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토교통부의 공시지가 산정과 관련해 문제제기를 이어가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와 함께 공시지가 결정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원 지사는 18일 오후 2시 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에서 국민의힘 소속 5개 시·도지사와 공시가격 현실화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가 참석했으며 5개 시·도지사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해 비공개로 논의한 후,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다.
원 지사는 모두발언에서 "공시가격은 조세 63개 분야에 활용되기 때문에 국민의 삶의 질과 복지에 매우 중요한 기본 척도"임을 강조하며, 그간 제주도내 공시가격검증센터 설치 및 운영, 서초구와의 공동 조사 및 대정부 건의문 발표 등의 내용을 소개했다.
또한 원 지사는 "공시가격 외에도 부동산 투기 등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공동조치 취할 부분이 많다"며 "제주의 농지기능 강화조치 시행, 도시지역 토지 쪼개기 편법 등을 제주자치경찰단이 지역 실정에 맞는 수사 업무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중점 업무로 대대적인 단속을 하고 있다"고 지자체 단속 권한을 강조했다.
이날 이들 시.도지사는 비공개 논의 후 발표한 건의문을 통해 △공동주택 가격조사·산정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공해 구체적 산정근거 제시 △신뢰도가 떨어지는 다수의 공시가격에 대해 감사원의 즉각적 조사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의 조세 부담 완화 위한 2021년 공시가격을 전년도 공시가격으로 동결 △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 등 4가지 사항을 정부에 요구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