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경찰이 지난해 제주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 영향평가 심의를 앞두고 실시됐던 도민 설문조사와 관련해 관계자 등을 입건해 정식으로 수사에 나섰다.
제주경찰청은 드림타워 카지노영향평가와 관련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관계자 3명을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4일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과 관련해 카지노영향평가 심의를 앞두고 실시됐던 도민 설문조사와 관련해 제주도청 담당부서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날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고, 이에 따라 제주도는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은 "카지노영향평가와 관련한 시민단체의 고발이 있기 전부터 관련 내용에 대해 수사가 이뤄지고 있었다"면서 "수사중인 내용과 같은 내용의 언론 보도가 이어졌고, 이후 동일건의 고발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해 제주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 영향평가 심의를 앞두고 실시됐던 도민 설문조사와 관련해 사업자측이 조직적으로 여론을 왜곡하려 했다며 지난달 24일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단체는 "비록 언론보도를 통해서 밝혀진 것이긴 하나, 제보자 A씨가 제시한 B씨의 상세한 문자 내용과 여론조사 설명회 별 대상단체 조직 명단 자료가 존재하고, 제보자 A씨의 소개로 설문에 참여해 기존 생각보다 긍정적인 입장으로 여론조사에 응했다는 설문 참가자의 진술 등을 볼 때,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만약 일련의 내용이 사실일 경우 그 주모자는 위계에 의해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주체 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의 엄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틀림없다"고 강조햇다.
이어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의 결과는 엘티카지노의 드림타워 이전과 관련하여 최종 정책결정자에게도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며 "이 같은 중요한 절차 진행과정에서 도민의 의견을 조직적으로 왜곡하려한 행위는 절차적 정당성을 무너뜨리는 행위로 중대한 범죄행위"이라고 밝히며 처벌을 촉구했다.
반면 사업자인 롯데관광개발은 해명 입장을 통해 "방송에서 보도됐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롯데관광개발측은 "보도는 드림타워 세탁대행업 수주를 준비하던 A씨의 일방적 주장을 근거로 전체 설문조사 대상 661명 중 30여명에 대해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유도한 결과 높은 점수를 얻어 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 주요 골자"라며 "보도는 당사가 A씨에게 주민 설명회에 참가할 인원들을 모아달라고 부탁했다는 주장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엇보다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중요할 수 밖에 없는 주민의견 수렴 조사에서 지역업자인 A씨에게 부적절한 부탁을 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역연고가 없었던 당사는 제주의 공기업 사회공헌 담당직원의 신뢰할 만한 도움을 통해 제주도 지침에 맞춰 3차례의 소규모 주민 설명회를 진행했다"며 A씨와 접촉하거나 부탁한 사실은 전혀 없음을 강조했다.
롯데관광개발측은 "소규모 주민 설명회 설문은 3차례에 걸쳐 90명이 참여했으며, 당사 담당자가 제주도 도민의견 수렴방식 지침에 따라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설문 전 20여분간 설문 내용을 설명하고 이후 한국갤럽이 독자적으로 설문을 진행했다며 "이때, 모든 설문 응답자는 롯데관광개발이나 엘티카지노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약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해 공정성을 기했다"고 반박했다. <헤드라인제주>
