서비스 취약지역에 대해 물류비용을 낮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면서 "국가의 지원을 통해 도시와 도서.산산간지역 간 택배비용 등 물류서비스 격차 해소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이어 "이번 법안이 조속히 심사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설득해 나가겠"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