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행정구역 개편, 제주시 2개 구역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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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행정구역 개편, 제주시 2개 구역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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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정구역 조정 정책토론회 개최
"인구수.생활권 등 고려하면 3개 행정시가 적정"
9일 열린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제주도의회 정책 토론회. ⓒ헤드라인제주
9일 열린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제주도의회 정책 토론회. ⓒ헤드라인제주

제주도 행정구역 조정 논의를 위한 토론회에서 현재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나뉘어 있는 행정시를 국회의원 선거구와 같이 나눠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형동을)이 9일 개최한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정책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주민편익, 지리적 여건, 선거구와 인구 비중을 고려할 때 3개 권역으로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발제를 맡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최지민 박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단층제 2개 행정시로 통합개편 됐는데, 이 같은 체제개편 이후 도 본청으로의 권한집중으로 인한 행정시의 행정사무에 대한 자기결정권 저하, 주민참여 제약,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대응성 미흡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행정구역 조정 시 주민편익, 지역개발, 지리적 여건, 역사적 전통성, 행·재정적 효과뿐만 아니라 선거구와 인구비중을 고려할 때 현재 국회의원선거구와 같이 3개 권역으로의 설정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최 박사는 “선거구는 지역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해 선거를 치르는 단위인데 일반적으로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분류되며 양자를 일치시키는 것이 보편적”이라 고 말했다.

토론자들도 3개 권역으로의 분리가 타당하다는 입장에 대부분 동의했다.

토론에 나선 행정자치위원회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은 “행정구역에 있어 사람 중심으로 보아야 하고, 과거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권고한 4개 권역은 개발관점으로 개편한 것"이라며 "천안이나 안양 등 50만 이상의 타 지방자치단체들의 사례를 볼 때 제주시를 2개 구역으로 나누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임기범 제주본부장은 “제주 행정구역 개편 근거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지방분권 강화’, ‘주민참여 보장’등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며 "적정인구수, 근접생활권, 정서적 동질성뿐만 아니라 소방, 보건, 상하수도 등 행정서비스 공급체계와 연계해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제주시를 2개로 분할하는 구역분할이 바람직 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임 본부장은 “단층제에서 행정시가 갖는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자치권이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 부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봉길 제주시 이장협의회장은 “과거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여러 구역안이 제시됐지만 가장 현실적인 안은 인구와 행정구역, 생활문화권, 전통적 일치감,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해 설정돼 있는 현행 국회의원선거구가 이미 13년이란 시간으로 검증됐기 때문에 가장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강호진 제주대안연구공동체 공공정책센터장은 “2017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제안한 4개 구역은 여전히 과도한 인구편차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인구등가성을 토대로 주민생활권역, 지세, 문화 등을 고려한 3개 권역조정 방향이 타당해 보인다”고 밝혔다.

송종식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권역조정은 제주의 미래를 재설계하는 중요한 문제"라며 "장기적 관점에서 추가로 예상되는 조직과 공무원 증원문제, 청사 재배치, 추가재정소요 등 장단점 분석 및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공감대가 이루어질 경우 최종적으로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이상봉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이어 오늘 두 번째로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도민공론화를 위한 과정으로 정책토론회를 마련했다"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도에 행정구역조정TF를 설치해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도에서는 의회 요구와는 다르게 TF가 진행되고 있어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토론회도 의회가 주도해 개최하게 됐다”며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행정구역조정에 대한 내용을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도민공론화를 위한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주도에 요구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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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 동의 2021-04-13 13:51:01 | 211.***.***.9
제주시 인구 50만에 도달하고 있읍니다.
시급히 행정체계 개편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국회의원 선거구로 행정시 구획(안)이
설득력이 있게 공감되네요

보는눈 2021-04-10 11:39:56 | 211.***.***.230
아름다운 경쟁으로 균형발전으로 옛 도민체전 4개시군 추억의 그립씁니다 동제주 서제주 남제주 북제주시 4개시로 답입니다

4개시장 직접선거로 도지사 권한팍 줄여야 합니다

지역민의 선택으로 음주전력자 시장을 허락하겠나요

도의원출신 공직자출신들 퇴임후 각기관 유관단체에 자리잡는거 당장 없애야 합니다

퇴직 하위직들도 혈세로 보수를 지급하는 클린하우스 바다지킴의 공공주차장관린 상하수도부서등 재취업자들 이거 도댓체 일반 보통시민 일자리 냉정히 뺏은거 아닌가요

도의회 감사위서 전수조사해 당장 집에 보내세요

강완성 2021-04-10 06:17:03 | 112.***.***.66
불필요한 정치쓰레기들
동쪽은 낙후되있는데 북쪽 서쪽만 잘살겠다고
제2공항이나 반대하지마라
저런 정치쓰레기 도의원들

제주도민 2021-04-09 22:15:29 | 210.***.***.165
변화를 주려면 제주도민 전체가 하나로 화합이 되는 형태가 좋습니다

그래야 더 잘 발전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제주도 전체 의 호칭을 하나로 통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1. 현재와 같이 " 어디는 동 어디는 리" 로 불리는 것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주도 모든 곳 에서 "리" 를 없애고 전부 다 "동" 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봅니다

2. 다음으로 제주도 안에 시를 3개 만들지 말고 시는 1~ 2개 가 통일성있어 좋다고 봅니다

3. 제주도 안에 구 를 여러개 만들면 됩니다 구 명칭은 당연히 시 나 동 과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서귀포시 대정구 상모동" 식으로 어감이 괜찮은 형태로 만들면 됩니다

만약 동제주시 서제주시 로 나누면 둘이 싸우는 형국이 될확률 높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